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종가세에서는 국내 생산보다 본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이 가격 경쟁력이 있지만 종량세가 도입될 경우 한국에서 생산해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맥주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입맥주 판매량 상위권을 차지하는 버드와이저, 스텔라 아르투아, 코로나 등의 브랜드도 국내 생산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맥주에 적용되는...
협회는 종가세가 종량세로 개정되면 수제맥주가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실제 협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소매점에서 4000~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국산 수제맥주(500㎖, 1캔 기준)는 종량세 전환시 1000원 이상 가격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그 동안 협회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 표준이 달라 ‘기울어진 운동장’인...
대중들의 표를 얻은 대신, 뒤에서는 수입 물꼬를 트는 바람에 국내 업계가 더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수입맥주에 유리한 현 주세법(종가세) 역시 종량세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제맥주 업계는 현 상황에서 종량세를 유일한 해답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카메라 앞에서 맥주 따르는 각도를 고민할 시간에 실질적인 법 개정을 더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다양하고 비싼 원료를 사용할수록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현행 종가세 하에서는 질 좋은 맥주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싶어도 가격 경쟁력이 없어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진출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하지만 종량세 전환 시 500㎖ 한 캔에 4000~5000원 정도 하는 소매점 수제 맥주의 가격이 30%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그동안 불합리한 세금 구조로...
현재 우리나라는 주류 제조원가(수입주류는 수입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매기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수입주류(주로 맥주)의 관세가 사라지면서 국산주류의 과표가 수입주류보다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국내 주류업계를 중심으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술의 양이나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가...
절감할 수 있지만 지금의 주세법으로 인한 부담이 초기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면서 공장 설립 초기부터 회수 설비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 그 예다.
세븐브로이 관계자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면 국산 맥주가 수입맥주와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다”며 “지금의 과세체계로는 국산맥주가 수입맥주에 밀리는 형국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국내 맥주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업계의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종가세 체계가 유지될 경우 향후 2~3년 안에 20~30%의 수제맥주 업체들이 문을 닫는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반면 종량세를 도입할 경우 수제맥주 업체수가 350개까지 늘어 약 4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하지만 현행 종가세 체계 아래에서 수제 맥주 업체의 증가는 한정적일 것으로 협회는 판단했다. 최근 수제 맥주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많은 수제 맥주 신생업체가 생기고 있으나 감가상각이 높은 신생업체의 특성상 종량세 도입 이전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종가세 체계가 유지될 경우 2~3년 안에 20~30%의 업체들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협회의...
내년 맥주 과세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 반발로 정부가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수제맥주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종량세 논란이 ‘만원에 4캔’이라는 프레임에 집중돼 본질이 흐려지는 측면이 있으나 종량세 도입의 목적은 국산을 애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증세를...
수입 맥주에 유리한 맥주 과세 체계인 현행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리면서 국내 토종 맥주업계에 훈풍이 불지 이목이 쏠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내 맥주 시장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세법 체계로 여러 가지 기형적인 구조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협회는 “현재 종가세 체계는 품질이 좋은 맥주를 만들 경우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면서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한 인건비와 장비 도입 비용, 원료비 등에 주세가 연동돼 가격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산업의 경우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은 없다”며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수입 맥주에 유리한 맥주 과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가세 체계를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이 연구원이 개최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현재 국내제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세 부담 체계가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맥주 과세체계는...
박성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29일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중순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맥주 세금을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국산 맥주 업체들에 대한 세금 역차별이 완화돼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입맥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판매량 기준으로 11% 수준으로 추정되며...
수입맥주가 이처럼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것은 주세 부과 방법이 알코올 함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종량세’가 아니라 주류의 출고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산 맥주에는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모두 붙인 순매가에 제조원가의 72%와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매기지만, 수입맥주에는 이윤 등을...
문 대표가 언급한 ‘공평한 주세법’은 기존 주세법을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현재 국내에 도입된 종가세는 출고된 완제품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데 비해 선진국이 주로 채택하는 종량세는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이러다 보니 수입 주류와 국산 주류의 공급 가격 차이가 더 벌어져 국산 업체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린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산처는 “현행 유류세는 종량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경기적 요인으로 유류 수요 증가가 크지 않거나 가격에 붙는 종가세 하락 폭을 상쇄할 만큼의 종량세 증가가 없는 경우 세수 증가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그러나 저유가에 따른 긍정적 파급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유류세 체계를 종가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각의...
유류세는 가격에 따라 변하는 종가세(從價稅)가 아니라 리터(ℓ)당 일정액이 매겨지는 종량세(從量稅)다.
이 때문에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일각에선 세금이 시중 기름값 인하를 막고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 주장을 펴고 있다.
유 부총리는 또 추가 소비 진작책에 대해 "지금은 일단 상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지난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세율인상을 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세법은 종가세 체계를 통해 국세청장이 주류 출고 가격 명령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주세법 제...
즉, 좋은 원료를 사용하고 멋있는 용기에 담은 비싼 술은 세금도 많아지는 종가세 체계이다. 이에 비해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술 가격이나 포장 등에 관계없이, 술 종류별로 술의 양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즉 과일주는 리터당 얼마, 맥주는 리터당 얼마, 위스키는 리터당 얼마 등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체계이다. 언뜻 생각하면 비싼 술에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포함시켜 처리하되, ‘종량세’와 ‘종가세’ 논의와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내용의 물가연동제는 복지위 등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흡연경고 그림 관련 조항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