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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따른 건강 피해 대응…질병청, 첫 중장기계획 수립
    기후변화 따른 건강 피해 대응…질병청, 첫 중장기계획 수립
    주변국과 협력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행동계획, 정책변화, 우선순위 선정 등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최근 기후·건강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질병관리청 차원의 기후보건 적응정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극복에서 보건 문제를 최상위 과제로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4 12:00
  •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29일 상의 국민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1만2000명을 대상으로 ‘22대 총선 공약 월드컵’ 설문을 진행한 결과 새 국회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정책 과제로 ‘민생’(33.6%)이 꼽혔다고 4일 밝혔다. ‘저출생’(22.7%) 해결과 ‘경제재생’(기업 지원 12.3%, 자영업 지원 12.3%)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3고(고물가·고금리...
    2024-04-04 12:00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사회에 이어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하나씩 언급한 뒤 "국민의 삶이 국민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민생토론회 주요 정책 과제는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
    2024-04-04 11:41
  • 'AI 일상화' 위해 7100억 투입…민·관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
    'AI 일상화' 위해 7100억 투입…민·관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민ㆍ관 AI 최고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발족하는 첫 회의를 열고 올해 69개 AI 일상화 과제에 7102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네이버·카카오·SK텔레콤·KT 등 IT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생성형 AI 등장으로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2024-04-04 11:04
  • 고유가 편승 불법 석유유통 예방…'석유시장 점검단' 강남 주유소 찾아
    고유가 편승 불법 석유유통 예방…'석유시장 점검단' 강남 주유소 찾아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4일 차량 운행이 많은 서울 강남권 지역 소재 주유소를 찾아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추이를 확인하고, 품질검사·불법 석유유통 적발 등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활동 상황을 살폈다. 이날 점검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산업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2024-04-04 11:00
  •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공고히 하고, 내수 부문 적기 보강, 민생법안 입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균형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조속히 진입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경제 전반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정책과제에 주력해 잠재성장률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4-03 14:24
  • 40명 교실에 ‘난데없이 130명’, 가천대 의대 교수들 [만나보니]
    40명 교실에 ‘난데없이 130명’, 가천대 의대 교수들 [만나보니]
    의대 증원과 의료정책에 대한 속내를 털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0명 배정 과정, 교육 당사자인 교수들은 철저히 배제 지난달 4일 정부가 대학별 의대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의대에서 총 3401명 증원을 요청했다. 가천대 의대는 기존 40명에서 약 40명을 늘린 80여 명을 모집할 수 있다고 신청했다. 이후 정부 발표에서 가천대 의대는 기존 정원의 3배가 넘는...
    2024-04-03 12:00
  • 신보-IBK기업은행, ‘중소기업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MOU 체결
    신보-IBK기업은행, ‘중소기업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MOU 체결
    특히, 신보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R&D과제 수행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 △중점 정책분야 영위기업의 기술 상용화 △혁신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 9000억 원 규모의 보증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전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기술혁신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2024-04-03 10:04
  • 인뱅집 막내아들 토스뱅크… 2년여 만에 ‘혁신금융 효자’ 등극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②]
    인뱅집 막내아들 토스뱅크… 2년여 만에 ‘혁신금융 효자’ 등극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②]
    인터넷은행 중 가장 먼저 정책·상생금융을 공급했다. 인터넷은행 최초로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을 연 5.5% 저금리로 대환하는 사장님 대환대출, 중·저신용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등도 선보였다.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 만기 및 형식을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매달 내는 돈 낮추기, 매달 이자만 갚기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중이다. 은행...
    2024-04-03 05:00
  • 암참 만난 최상목 "거침없는 규제 개혁으로 국제수준 투자환경 조성"
    암참 만난 최상목 "거침없는 규제 개혁으로 국제수준 투자환경 조성"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9일 암참은 '글로벌기업 지역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규제와 행정서비스 개선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이날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아·태 지역본부 투자 후보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글로벌 유수 기업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라며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과제...
