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맥주는 내년 종량세 시행을 앞두고 자사 맥주의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맥주는 내달 1일부터 대표 제품인 ‘제주 위트 에일’과 ‘제주 펠롱 에일’ 모든 패키지 가격 인하를 발표했다. 평균 인하율은 약 20%다.
이번 가격 인하로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500ml 캔맥주(24본입 기준) 출고가는 12.5% 낮아진다....
종가세를 적용했던 기존 주세법하에서는 막걸리 재료로 질 좋은 국산 쌀을 사용하면 주세가 올라가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국산 쌀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종량세로 바뀌게 되면 국산 쌀을 써도 주세가 오르지 않아 쌀 외에도 고부가가치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제품이 늘어날 수 있다.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이 내년부터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운영될 예정이어서다.
한편 오비맥주의 카스 출고가 4.7% 인하는 최근 잇따르는 경쟁사들의 시장 확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하이트진로가 발포주 필라이트에 이어 신제품 맥주 테라를 출시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풀이된다.
22원에서 1147.00원으로 4.7% 낮아진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내년부터 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면 맥주의 국내 생산이 활성화돼 수입제품에 비해 국산맥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종량세 도입을 촉구하고 국산맥주 중흥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격인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의 줄기찬 주장이 한몫해 국내 주세법이 마침내 50여 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게 되면서 국내 수제맥주업계는 외식 시장에서 잠깐 유행하는 산업에 그칠지, 미국·일본처럼 지속 성장하는 산업군으로 성장할지 갈림길에 섰다.
뉴욕 포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문 대표는 2012년부터 5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브루클린 브루어리(Brooklyn Brewery)와 자매...
협회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 기존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세 개편안에 대해 “막걸리에 부과되는 주세 액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다양한 고품질의 막걸리 개발을 통한 소비시장 활성화와 국산 쌀 및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 등 한국 전통주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막걸리협회 측은 종가세 체계 안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출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를 내년부터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조치를 6개월 간 연장하기로 했다.
종량세는 가격 기준 과세 체제에서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된다.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정부가 맥주와 탁주의 주세를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국산 캔맥주에 붙는 주세는 26.0%, 총 세부담은 23.6% 낮아진다. 반면 ‘4캔에 1만 원’, ‘5캔에 1만 원’ 등 저가 마케팅을 앞세워 점유율을 확장하던 수입 캔맥주는 주세와 총 세부담이 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홍 부총리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해 "현행 종가세 체계 하에서는 고품질 주류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 수입 주류와 국산 주류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해 과세 불형평성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소주와 맥주를 비롯해 전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으나 50여 년간 종가세 체계 하에서...
소주를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같은 증류주 카테고리로 엮여있는 위스키는 세금이 크게 낮아지지만 소주는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증류주에서 소주만 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배된다. 이처럼 도수가 높은 소주에 종량세가 적용될 경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향후에도 종가세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의 주세체계는 1967년부터 50년 넘게 종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종가세는 주류 제조원가(수입주류는 수입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수입주류(주로 맥주)의 관세가 사라지면서 국산주류의 과표가 수입주류보다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국내 주류업계를 중심으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주세 개편 논의가...
맥주와 탁주(막걸리)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종량세가 되면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같아져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격 기준의 과세(종가세)에서 주류의 양 또는 알코올 도수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종량세)으로 바꾸는 내용의 주(酒)세 개편을 50여 년 만에 추진한다. ▶관련기사 3면...
“희석식 소주, 탁주처럼 100% 국산인 주종과 달리, 종가세의 빈틈을 파고 든 수입 제품으로 인해 맥주 사업은 생산 기반을 위협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수제맥주 업계 측 분위기다. 수입 맥주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장 점유율이 4%대에서 약 20%까지 약 4배나 급증했고, 향후 5년 내 40%까지 자리를 내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하이트진로, 롯데주류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1967년부터 종가세인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대신 현행 주세 부담 수준인 840.62원/ℓ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종가세는 출고가를, 종량세는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국내 생산 맥주의 출고가는 생산 비용에 판매관리비와 적정 이윤을 포함한 반면, 수입 맥주의 신고가는 수입 신고가에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기재부는 현행 ‘종가세’ 대신 ‘종량세’로 바꾸는 것을 주세법 개정의 골자로 정했지만 맥주에 이어 소주까지 출고가가 인상되면서 개정 시기를 연기한 상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 주류업계 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어 합의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주세법 개정안의...
현재 우리나라는 주류 제조원가(수입주류는 수입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매기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수입주류(주로 맥주)의 관세가 사라지면서 국산주류의 과표가 수입주류보다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국내 주류업계를 중심으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술의 양이나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가 도입되면...
게다가 거대 자본으로 시장을 잠식해왔던 대기업 주류와 수입 브랜드 위주의 ‘종가세’가 ‘종량세’로 바뀌지 않은 것도 업계 실적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에선 제조원가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사용하는데, 대기업 주류업체가 수입맥주를 들여오며 수입 신고가를 낮춰 적게 세금을 내다보니 ‘1만원 4~6캔’ 등의 불공정 거래가...
이는 기존 출고가격에 세금을 붙이는 종가세 대신,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를 부과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종량세 도입은 국산 맥주의 세율을 낮춰 출고가를 인하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다.
주세법 개정 전 주류업계도 이를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이다. 신호탄을 터뜨린 건 업계 1위 오비맥주다. 2년 5개월 만에 이달부터...
현행 종가세로 인해 수입 맥주 점유율은 2012년 대비 2017년 출고량 기준 약 4.3배 증가했으며 국내 주요 대기업 맥주공장 가동률은 30% 대로 곤두박질쳤다. 수제맥주협회가 분석한 종가세로 인해 줄어든 일자리는 6년간 4200명에 달한다. 생산유발효과로 환산하면 연간 약 36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주세법 개정안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후...
현행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유통 마진까지 세금에 포함되는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에 관세를 더한 방식으로 세금을 결정하게 된다. 동일한 제조원가가 들더라도 인건비나 유통마진을 제외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수입맥주가 유리한 구조여서 국내 업계의 종량세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량세 도입 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