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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감찰기록 검찰국 이관…감찰위 개최에 만전"

침묵하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도 이날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며 입장을 냈다. 조 차장검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법무연수원 검사교수들도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2020-11-30 16:06
조남관, '윤석열 직무정지' 철회 호소…"검찰개혁 위해 한 발 물러나 달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나로 추스르려면 침묵만은 할 수 없어 글을 올리게 됐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장관님의 시대적...

2020-11-30 10:32
블랙홀 된 ‘판사 사찰’…법조계 “위법 떠나 부적절”

징계 내용을 근거로 대검 감찰부가 수사에 나선 것인데, 윤 총장이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 발표 직후 수사에 착수한 점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모두 검찰청법이나 내부 감찰규정 등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감찰부에서 이미 재판부 사찰...

2020-11-29 10:23
대검 감찰부 "압수 물건에 '여권 인사 수사첩보' 포함 안 돼"

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를 뺏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 참고자료'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켜 압수수색한 것이라면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는 대검 감찰부장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필요성을 보고했는지, 결재를 받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11-27 17:37
“추미애 조치 부당” 검찰 집단반발 속 고기영·이성윤 등 침묵

검찰 조직 전체에서 의견을 내는 가운데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 2명은 침묵을 지켰다. 전국 18개 지검 검사장 중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도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2020-11-27 11:38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윤 총장 직무 정지 적법성에 심각한 의문"

한편, 배 원장의 입장 표명으로 현직 고등검사장 9명 가운데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추 장관에 대해 비판을 내놨다. 앞서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 고검장 6명은 이날 오전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란 제목으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

2020-11-26 19:04
'직무정지' 윤석열 출석 놓고 또 격돌…법사위 이틀째 파행

반면 윤 위원장은 "윤 총장이 직무배제된 만큼 대검찰청을 대표해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올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회복해주느냐"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도 "윤 총장의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라며 "이제는 사건 당사자가 됐으니 국회에 불러서 증언을 듣는 건 위험한 상황...

2020-11-26 15:29
윤석열, 직무정지 멈춰달라 법원에 신청…처분 취소 소송도 예정

이후 윤 총장은 대검에 출근하지 않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으로 총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심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2020-11-26 09:00
[종합]'첩첩산중' 공수처, 추천위 또 불발…여 "단독 소위" vs 야 "대검행"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조남관 차장검사를 비롯해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창수 대변인, 변무곤 정책기획과장 등과 면담했으며, 감찰 과정에서 대검도 인정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확인 작업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의힘에...

2020-11-25 18:43
직무배제 윤석열, 자택서 법적 대응 준비 중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대검을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윤 총장이 자택에 머무르면서 추 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법률 대응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상당한 수준의 분노와...

2020-11-25 18:08
윤석열 대행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 "묵묵히 소임 다하겠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로 25일부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권한대행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1-25 10:18
윤석열,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 낼 듯…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리

윤 총장의 직무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리한다. 조 차장검사는 직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안 등 추 장관의 개혁안을 지원한 인물이다. 차장검사의 직무 대행은 과거에도 있었다.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과 민간인 불법사찰 부실 수사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2012년 사퇴한 한상대 검찰총장의 경우 당시 김진태 대검 차장검사가...

2020-11-24 20:00
윤석열 “수사 구조 공판 중심 바꿔라…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

윤 총장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을 대동했다. 대검은 이날 실무 담당 검사들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일선 검찰청에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윤석열 검사들과 잇단 스킨십 윤 총장은 8개월 만에 지방 검찰청 순회를 재개해 지난 2월 부산과 광주를 찾은 데 이어 지난달에는 대전고검과 지검을 방문했다. 또...

2020-11-23 15:40
[종합] 침묵하던 윤석열, 국감서 작심 발언 쏟아내…"영화 1987도 아니고"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추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동부지검에 수사 보강을 지시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핵심 진술이 번복된 것이 있어 보강수사를 지시했으나, 동부지검 수사팀에서 번복된 진술로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다고 해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 장교의 진술이...

2020-10-22 17:50
[2020 국감] 조남관 "추미애 아들 의혹 보완 수사 지시했지만 동부지검이 거절"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2일 "동부지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탈영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 보강을 지시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서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차장은 "핵심 진술이 번복된 것이 있어...

2020-10-22 15:40
[포토] 대화하는 윤석열 총장-조남관 차장검사

윤석열(가운데)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차장검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0-10-22 12:17
[포토] 대화하는 윤석열 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차장검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0-10-22 12:16
[포토] 답변하는 조남관 차장검사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12:14
[포토] 대화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차장검사와 논의를 하고 있다.

2020-10-22 12:13
[2020 국감] 윤석열 "국정감사 지적 적극 반영하겠다"…소신 발언 나오나

이날 국정감사에는 조남관 차장검사, 이정수 기획조정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이 동석했다. 한편 이날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낼지 주목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비위·수사 은폐 의혹과 윤 총장 가족...

2020-10-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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