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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산연,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 정책세미나 개최
    건산연,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 정책세미나 개최
    연구원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마련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 개편 △건설·부동산 금융 안정화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이를 위한 총 24개의 세부과제를 묶어 19일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미 이뤄진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과 산업계 등...
    2024-03-26 11:15
  • ESG 수출 규제 쏟아지는데…“韓 기업 대응 수준은 34점”
    ESG 수출 규제 쏟아지는데…“韓 기업 대응 수준은 34점”
    대한상의, ‘ESG 규제 대응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ESG 수출규제 관련 국내 기업 인식수준은 42점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부담 커규제대응 위한 교육‧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출규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인식 및 대응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2024-03-26 09:04
  • 현대차그룹, 중대재해 '제로' 위한 안전 경영 박차 [안전경영]
    현대차그룹, 중대재해 '제로' 위한 안전 경영 박차 [안전경영]
    구체적으로 현대차는 각 항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안전경영 정책·제도를 마련했다. 안전사고 등급제를 도입하고 무인공정·변칙작업 등 고위험 작업 요인을 제거한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안전경영을 평가하고 차세대 스마트 모션센서, 사족 보행 로봇 ‘스팟’ 등을 활용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러한 제도들과 더불어 안전 포상 제도 강화...
    2024-03-26 06:00
  • HUG, 국토연구원과 '부동산 금융' 분야 상호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HUG, 국토연구원과 '부동산 금융' 분야 상호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또한 향후 협력과제 추진 등을 통해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부동산금융 분야의 선도적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부동산정책 연구를 선도하는 국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25 18:12
  • 수원특례시,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연구팀에 디지털 기반 시민 참여정책 소개
    수원특례시,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연구팀에 디지털 기반 시민 참여정책 소개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연구팀이 25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수원시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한국-핀란드 시민참여 및 디지털정부 현황과 과제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헬싱키대학교 연구팀은 이날 김현수 제1부 시장과 환담한 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최현주 디지털정책과장, 남기민 마을자치과장, 신성용...
    2024-03-25 17:57
  • IMF 총재, 중국에 친시장 개혁 촉구…“부동산, 가장 시급한 과제”
    IMF 총재, 중국에 친시장 개혁 촉구…“부동산, 가장 시급한 과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은 과거 효과가 있던 정책에 의존하는 것과 고품질 성장의 새 시대를 위해 정책을 개혁하는 것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포괄적인 친시장 개혁 패키지를 통해 현 상황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15년 동안 실물 경제가 20% 늘어나는 성장을 촉발할 수 있다”며 “이는 오늘날 중국 경제에 3조5000억...
    2024-03-25 15:27
  •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건의했고, 주민도 현장 문제, 민생 현안을 많이 말씀해줬다. 정부는 이런 건의를 적극 수용해 광역단체와 힘을 모아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고도 말했다. 이어 "민생 과제 중심으로 부처와 부서 간 벽을 허물고 국민께서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계속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3-25 11:42
  • 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들 대화 의사 환영…전공의 '유연한 처리' 협의"
    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들 대화 의사 환영…전공의 '유연한 처리' 협의"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달라”며 “의학교육 여건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5 08:47
  •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대통령실이 공개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부 추진 '민생정책 개선 과제'는 모두 359건(국민 직접 건의 등 168건·부처 발표 정책과제 191건)이라고 밝혔다. 22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한 국민은 모두 222명이었다. 최연소는 부산에서 열린 11번째 민생토론회(2월 12일)에 참석해 발언한 만 13세 학생이었다. 최고령은 강원 원주에서 열린 22번째 민생토론회(3월 21일)에...
    2024-03-24 16:01
  • [정책에세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진정한 복지국가'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정책에세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진정한 복지국가'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먼저 국정과제란 이름에 어울리는 투자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인증체계 마련, 연구·정책수립 지원, 공급주체 다변화와 표준모델 공유, 통계 정비와 실태조사, 복지기술 활용 지원 등은 향후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닦는 과정으로, 경제적·개량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단 장기적 안목에서 안정적인 인적·물적 투자가...
