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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김 씨가 엮였던 채무 변제 소송이 마무리됐다. 지적장애 2급인 김모 씨는 본인 이름 석 자와 0에서 9까지 숫자만 쓸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대출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김 씨 명의로 은행에서 빌린 돈만 1억 원이 넘었다. 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 사기, 이른바 ‘작업대출’을 노린 일당의 꾐에 당한...

2024-04-29 16:11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과태료 부과하고, 조치 결과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평가 대상 기관은 기존에 관리 수준 진단을 받았던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에 더해 중앙기관의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교육 지원청 등이 추가되며 총 1400여 곳으로 늘어났다. 법적 의무...

2024-04-29 16:00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전남대 의대에서는 재학생 732명 중 575명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동참해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다. 전남대 의대는 더 이상 학사 일정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이날부터 온라인 강의 방식으로 전환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예과 1학년은 현재 교양 수업을 듣고 있으며, 의예과 2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학생들은 비대면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듣게 된다. 앞서...

2024-04-29 15:31
교육부 "의대생들, 집단유급 발생하지 않을 것"

대학 본부 차원의 교수 사직서를 수리한 대학도 현재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대해 연기 없이 원칙대로 이달 말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숫자를 밝히기 어렵지만 대부분 대학이 대교협에 제출하고 있다”며 “30일까지 많은 대학이 제출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2024-04-29 13:52
의대 증원 30일 확정…정부 "못 받을 조건 말고 대화 참여를"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30일까지 각급 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며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법령에 4월 말까지 내게 돼 있고, 법령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2024-04-29 13:48
인천광역시, 2025년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공모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시장 및 상점가는 5월 24일까지 사업신청 서류를 관할 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인천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내에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

2024-04-29 13:00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검찰은 2019년 1월 함 씨와 육 씨, 변호사 2명이 형량 참작을 받기 위해 범죄수익 18억 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보내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이용해 횡령 피해금을 허위 변제, 그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함 씨는 2019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이 어려워지자 전 직원 변모 씨가...

2024-04-29 12:13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며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로 제출할 수 있다.

2024-04-29 11:02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2024-04-29 11:00
[중소기업 도약전략] ‘지속 성장’ 추진…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ㆍESG 규제대응 등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근 고물가, 산업변화 등을 감안해 업종별 적정성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확인 기간 단축(통상 1~2주),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자동심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5년)에 맞춰 ‘조세특례 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한다.

2024-04-29 10:30
신세계그룹, SSG닷컴 ‘1조 풋옵션’ 놓고 FI와 이견 팽팽

반면 FI들은 증권사가 상장 업무 수임을 위해 제출한 제안서는 의견서로 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대형 인수합병(M&A)로 인해 보유 현금이 많지 않은 신세계그룹으로선 FI의 요구가 상당한 부담이다. 업계에선 SSG닷컴의 IPO가 미뤄지자 FI가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으나, 최악의 경우 양측 입장이 엇갈려 법적...

2024-04-29 08:39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심지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다시 싸워 별건으로 고소하는 일도 여러 번이었다. ‘다른 이성과 연락하지 않기’ ‘SNS 계정 삭제’ 등 서면화하기 어려운 조건을 처벌불원서에 걸었는데, 이를 어겼다며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도 했다. 반면 합의가 감동을 자아낸 사례도 있다. 몇 년 전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가 여학생을 추행한 일이 있었다....

2024-04-29 06:00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는 등 여당에 의사일정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민생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AI(인공지능) 기본법’이 거론된다.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2024-04-28 16:15
답 없는 의·정 갈등…의협은 '강경파' 재집권, 의대 교수들 휴진

의대 자율모집에 따라 내년도 입학정원은 올해보다 1600명 내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사직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 통제관은 “실질적으로 이탈한 의사가 (사직이 예고됐던) 25일 기준으로 파악했을 때는 없었다”며 “전문의 1만9000명 정도가 지금 의료기관에 있는데, 그중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비율도 한 자릿수”라고 설명했다.

2024-04-28 13:52
금감원, 시장 속속 살피는 금융소비자리포터 100명 선발

리포터는 주요 금융이슈나 시장 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월 1~2회 제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고서 주제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주요 금융 이슈와 관련한 여론 동향 △소비자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신상품·이슈 △금감원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국민 반응 △금감원 요청 사항 등이다. 활동 기간은 선발일로부터 1년이며, 리포트 평가절차를 거쳐 소정의 활동수당을...

2024-04-28 12:00
중기중앙회, ‘2024년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사업 신청 기간은 5월 20일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팀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과제는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및 협약체결을 거쳐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단체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컨설팅...

2024-04-28 12:00
중기부, “세대 아우르는 모범기업 ‘명문장수기업’ 모집”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이메일과 우편 모두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5월 31일까지 내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2024-04-28 12:00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서 실증하세요”…기술 실증 지원사업 대상 모집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를 통해 스마트기술 보유 기업과 건설현장 제공 기업 간 매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업들은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초로 추진하는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이 스마트건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8 11:00
판사 출신 변호사, 하이브의 민희진 배임 고발에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 사주?"

이와 함께 민 대표가 경영진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 중 하나로 제출했다. 해당 메시지에서 한 경영진은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민 대표님은 캐시 아웃한 돈으로 어도어 지분 취득’ 등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대박”이라고 답했다....

2024-04-28 00:42
의협 회장직 인수위 “복지부가 교수 범죄자 취급”

이런 상황을 촉발한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또 인수위는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이 유급과 제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에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고 했다. 한편, 의대 교수 단체들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04-2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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