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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사위 통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30조가 대상이다. 특별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5-02 12:17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방식 확 바뀐다

상시 ‘수요조사’ 3일부터 종료…지정 신청서 제출기간 정기 공고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초기에 도입됐던 ‘수요조사’ 형식의 컨설팅을 종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4-05-02 12:00
한수원, 캐나다 SMR 프로젝트 참여…ARC·NB Power와 협약

기존 원전 부지인 캐나다 뉴브런즈윅주의 포인트 레프루(Point Lepreau) 부지에 캐나다 최초의 SMR 건설을 위한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내 혁신형 SMR(i-SMR)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4세대 SMR 시장 적기 진출도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4세대 SMR 개발과...

2024-05-02 11:44
SK C&C “디지털 탄소 여권만 있으면, EU 탄소 규제 패스트 트랙 통과”

앞으로 SK C&C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플랫폼에서 추출한 데이터 리포트를 ‘로이드인증원’에 제출해 간편하게 탄소 데이터를 검증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제3자 검증시 공인 검증 기관에 보내야 하는 데이터를 양식에 맞게 재작업할 필요가 없어지며, 데이터 검증 절차와 업무가 간소화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SK C...

2024-05-02 11:14
탄원서 75장 제출한 폭행 보디빌더…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의 공탁금을 내고, 지난달 19일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B 씨 측은 이 사건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A 씨가 낸 공탁금도 받을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는...

2024-05-02 06:41
세계 각국은 정책 정비하는데…한국은 정책 실종 우려, “인물이 없다”

1단계법은 정무위에 제출된 19건의 법률안의 통합 대안이었는데, 해당 법률안들의 대표발의자 17명(윤창현 의원 3건) 중 9명만이 22대 국회에 입성한 상황이다. 게다가 선거 운동 기간에도 가상자산이 크게 부각된 바가 없었던 만큼, 국회에 “인물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반면, 해외에선 가상자산 현물 ETF가 점차 활성화되고, 관련 제도가 하나둘 자리를...

2024-05-02 05:00
전통 강자에 신약까지…유방암 치료제 시장, 어떻게 변하나

위원회는 MSD 측이 재정분담안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해, 향후 추가 논의 가능성을 남겼다. 그동안 유방암 치료제 분야에서는 로슈의 ‘허셉틴(성분명 트라스투주맙)’이 대표주자로 꼽혔다. 허셉틴은 2000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유방암 표준치료제로 자리를 굳혔다. 하지만 2017년부터 특허가 풀리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2024-05-02 05:00
[공기업] 한수원, 30조 규모 체코 원전 수주 도전…최종 입찰서 제출

1일 한수원에 따르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사(EDUII)를 직접 방문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참여를 위한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두코바니 및 테믈린 지역에 1200㎿(메가와트) 이하 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체코는 향후 발주사 평가와 체코 정부 검토 등을 거쳐...

2024-05-02 05:0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성남 재개발 지역 엄마 땅 4억에 사들여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 모 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000만 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 원) △예금 2628만 원 △증권 210만 원 △신한은행 채무 1억1800만 원 △사인 간 채무 3000만 원 등 약 3억3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오 씨는 20세였던 2020년 8월...

2024-05-01 21:20
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 주장했던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28조는 삭제하기로 했다.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2024-05-01 16:33
바이든 정부, 마리화나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 추진...“타이레놀 수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은 백악관에 마리화나(대마) 약물 재분류 권고안을 제출했다. 마리화나는 50년 넘게 헤로인과 LSD와 같은 합성마약과 함께 스케줄 1(Schedule 1)로 분류돼왔는데, 이를 스케줄 3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열진통제 타이레놀과 전신 마취제 케타민과 같이 처방을 받으면 복용할 수 있는 덜 위험한...

2024-05-01 16:04
한덕수 "의대 교육여건 마련 지원…119구급상황센터 등 의사 겸직허가"

한 총리는 또 "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며 "대교협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응급환자 대응역량...

2024-05-01 15:19
'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계좌다. 이 계좌가 도입된 이후 국민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도는 변함이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개선으로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 뱅킹ㆍATM으로는 100만 원, 창구로는...

2024-05-01 12:00
자금조달 불황 지속에 올해도 늘어나는 불성실공시법인

공시변경도 유상증자 혹은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 중 발행금액이나 납입일이 변경된 경우가 많았다. 헬릭스미스는 지난해 2월 최초 제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에서 발행금액을 10억 원으로 설정했으나 규모에서 올해 2월 5일 34억 원으로 20% 이상 변경 기준을 넘기는 정정공시를 하면서 3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2024-05-01 10:59
통계청,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내달 14일까지 접수

대회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3명 이내로 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통계포스터는 내달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입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교육부장관상, 통계청장상, 시·도 교육감상과 함께 장학금을 수여한다. 시상은 8월 30일 제30회 통계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수상작은 온·오프라인 전시 예정이다.

2024-05-01 10:49
현대차, 친환경 선도 기업 및 임직원에 전기·수소차 100만 원 할인

K-EV100 가입 기업은 2030년까지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고 환경부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민간기업으로 2024년 4월 기준 약 370개사가 해당된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수의 차량을 보유 또는 사용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업종별 친환경차 구매목표를 설정 및 고시하고, 기업이 신차 구입 또는 임차...

2024-05-01 09:25
[부동산 PF위기]지방 저축은행 연체율 8% 넘었다…'위험 수위'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전북지역 저축은행 연체율은 8.1%로 전년 동기 4.3%보다 3.8%포인트(p) 상승했다. 대구·경북·강원과 대전·충남·충북이 7.8%를 기록했다. 두 지역은 전년에도 4.2%로 같았으며 1년 만에 3.6%p 높아졌다. 경기·인천이 7.6%, 부산·울산·경남이...

2024-05-01 08:32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중앙선관위는 2019년 9월 경채 수요 조사에서 인천 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 정원 초과라고 제출했으나, 합리적 이유 없이 경채 인원 1명을 배정했다. 인천 선관위는 규정과 달리 3명의 면접위원을 A씨와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고, 이 중 2명이 A씨 아들에게 만점을 줬다. A씨 아들은 2명 선발 중 2순위로 합격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에서 A씨...

2024-04-30 17:46
한올바이오파마, 1분기 매출 341억 원 사상 최대…흑자 전환

중국에서는 ‘하버바이오메드(Harbour BioMed)’가 상반기 바토클리맙의 중국 내 품목허가를 위한 신약승인신청서(BLA)를 제출할 예정이다. 2분기에는 안구건조증 치료제 HL036(성분명: 탄파너셉트)의 새로운 임상 3상(임상명: VELOS-4)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 VELOS-3 임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던 셔머테스트(Schirmer Test)를 중점으로 임상 디자인을...

2024-04-30 17:13
“전공의를 악마화하지 말아달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끝내 눈물

교육부는 이달 16일 의대생들의 휴학계 제출 건수가 전체의 56%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서울대만 해도 96.6%의 학생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전국적으로 봐도 93% 이상이다. 소통은커녕 왜곡된 정보전달로 파국에 치닫게 하고 있다”라며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도 없다.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태도만 봐도 정부가 귀를 막고 소통하지...

2024-04-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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