    2024-03-24 13:20
  • 중기 옴부즈만, 규제개선 위해 올해 17회 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규제개선 위해 올해 17회 간담회 개최
    옴부즈만은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즉시 개선이 어려운 국가정책이나 중장기 건의는 향후 중소기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협의를 이어간다. 또 각 지역 현안과 애로에 대해 이해가 높은 중기부 지방청과의 협력도 이뤄진다. 올해 S.O.S. Talk 간담회는 총 12회 열린다. 서울, 인천 수도권을 비롯해 천안, 부산, 강원...
    2024-03-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신산업정책 2.0 뒷받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FTA 20주년, 성과와 발전방향 논의 △프랑스 글로벌기업, 대구 미래차 부품 생산공장 신설 △보아오 포럼 연차총회서 역내 협력방안 논의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29일(금) △산업부 장관 07:40 무역협회 CEO 조찬회 강연(인터콘 서울 코엑스), 15:00...
    2024-03-24 08:58
  • 중기업계 “수출지원사업 예산 증액...재외공관장, 해외 영업사원 돼달라”
    중기업계 “수출지원사업 예산 증액...재외공관장, 해외 영업사원 돼달라”
    정책관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외교부와 중기부, 업계가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와 글로벌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기부와 외교부, 중기중앙회는 간담회에 앞서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해외 시장 정보 교환, 세미나 개최 협조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6건의 현안 과제가...
    2024-03-22 16:11
  • 배터리 ‘재활용’ 집착하는 한국…해외서도 보기 드물어 [LFP배터리 딜레마]
    배터리 ‘재활용’ 집착하는 한국…해외서도 보기 드물어 [LFP배터리 딜레마]
    배터리 '재활용성' 따져 보조금 차등 지급 체계해외서도 드물어…생산지·탄소 중립 등이 기준중요도 커지는 LFP…전기차 보급 위해 활용해야 국내 완성차·배터리 기업들이 LFP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 방향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국 정책을 살펴봐도 배터리 성능에...
    2024-03-22 15:25
  • 한 총리 "25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시니어 의사 고용 지원"
    한 총리 "25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시니어 의사 고용 지원"
    한 총리는 "전날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타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2024-03-22 09:55
  • [논현로] 개발 노하우를 수출로 연결할 때
    [논현로] 개발 노하우를 수출로 연결할 때
    이를 위해서는 △KSP 과제의 민간제안사업 확대, △비즈니스 유발효과가 있고 사업기간이 긴 KSP+와 EIPP의 확대, △공여대상국 인력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발전 정책사례를 교육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등이 바람직하다. 셋째, 외국과의 경제협력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협력은 대체로 우리 입장에 치우치고, 정상회담 등...
    2024-03-22 05:00
  •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4월 총선을 앞두고 18개로 개선 과제를 추린 이번 건의는 발을 동동 구르는 기업 현장 분위기를 한눈에 읽게 한다. 법정부담금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눈만 크게 뜨면 곳곳에서 보게 되는 ‘그림자 조세’다. 영화 입장권에 붙는 부과금, 여권 발급 때 부과되는 국제교류기금 등이 좋은 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상한 징수 규모는 전년보다 12.7% 많은 24조6000억...
    2024-03-22 05:00
  • 정부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 고도화 적극 지원"
    정부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 고도화 적극 지원"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반도체와 클라우드는 AI일상화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AI서비스와 함께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돼 발전한다"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 고도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광주 국가 AI데이터센터를 모델로 한 성공 레퍼런스를 글로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2024-03-21 16:00
  • 강원 늘봄학교 현장 찾은 尹…"좋은 프로그램 찾고 재능 기부 많이 해 달라"
    강원 늘봄학교 현장 찾은 尹…"좋은 프로그램 찾고 재능 기부 많이 해 달라"
    이와 함께 '원하는 아이에게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누리게 하려면, 품질 높은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이 찾은 명륜초등학교는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 놀이 중심 예체능, 창의·과학 프로그램' 등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학교와 교육청, 지방·중앙 정부, 기업, 지역사회 등...
    2024-03-21 15:27
  • 해외자원개발 민간 투자 늘린다…세제감면·재정지원 확대
    해외자원개발 민간 투자 늘린다…세제감면·재정지원 확대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추진 전략은 과거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민간 주도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성화와 국가 자원 안보 기능 강화, 정책 일관성 확보라는 3대 정책 방향 아래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 주도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먼저 재정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 기술개발·인력양성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국내...
    2024-03-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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