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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라우드산업협회, 신임회장에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 선임
    클라우드산업협회, 신임회장에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 선임
    최 협회장은 총회에 앞서 협회 사무국과 운영 회의를 통해 “클라우드는 전 산업의 기반 기술로서 앞으로도 지속 성장이 가능한 분야”라며 “클라우드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와 다양한 정책 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및 시장 확대, 나아가 국내 기업의 성공적인...
    2024-04-11 17:01
  •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가상자산 업권법 등 과제 많아…지속적인 관심 필수거대 양당 공약에도 주목…“선거용으로 끝나면 안돼”“국회만으론 안돼…업계가 큰 그림 함께 그려야” 제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새로운 국회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무엇보다도 국회가 단발성 이슈가 아닌 미래 산업으로서의 가상자산·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2024-04-11 15:51
  •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정부가 제시한 국정 과제의 상당수는 입법이 수반돼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야권이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경제 정책도 상당수가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한 상황이어서 원점...
    2024-04-11 15:24
  • [이슈&인물] 정광천 “2.9%가 중기수출 35% 차지…우수 이노비즈 발굴ㆍ지원 강화”
    [이슈&인물] 정광천 “2.9%가 중기수출 35% 차지…우수 이노비즈 발굴ㆍ지원 강화”
    혁신기업연합회 설립도 과제다. 이노비즈협회와 메인비즈협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지난해부터 혁신기업연합회 설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술ㆍ경영ㆍ융합 등 혁신을 앞세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하나의 창구로 전달하기 위해선 연합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2024-04-11 13:46
  •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보고서는 정책과제로 △전력계통 신속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전력망 보강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설계 △전력망 건설에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방안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 아울러 6월 14일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을 기반으로 규제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력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2024-04-11 12:00
  • 중기부, 중소기업-유학생 연계방안 자문간담회 개최
    중기부, 중소기업-유학생 연계방안 자문간담회 개최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으로 취업 연계하는 과정에서 대학과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한창용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은 “중소기업의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숙련 인력 부족현황이 심화되고 전문가 종사자 분야의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2024-04-11 11:00
  • 한덕수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한덕수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한 총리는 또 "그동안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과제들이 신속히 추진돼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취지와 효과가 있는지 상세하고 투명하게 설명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2024-04-11 08:58
  •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초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총선에서도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방송 3사 출구 조사 결과만 보면, 윤 대통령은 스스로 언급했던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22대 국회가 21대 보단 더한 여소야대 국면이 될 전망이어서다. 윤...
    2024-04-10 20:47
  •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중견련이 올해 1~2월 중견기업 16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중견기업계 의견조사’에서 ‘중견기업 직간접 금융 지원 강화(23.5%)’와 함께 ‘신산업·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19.9%)’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2024-04-10 19:00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생산자의 변화에 맞춰 노후산단 산업입지법 등 투자저해규제의 신속개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연장, 외국인 투자유치 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과제도 제안했다. 　기업인과 노동자의 변화에 맞춰 공익법인 설립규제 완화,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조속개정, 유연근로제 개편 등 일자리 친화적 노동법제로 전환, 전문숙련인력 도입확대를 위한...
    2024-04-10 19:00
  • 4대 경제단체 “한국 경제 엄중 상황…기업 활력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해야”
    4대 경제단체 “한국 경제 엄중 상황…기업 활력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해야”
    한국무역협회는 "22대 국회가 적극적·초당적 의정활동으로 노동·규제 개혁과 통상 협력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기틀 마련에 역량을 결집하고, 장기적 정책 비전을 수립해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무엇보다 여야가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초당적으로...
    2024-04-10 18:00
  • 값비싼 신냉전 비용...미국·동맹국, ‘재무장 경쟁’에 10조 달러 부담
    값비싼 신냉전 비용...미국·동맹국, ‘재무장 경쟁’에 10조 달러 부담
    각국은 앞으로 수년간 제한된 세수 속에서 국방예산과 점점 더 커지는 복지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 미국 재무부와 백악관 고위 경제 정책 관리를 지낸 크리스토퍼 스마트 아브로스그룹 파트너는 정부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결정을 회피하면 부채가 계속 늘어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총(방위비)’과 ‘버터(복지)...
    2024-04-10 16:08
  •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민심'이 확인된 만큼 망설임 없이 각종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약속한 바 있다. 국민 삶과 기업 등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현안 해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 표명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도 "우리 정부가 가장 달라진 것은 정책...
    2024-04-10 15:10
  •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반대로 여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게 되면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그동안 여소야대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 과제와 정책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이 과반 의석을 달성할 경우엔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고, 180석을 넘어설 땐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어 입법...
    2024-04-10 14:20
  •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벤처기업협회가 주 52시간제 개선 문제를 올해 주요 정책 과제에 포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는 주 52시간제의 획일적인 적용이 벤처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저하하고, 유연성이 무기인 벤처기업의 문화를 훼손한다고 지적해 왔다. 벤처기업협회 측은 “벤처기업은 특성상 노동집약적 근로영역이나 제조 기반의 일반적 근로자와 달리 해당 기업의 신기술 및...
    2024-04-10 10:43
  • 尹, 부천세종병원 방문…"의료개혁, 국민·의료인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尹, 부천세종병원 방문…"의료개혁, 국민·의료인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윤 대통령은 "그간 의료 정책을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격차, 필수 의료와 그 외 분야에서의 보상 차이 등 의료시스템의 문제가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5월 정부 출범 시작부터 다양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으며, 의료개혁 과제들을 심도 있게...
    2024-04-09 19:44
  • 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윤 대통령도 마무리 발언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제, 규제 완화, R&D, 인프라 투자, 정책금융 지원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반도체는 파운드리도 중요하나 팹리스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며 "중소 팹리스들이 성장할...
    2024-04-09 17:45
  • 김소영 부위원장 "6개월 간 수출기업에 16.7조 지원"
    김소영 부위원장 "6개월 간 수출기업에 16.7조 지원"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8월 은행권과 여러 정책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 수출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을 지원해 왔다"면서 "특히 수출입 기업에 큰 부담이었던 환어음, 신용장, 선물환 수수료를 내린 상품이 약 8조8000억 원 공급돼 수출입 기업들에 큰 힘이 됐다"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세로...
    2024-04-09 11:06
  •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고는 저출산이라는 구조를 바꿀 수 없고, 이러한 구조에서 출산 인센티브는 결국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으로 작동하게 된다. 소득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다. 그렇다고 더 심해지는 초저출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출산 지원 정책을 폐지하고, 성인 남녀는...
    2024-04-09 05:00
  •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윤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회의는 그간 정부가 추진한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도시주택 공급 과제 후속 조치도 챙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고,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고...
    2024-04-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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