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박 장관은 지난 2일 16시경부터 18시경까지 약 2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검찰총장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으며, 인사의 일반 원칙과 기준에 관한 대화를 했다.
당시 만남에서 1시간은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배석하에 1시간은 배석자 없이 진행됐으며 주로 총장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도 함께했다.
윤 총장은 입장한 지 10여 분 후에 법무부를 나섰다. 그는 “취임 축하 예방으로 서로 덕담만 나눴다”며 말을 아꼈다.
윤 총장이 이른 시기에 박 장관을 예방하면서 지난 1년간 이어져 온 법무부와 검찰의 힘겨루기가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 취임 때 윤 총장과의 만남은 취임식이...
윤 총장 현충원 참배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서울고검장,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 정연익 서울고검 사무국장 등이 동행했다.
지난해에는 대검 부장들도 동참했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참여 인원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새해 시무식도 개최하지 않았다.
한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8세...
후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검찰 정기 인사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법무부 장관이 초반 영향력 확대를 고려하면 인사 폭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월성 원전 수사를 지휘해온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주요사건 수사팀이 와해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월성 원전 수사를 지휘해온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주요사건 수사팀이 와해될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도 법원에 “총장의 부재로 1월 인사 시에 수사팀 공중분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조남관 대검 차장, 복두규 사무국장 등으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현안을 포함해 업무를 보고받고 처리할 예정이다. 또 정책기획과장과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받고 처리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우선 처리하며 원전 수사 등 현안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은...
그는 오후에 조남관 대검차장과 복두규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상황을 보고받고 나서 서울 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 등 현안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26일에도 오후 2시께 출근해 조남관 차장, 복두규 사무국장과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처리할 예정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과정에서 공식 입장을 내며 반기를 들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 간부들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애초 조 차장검사는 친(親)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됐으나 검찰총장 징계 사태를 거치면서 윤 총장 쪽으로 돌아섰다.
조 차장검사는 윤 총장이 처음 직무에서 배제됐을 때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하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관련 사안을...
윤 총장이 복귀 보름 만에 직무 정지 상태로 돌아가면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다시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한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추 장관의 사의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린 것 같다"며 "제도 개혁과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자 내려놓으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재가 시점부터 두 달 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검찰청법 13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한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 때에 이어 20여 일 만에 다시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앞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대검 감찰부가 주도하는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를 발견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서울고검에서 하도록 지시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전날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중단시키고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배당하도록 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총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언론 보도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한 부장은 “그러나 저는 맡은 바 소임을 끝가지 수행하 나갈 것”이라며 “죽음으로 내몰려진 상처받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를 보고받고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 등을 모두 서울고검으로 배당하도록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법무부는 즉각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며 “담당 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인권정책관실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를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법무부는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며 “담당 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하도록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가 주도하는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를 발견했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은 8일 “인권정책관실은 검찰인권침해사건 조사지침에 따라 대검 감찰3과의 수사와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한편 윤 총장을 둘러싼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검찰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들도 잇따라 등을 돌리고 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들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청와대는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고 차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이 과정에서 직무정지된 윤 총장뿐만 아니라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의 보고·승인이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과 통화하는 등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고검장, 지검장 등과 지방검찰청 10여 곳의 평검사들에 이어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마저 전날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등에서도 추 장관의 결정이 성급했으며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감찰위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법조계, 학계...
이 자리에 참석했던 A 검사는 23일 지인 모임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자 검사를 받았으며 29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A 검사 확진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음성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를 내리면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특히 그동안 침묵했던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과 법무부 내부도 이에 동조해 주목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궁지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발 물러나 달라"…심재철ㆍ이성윤 등은 침묵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