    2024-04-02 17:30
  • 尹 "민생토론회, 부처 융합 특징…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종합]
    尹 "민생토론회, 부처 융합 특징…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종합]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와 관련 "저희 정부가 들어와 첫번쨰 각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방식을 완전히 바꿔 지난해는 정책 대상자와 함께 받았고, 올해는 과제별로 부처 간 벽 허물기를 해서 과제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를 해보니까 부처별 업무보고 대체뿐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계속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2024-04-02 16:47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 장관은 "19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179개 정책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엔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서도 "국회를 잘 설득해 약속된 법안을 통과시켜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2 16:37
  • "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일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건산연의 3개 주제발표와 토론회로 구성됐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를,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2024-04-02 15:46
  •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올해 1월 4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정책 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함께 받으며, 현장 목소리도 청취하기 위해 시작한 만큼 개선된 정책 또한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번 회의는 그간 2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마련된...
    2024-04-02 15:16
  • 용인특례시, 'L자형 반도체 벨트 만든다'... 세계 반도체 허브 조성 밑그림 구체화
    용인특례시, 'L자형 반도체 벨트 만든다'... 세계 반도체 허브 조성 밑그림 구체화
    ‘경쟁력 있는 반도체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기반 조성’을 목표로 설정한 이 계획은 지역 현황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현황, 반도체산업 육성에 필요한 장기적 관점의 지원 정책과 계획이 반영됐다. 시는 지난해 8월 수립한 ‘2023년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에 배후도시와 국가산업단지 이주자택지 부지 추가확보, 도로와...
    2024-04-02 14:17
  • 미래대응금융 TF 발족…"인구·기후·기술 등 금융 대응방안 모색나선다"
    미래대응금융 TF 발족…"인구·기후·기술 등 금융 대응방안 모색나선다"
    이날 발족식에선느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후의 변화, 기술의 발달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와 대응 과제에 대한 연구기관의 발제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정책 토의가 진행됐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기술의 도약 등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메가 트렌드를 마주하고 있다"며 "새로운 변화는 '정해진 미래...
    2024-04-02 14:00
  •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국토교통부가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부활시켰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아직까지 반쪽자리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부 세제지원이 이뤄지지만, CR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폐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국토부는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지원방안을 업계에...
    2024-04-02 13:49
  • GTX 개통에 지자체 환승손실금 부담 급증 예상…별도 협의체 필요
    GTX 개통에 지자체 환승손실금 부담 급증 예상…별도 협의체 필요
    2일 김정인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GTX 운임체계의 당면 과제' 보고서에서 지난달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하고 향후 B, C 노선과 2기 GTX 사업이 발표된 만큼 GTX 운임체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중교통 운임체계는 통합환승요금제(버스)와 연락운송체계(철도)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수도권...
    2024-04-02 12:53
  • 중·저신용자 흡수에 연체율 '쑥'…파괴력과 함께 몸집 키운 리스크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①]
    중·저신용자 흡수에 연체율 '쑥'…파괴력과 함께 몸집 키운 리스크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①]
    평균 0.92%…시중은행의 3배 이상전문가 "해외진출로 수익개선 모색" 인터넷전문은행들의 높은 파괴력만큼 떠안은 과제도 산적했다. 금융당국의 요구에 발맞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높이면서 연체율도 같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의 평균 연체율은 0.92%로 전년...
    2024-04-02 05:00
  • [노트북 너머] '50만 원'으로 알게 된 속사정, 그다음 과제는
    [노트북 너머] '50만 원'으로 알게 된 속사정, 그다음 과제는
    금융취약계층에게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상 내년까지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대출을 지속적으로 내주려면 은행권 기부금에 더해 지난해 대출을 받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갚아 회수돼야 하는데, 돌아올 돈이 많지 않아보여서다. 신용불량자나...
    2024-04-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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