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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재원 마련은 '물음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 등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도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소상공인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지출 구조조정'을 내세웠지만, 총 266조 원이 필요한 공약 실현을 위해선 증세 등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먼저 주식 양도세...

2022-03-10 13:01
[2022 대선] 윤석열 새정부, 정책 이렇게 바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했다.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현재 25~29...

2022-03-10 04:22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반복적으로 헌재의 판단을 받았던 사형제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바뀔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2019년 헌법소원을 제출해 헌재는 현재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A 변호사는 "헌재는 사형제는 입법의 문제라고 이미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110조는 '비상계엄하의...

2022-03-08 05:00
심상정 “증세 솔직해져라”…이재명·윤석열 ‘손사래’

심 후보는 그러면서 윤 후보를 향해 “(공약 이행 소요재정이) 얼추 계산해보니 400조 원이 넘던데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등 60조 원을 감세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는 건 사기다”며 “부유층을 대표하는 후보라면 재난 시기에 부유층에 고통을 분담해 달라 이야기하는 게 책임정치”라고 일갈했다. 이 후보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니 공약 이행에...

2022-03-02 21:12
[대방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논란 너머에는? (feat: Over the Rainbow)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성 논쟁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가릴 쟁점은 여러 가지다.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평등권 위반, 조세법률주의 위배, 미실현 이익의 과세 등이다. 규정이 바뀐 부분이 좀 되지만 입법 취지와 요체는 달라지지 않았기에 헌법재판소가 2008년에 내린 판단은 지금 종부세의 위헌 판단에 나름의 쓸모가 있다. 국민의...

2022-02-28 05:00
서울시, 주택 보유세 개편 자문단 출범

자문단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자문회의를 수시로 열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한다. 우선 재산세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가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또 세 부담 상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1주택 실거주자, 은퇴 고령자 등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

2022-02-25 09:12
선관위 주관 대선후보 1차 토론회, 시청률 34.3%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코로나 위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종합부동산세 등 코로나19 시대 경제정책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선관위 주관 토론은 오는 25일(정치), 3월 2일(사회) 2차례 더 열린다. 선관위 법정토론 초청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자들은 오는 22일...

2022-02-22 09:11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 3법 폐지도 약속했습니다. ‘3억’ 지킬 득표율 10% 얻을 후보는 사실 후보들을 살펴보면 과연 진짜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의심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옥은호 후보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출마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는 돈이 듭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에 등록하려면 대선 공탁금으로 3억 원을...

2022-02-21 14:06
올해 최고 유망 부동산은 '꼬마빌딩'…아파트 선호도 떨어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며 재건축·일반 아파트 대신 상가와 오피스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다. 20일 KB금융연구소가 KB 자산관리전문가(PB)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유망한 투자처로 꼬마빌딩을 꼽은 응답이 24%로 1위를 차지했다. 작년 조사에서 PB들은 아파트 분양·구입을 최고 투자처로 꼽았으며, 꼬마빌딩의...

2022-02-20 14: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석간) △국가통계포털(KOSIS)-EDU 서비스 실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제7회 기후변화대응 사업 세미나 개최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3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현장방문(울산...

2022-02-20 09:26
[대선공약포럼] ‘부동산 감세’ 외치는 이재명·윤석열…토지이익배당제는 ‘글쎄’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양도세 중과 유예 시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양도세의 한시적 유예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거래세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낮추는 방향은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2022-02-17 17:00
[대선공약포럼]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누가 이기든 다주택자 불리한 정책 지속될 것”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 변수도 있어서 실수요자는 (집값 상승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하고,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나 공시가격 현실화 적용으로 주택 수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소장은 부동산 시장 하락에 힘을 실었다. 그는 “지난 35년간 부동산 경기를 조사해 보니 5~7년가량 집값이 오르면 이후 4~6년은...

2022-02-17 16:00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세법시행령 15일 공포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2022-02-15 09:24
[사설] 부동산세금 폭탄에 文정부 자산세 2.4배 폭증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 수입이 급증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지나친 세금 중과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한 결과, 지난해 총세입 524조2000억 원, 총세출 496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285조5000억 원)보다...

2022-02-14 05:00
'유리지갑' 세부담 문재인 정부서 40% 가까이 늘어

한편, 지난해 총 국세수입은 344조782억 원으로 전년보다 20.5%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인지세, 주세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세목에서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다. ‘투자 광풍’에 따른 주택·주식 거래 급증과 부동산세제 강화로 상속증여세(44.6%)와 증권거래세(17.1%), 종합부동산세(70.3%) 등이 전년 대비 급증했다.

2022-02-13 14:30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80%를 완화하고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주요...

2022-02-13 11:02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상속증여세는 15조 원으로 2차 추경 대비 3조 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는 6조1000억 원으로 1조 원가량 증가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70조4000억 원으로 2차 추경 대비 4조8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6조7000억 원 감소한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기업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는 의미로...

2022-02-11 11:45
외지인 아파트 매입 건수 갈수록 감소…아파트 ‘투자’ 열기 빠르게 식어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강화로 아파트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며 “외지인들이 주택 한 채를 늘리는데 전보다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는 만큼 올해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022-02-07 17:00
작년 서울 소형 아파트 거래 최근 5년 내 최고…중·대형은 최저

전문가들은 전용 60㎡ 이하 소형 거래가 많아진 것에 관해 집값이 급등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집값 상승세에 놀란 2030 세대들이 매매가 부담은 적고 전셋값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형 아파트를 갭투자 형태로 많이 산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화된 대출...

2022-02-02 10:33
[사설] 대규모 초과세수는 결국 부동산정책 실패 탓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증권거래세가 정부 예측에 비해 1.5∼2배 급증했다. 2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본예산 편성에서 국세수입을 273조1028억 원으로 잡았으나, 11월까지 들어온 세금이 314조6960억 원으로 이미 41조5932억 원이나 많았다. 예상보다...

2022-01-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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