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거론하며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검찰과 경찰 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며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민생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결정에 따라 전공의들은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전 6시부터 모든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의사들이다. 의과대학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과해 일반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병원 가운데 이른바 ‘빅5(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이 전국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응급 수술을 제외한 정규 수술이 지연되는 등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환자들의 피해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내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워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외래 업무는 교수들이 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인데...
보건복지부 현장점검 결과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약 600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일제히 근무를 중단한다고 결정했지만, 병원 측은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은 인원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신규 입원과 수술은 대부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병원 측은 지난주부터 전공의들의 근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사직서 제출자 4명 중 1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19일 23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조희대 대법관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가 논의를 멈춘 탓에 관련 법안 처리는 요원해 보인다. 약 3개월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2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항체-약물접합체(ADC) 플랫폼을 개발하는 피노바이오는 심사 지연에 따라 최근 자진철회를 결정했다. 지난해 5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지 9개월 만이다.
회사 관계자는 “거래소 심사가 1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기술성 평가 이후 진척된 당사의 R&D 성과를 적정 밸류로 반영하기 어려웠다”라면서 “회사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각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적 항공사 11곳의 국내·국제선 평균 지연율은 22.8%로 집계됐다.
국적사들의 평균 지연율은 2021년 6.5%, 2022년 7.3%였다가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엔데믹으로 하늘길이 본격적으로 열린 데다 ‘지연’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달라진 데 따른...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인턴 47명 전원에 대한 복귀 이행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복귀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전공의는 당직을 비롯해 환자 치료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이들이 병원을 비우면 입원과 수술에 지연이 불가피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사 단체를 향해...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받아 기자회견을 한 등의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들은 선고까지 총 2년 5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5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8번의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4일에는 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바 있다.
2020년 11월 시작한 결합 절차 4년째경쟁당국 승인 지연에 합병 절차 늦어져우여곡절 끝에 EU 조건부 승인 얻어"상반기 내 미국 경쟁당국 승인 얻을 것"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4년 차에 돌입한 합병 여정도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둔 가운데 대한항공은 세계 10위권 규모의...
신한투자증권은 공모주 청약일 계좌개설 신청 급증으로 가족관계확인증명서 등의 검수가 지연될 경우 계좌개설이 완료되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시에는 계좌개설 신청하는 부모님이 발급한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상세)의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공개돼야 하며, PC(인터넷)에서 발행한 경우...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 PF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보다 변별력 있게 개편한다. 2분기 중 개편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재분류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한편, 하반기 중에는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
현재 개별 저축은행 등에 대한 1:1 면담을 마쳤고, 8일까지 추가 충당금 적립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 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부실이 심각해진 사업장에 대해 손실을 반영해 경·공매 등이 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에 권익위는 징계처분이 지연되거나 부적정하게 경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요구 결과를 3개월 이내 통보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불기소처분통지서, 판결문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 체육단체의 산하 단체(시·도 및 시·군·구) 임원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사건의 경우, 같은 산하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제약업계는 허가·보험 약가 심사 지연 등이 소아암 치료제 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연재 레코르다티코리아 대표는 “심의인력 부족, 잦은 변화, 심의 검토의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허가·보험 약가 심사가 지연된다”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유럽·일본에서 허가된 신약은 365개인데 반해 한국은 128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일정이 지연됐으나 빠른 시일 내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엘앤에프는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신규 제품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니켈 함량을 90% 중반 대까지 끌어올린 NCMA 제품과 니켈 함량 90% 수준의 단입경 양극재를 출시할 예정이다.
리튬·인산·철(LFP) 양극재는 2025년 말 양산을 목표로 고객사에 샘플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각각 청문 절차를 거쳤고 올해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GS건설은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 지연에 다른 보상 협의도 완료해 집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동시에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 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한다.
이 밖에 공급 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신속한 규제 해소를 위해 특구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을 입증하는 경우 규제부처는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기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총리)가 규제부처에 신속한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실증특례·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