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의 2024년도 신규과제에 대한 공모 절차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세계적 수준의 보안 기술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선도국과의 공동기술 개발 협력 및 인력교류 등을 새롭게 추진하는 한편, 근래 수요가 급증한 AI·네트워크 보안 및 공급망 보안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통위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방통위는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TF)' 과제 이행 상황 등 은행권 혁신 추진현황도 공유했다.
김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촉진을 목표로 금리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은행 경영현황 보고서를 공개하는 한편,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출시했다. 신규 진입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전환과 인터넷뱅크 신규 인가 등 정책도 추진 중"이라며 "왜 이 같은 정책이...
중견련은 “유례없는 수준으로 가속화하는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사회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책으로서 이민청 설립 등 전향적인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제약해 온 지역·중앙 정부의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규제적 행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새로운 과제들을 묵묵히 실천해 한 단계 도약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혁신성장 지원 역할 강화 △고객서비스와 업무 전반에서의 혁신 추진 △자유롭게 소통하는 열린 조직문화 창출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고객과 국민의 신뢰를 받는 핵심 정책기관으로 발돋움하자”고 강조했다.
기보는 창립 35주년을 기념해 본점 별관 1층에...
이번 협약은 정부 정책인 ‘신(新)성장 4.0 전략’,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및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4개 은행의 특별출연금 175억 원을 재원으로 3500억 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또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2%p...
기업·병원·대학 결합해 생태계 형성민간 주도 정부투자로 성과 극대화글로벌 기업 협력·정주여건 갖춰야
정부의 정책과제 중에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이 2025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세계에는 유수한 바이오클러스터가 있다. 그중에서 왜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일까.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이며 세계적으로 유수한 대학과 병원...
정권교체를 염원한 국민들의 실망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국정 방향과 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방식과 태도 때문에 화가 난 것도 잘 안다. 오기와 오만이었다”고 사과했다. 이어 “우리가 부족했다. 국민 여러분께 엎드려 용서를 구한다. 당도 정부에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깊이 반성한다”며 “이제 바뀌겠다. 민심 따르는 당...
협력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2일에는 조르단 슈왈츠(Jordan Schwartz) 미주개발은행 부총재를 만나 국토교통부-IDB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갱신 체결하고, 3일에는 파나마를 방문해 우리 기업의 메트로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다.
진 차관은 “이번 협력단 파견을 계기로 미국 정부와의 주택정책에 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현재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정책과 관련해 비대위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각각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방 위원장은 “전의교협과 비대위는 잘 소통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쪽에서는 회장이 이번에 선출됐으니 대화를 해봐야겠지만, 의협과 교수단체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정책 과제는 24일 기준 총 359건(국민 직접 건의 등 168건·부처 발표 정책과제 191건)에 이른다. 윤 대통령이 올 한 해 민생토론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총선 기간, 후속 조치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직접 챙긴 뒤 남은 일정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특히, 소아 분야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간 1조3000억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생아, 중증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상속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시장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자본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그간 한의사들은 한약 및 한방치료 확대의 선결과제로 보험 급여 적용을 지목해 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 한약 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약을 소비하는 기관 3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약 이용 확대방안을 물은 결과 한방병원(83.1%), 한의원(56.3%), 요양병원·병원(57.1%), 약국·한약방(50.8%) 모두 ‘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가장 많이 요청했다....
1990년대 초 시작한 단일 부처(과기부) 주도의 한국 우주개발과 우주정책은 국방과 안보에의 활용을 배제한 채 수행되어 우주산업과 우주기술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었다. 국방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안보 및 국방에 우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우주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전적 필요성도 제한적이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산업부는 올해 1월 22일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전환과 온라인 새벽배송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중심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그간 오프라인에 국한된 유통정책을 온라인까지 확대해 국내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김 신임회장은 “당면과제 발굴 및 신규전략 수립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산업 지원방안 정책제안과 금융 및 조세정책 건의를 통해 업계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신임회장은 1997년 ㈜넥스트칩을 설립해 27년간 시스템 반도체 제품 개발을 이어온 팹리스 1세대 기업 대표다. ㈜넥스트칩은 △영상신호를 처리하는 ISP △영상신호를 전송하는 AHD...
대통령실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 정책화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등이 최고의 정책 제안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 채택한 정책화 과제(60개) 중 최고의 민생‧공감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왔고, 올해부터는 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농촌을 창의적 공간, 스마트 공간, 네트워크 공간으로...
28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산하 21세기정책연구소와 함께 ‘저출산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 한ㆍ일 경험과 비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저출산은 노동력과 구매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보장 체계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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