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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 원내대표는 "재난에 따른 국민 피해가 있을 때 국가와 지방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법을 개정했다"며 "이외에도 민사소송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재판지연해소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오늘 처리된다"고 말했다.
    2023-12-20 10:27
  •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고파이 투자자들이 14일 소 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가 투자자들이 소송 주체로서 부적합하고, 당사자가 고팍스라는 의견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소송을 주도한 심재훈 변호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 지연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되었고, 다만 소송 주체가...
    2023-12-20 05:00
  • [BioS]GC녹십자, ‘면역글로불린’ 면역결핍증 “美 FDA 승인”
    [BioS]GC녹십자, ‘면역글로불린’ 면역결핍증 “美 FDA 승인”
    이후 올해 4월 코로나19로 지연된 충북 오창공장 혈액제제 생산시설에 대한 실사(pre-license inspection)를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7월14일 바이오의약품 허가신청서(BLA)를 다시 제출했다. 회사는 처방의약품 신청자 수수료법(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 PDUFA)에 FDA가 따라 내년 1월13일까지 고지했던 기한보다 약1개월 빠르게 승인을 받게...
    2023-12-18 08:44
  • 미국ㆍEU 원조 불발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패배 가능성↑
    미국ㆍEU 원조 불발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패배 가능성↑
    원조가 지연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CNN은 16일(현지시각) 미국이나 EU의 자금 지원이 한 곳에서라도 실패한다면 우크라이나 대부분이 향후 2년 내에 러시아 점령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앞서 미국 하원은 백악관이 10월 제출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614억 달러(약 80조원) 규모의 군사 지원 등이 포함된 안보...
    2023-12-17 17:22
  • 금감원, 소상공인이 착오매입한 ‘국민주택채권’ 1796억 원 환급
    금감원, 소상공인이 착오매입한 ‘국민주택채권’ 1796억 원 환급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부문 부원장보는 “국민주택채권은 차주가 기본적으로 채권을 매입해 제출해야 하고, 대상 차주가 아닌 경우는 채권매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매입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금융사나 법무사가 적극적으로 매입 면제를 알리지 않았다”라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금융사가 지연배상이자 5% 수준에서 환급에 동참한...
    2023-12-17 14:18
  • 경제계, 정부·국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요청
    경제계, 정부·국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요청
    상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 제출현행 임투세는 시행 기간 짧아 효과 내기 어려워설비투자, 경기침체 위기 극복 위한 유일한 해법고금리 등으로 기업 투자도 계획보다 지연된 상황 경제계가 정부·국회에 임시투자세액 공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는 17일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를...
    2023-12-17 12:00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재판이란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나가는 과정인데, 그 진실에 접근조차 못하도록 절차에 대한 불필요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무리한 지연을 위한 방어권 남용 등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수사기관도 막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변호인이 기록검토조차 못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변호인도 모든 증거를 부동의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2023-12-17 06:00
  • 배우 송지효, 전 소속사에 10억 받는다…정산금 승소 확정
    배우 송지효, 전 소속사에 10억 받는다…정산금 승소 확정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송지효는 지난달 23일, 우쥬록스 측은 같은 달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았는데 늦게 송달받은 우쥬록스 측 송당일을 기준으로 항소기간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 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3-12-13 10:52
  • 조달청 ‘나라장터’ 또 1시간가량 먹통…“입찰 몰려 과부하”
    조달청 ‘나라장터’ 또 1시간가량 먹통…“입찰 몰려 과부하”
    현재는 시스템이 정상 복구됐다. 나라장터 접속 지연으로 이용객은 불편을 겪었고 조달청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 마감 일시가 도래한 2400여 건의 입찰을 오후 1시 30분까지 연기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연말에 입찰이 몰리면서 발생한 과부하로 나라장터 접속이 일부 느려졌고 현재는 정상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12-12 16:43
  •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사업자로부터 변경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등 승인기관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 협의기관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의무화, 승인기관이 사업자의 요청에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발전 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2023-12-12 10:00
  •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는 원칙이 분명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 지출액의 국회 순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처음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도...
    2023-12-07 15:41
  •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열 양상…사업 또 지연되나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열 양상…사업 또 지연되나
    역대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의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설계권을 두고 대결 중인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이하 희림건축)과 해안건축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잡음이 나오는 데다 일부 주민이 법원에 설계사 선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한 상태기 때문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설계사 재선정 총회가...
    2023-12-06 17:26
  • 감사원 "해양환경공단, 방제분담금 불합리 집행…방제장비 확충 지연"
    감사원 "해양환경공단, 방제분담금 불합리 집행…방제장비 확충 지연"
    해양오염 방제업무와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집행하는 해양환경공단이 방제 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징수한 방제분담금을 불합리하게 집행해 방제장비 확충이 지연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해양환경공단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해양 쓰레기 증가 및 해양생태계 훼손...
    2023-12-06 14:00
  • 애플 공략 시작되자…카드사 '눈치보기' 돌입
    애플 공략 시작되자…카드사 '눈치보기' 돌입
    젊은 세대 아이폰 인기 폭증에하남 스타필드 애플스토어 열어애플은 타카드사와 제휴 가능성교통카드 기능 지연은 한계로 애플페이 확산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의 국내 시장 공략이 시작되자 카드사들이 ‘눈치 보기’에 돌입했다. 카드사들은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실익 검토와 함께 애플과의 계약 조건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05 19:30
  •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박 의장은 개의를 선언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재판 지연 등에 우려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가 사법부 현안을 논의함과 더불어 미래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2023-12-04 16:41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여야가 비공개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예산안 법정기한(내달 2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소소위에서 지역 선심성 예산이 '쪽지예산'의 형태로 반영돼왔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27일 국회에...
    2023-11-27 13:58
  •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부·여당의 예산안 심사 지연에 유감을 표한다”며 자체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16곳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해 절반의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야당의 일성이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가 27일부터 시작될 거란 전망이지만 이견이 커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2023-11-26 15:49
  •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지난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당시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도입 1년 만에 폐기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정안을 발표했고,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2023-11-23 16:16
  • 행정전산망 또 먹통…나라장터 1시간 ‘장애’
    행정전산망 또 먹통…나라장터 1시간 ‘장애’
    이에 조달청은 장애가 일어난 시간에 제출 마감 일시가 도래한 1600여 건의 입찰 공고를 연기하는 조치를 취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일반 입찰할 때 활용하는 플랫폼이 마비되면서 약 1시간 지연됐다”며 “현재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7일부터 사흘간 정부 행정 전산망이...
    2023-11-23 14:08
  •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해당 감정평가회사는 부산시로부터 어업권 손실보상액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후 각 사업별로 작성한 총 5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어업권 손실보상액 재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추가로 의뢰받았다. 이 감정평가사는 개별 감정평가 수수료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총 24억4983만8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산시가 지급할...
    2023-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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