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를 제출했다는 하도급사 관계자는 "사실상 원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사비를 못 받을 수 있다고 압박하는 건데, 도장을 안 찍어 줄 하청이 어디있겠냐"며 "수십 개 파트너사 중 우리만 협조를 하지 않으면 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원청이 요구해서 탄원서를 작성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이 주파수할당 이전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월 5일, 스테이지엑스에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음을 알리고, 주파수할당대가 1차 납부금(주파수 할당대가의 10%) 납부,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3월 초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는 정 대사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고, 정 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외교부 본부에 제출했다.
이에 외교부는 즉히 지난달 15일부터 베이징 현지에 감사팀을 보내 열흘에 걸쳐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정 대사는 3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의 보도 내용은 일방의...
대한의사협회 명의로 제출된 고발장에는 고발대상자가 특정돼 있지 않다. 임 회장은 “고발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고발인을 특정하게 해달라고 고발하게 됐다. 고발 대상자는 문체부 고위 공무원과 전원을 도운 복지부 관계자 등 불특정 인물 두 명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2월 6일 복지부 산하...
7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소속 직원들은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화오션 임직원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3월 한화오션의 기자설명회에서 공개한 수사 기록에서 언급된 당사자들이다.
한화오션은 서울 중구 한화빌딩과 경남도청 등에서 세 차례...
지원자는 참가 신청서와 함께 △BI디자인 제안서 △심볼마크 디자인 △워드마크 디자인 △시그니처 디자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상작은 색상, 폰트 등 디자인 정보가 포함된 수정 가능한 원본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부건설과 센트레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센트레빌의 브랜드 철학을 가장...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의협과 협의해서 별도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정부가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관련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지 밝힐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는 법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며 “심사위원 개인 발언을 담은 녹취록이 아닌 회의 결과를 정리한...
지난 연말정산에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 전 아동) 누락분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정정할 수 있다. 수정 신고에 따른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
이번엔 '의대 증원' 과정에서 운영한 회의록 작성 및 제출 여부를 놓고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건 공직자들의 직무 유기"라며 관련자를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10일까지 요청한 자료는 의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어제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지난주까지 관련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해 21대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에 반하는 입법 횡포다.
특별법안은 전국 곳곳에서 지역 민원 등으로 지체되는 송전선로 건설을 촉진할 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산하 수석비서관들을 대상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질의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상임위 법안들을 본회의로 올려보내는 핵심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 맡아 왔다.
운영위의 경우 김대중 정부 시절인 16대 국회부터 윤석열 정부의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이와 관련해 빅히트뮤직은 2일 공식입장을 통해 "BTS의 명예를 훼손하는 여러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게시물들은 이미 수사기관에 1차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에도 지속해서 모니터링 및 채증을 하고 추후 고소 예정"이라고 밝혔죠.
하지만 늦은 대처에 화가 난 팬들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아미들 또한 BTS가...
이런 가운데 2일 소니와 아폴로가 공동으로 파라마운트를 260억 달러(약 36조 원)에 인수하겠다는 구속력 없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소니와 아폴로의 전액 현금 인수 제안은 스카이댄스와의 합병 결렬 가능성에 대안으로 많은 주주의 지지를 받았다.
다만 소니의 파라마운트 인수까지는 장애물이 만만치 않다. 스파이더맨, 베놈 등의 지식재산권(IP)을 소유한 소니와의...
6일 복수의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저출산 관련 정책과제를 저고위가 아닌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고위 요청에 따라 각 부처가 발굴한 저출산 관련 과제들을 기재부가 먼저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내년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여·담보제공 주식 반환절차 미흡 △차입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 △내부부서 간 잔고관리 미흡 △수기입력 오류 등이 불법 공매도를 유발했다.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함 부원장은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였는지는 불공정 거래와 연계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속단할 수 없다”며 “다만, 잔고관리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임을 인지했거나...
서울시는 작년 4월 국내외 건축가가 제출한 기획디자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올해 2월 국제설계 공모에 들어갔다.
국제설계 공모에 참가한 건축가는 총 7명으로 국내 4명, 해외 3명이다. 공개 심사일에는 이들이 설계안을 소개하는 모습을 온·오프라인으로 참관할 수 있다.
설계 공모 심사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6일 국회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안은 이달 말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만들고,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과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