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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통령 실언 방어…“사전위탁보호제, 입양 전 의무화 검토”
    與, 대통령 실언 방어…“사전위탁보호제, 입양 전 의무화 검토”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책에 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권을...
    2021-01-19 12:22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뜻을 존중한다"·유승민 "입양아가 반품하는 물건인가…인간 존엄 모독"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뜻을 존중한다"·유승민 "입양아가 반품하는 물건인가…인간 존엄 모독" 外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중 '정인이 사건'과 관련된 질의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2021-01-19 11:00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아동반품' 의식 자체가 없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아동반품' 의식 자체가 없다"
    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의 대책 관련 질문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강한 비판이 나왔다. 강 대변인은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저는...
    2021-01-19 10:24
  • [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정인 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전문 부검의를 통해 정인 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뒤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이를 향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인이를 죽게 하려는 고의가 입증된다고 해도, 양부의 법정형은...
    2021-01-19 06:00
  • “안 맞으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문재인 대통령 발언 파장
    “안 맞으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문재인 대통령 발언 파장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해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입양 취소·변경’을 언급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입양에 대한 인식과 발언이 적절하지...
    2021-01-18 16:50
  • 청와대 "문 대통령 입양관련 발언, 제도 보완하자는 취지"
    청와대 "문 대통령 입양관련 발언, 제도 보완하자는 취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면서 "입양을 취소한다"거나 "입양 아동을 바꾼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다.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2021-01-18 16:22
  • 문재인 대통령 "아동학대 조사,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 없어"
    문재인 대통령 "아동학대 조사,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다"라며 "1차로 경찰이 담당하고 있고, 지역사회 가장 밀착돼 있기에 경찰이 1차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본다"라며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정서나 눈높이나 민감도나 이런게...
    2021-01-18 10:47
  • [속보]문 대통령 "아동학대 조사, 검경 수사권 조정과 무관"
    신년 기자회견
    2021-01-18 10:36
  •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법ㆍ제도 정비 시급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법ㆍ제도 정비 시급
    '정인이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학대로 인한 영·유아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회 안전망 강화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끊이지 않은 영ㆍ유가 사망 사건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한 빌라 단지에서 갓난아기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아기는...
    2021-01-17 13:36
  • 이낙연, 비공개로 정인이 묘소서 추모…"부끄럽고 미안한 마음"
    이낙연, 비공개로 정인이 묘소서 추모…"부끄럽고 미안한 마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부인 김숙희 여사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고(故)정인 양의 묘소를 찾아 추모했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이 대표 부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 양평군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위치한 정인 양 묘소를 참배했다. 이 대표는 공식 일정이 없었던 이날 오후 정인 양의 넋을 기리기 위해 수행 비서 없이 부인과 단둘이 묘소를 찾은 것으로...
    2021-01-16 19:05
  •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끝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2021-01-15 17:54
  • 쌈디, 알페스 청원 동참 요구에 "내 마음 가는 것만 한다"
    쌈디, 알페스 청원 동참 요구에 "내 마음 가는 것만 한다"
    이어 “정인이 사건처럼 내가 진심으로 분노하고 슬프고 느껴야 내가 움직이는 것”이라며 “알페스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히 보고 판단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도 없었고 정인이 사건에 대한 슬픔이나 분노가 가시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내가 그거 안 올려주면 팬 안 하겠네. 하지 마라. 난 너 같은 팬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알페스’란 남성 아이돌...
    2021-01-15 15:14
  •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아동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권이 주목받고 있다.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미약한 만큼 아동을 하나의 권리주체 대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문현 전 헌법학회장(숭실대 법학과 교수)은 14일 "'정인이법'이 통과되기 전에 헌법의 개정이 있어야 했다"고...
    2021-01-15 06:00
  • [아동권을 지키자③] 학대 아동 ‘적시 분리’ 필요…갈 곳이 없다
    [아동권을 지키자③] 학대 아동 ‘적시 분리’ 필요…갈 곳이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 사망 사건을 계기로 1회 신고 시 즉시 분리해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14일 “1회 신고 시 즉각 부모로부터 분리한 후 아이에 대해 엑스레이를 포함해 건강검진, 발달 검사는 필수”라며 “부모의 변명보다 아이의 몸이 말하는 학대신호로 판단해야...
    2021-01-15 06:00
  • [아동권을 지키자①] '베이비박스' 가보니…"아이를 위해 출생신고를"
    [아동권을 지키자①] '베이비박스' 가보니…"아이를 위해 출생신고를"
    다만 정인이의 양부모를 비난할 때 입양 가정을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양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13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만난 이종락 목사는 최근 양모에게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목사는 정인 양이 출생신고가 된, 친모가 지어준...
    2021-01-15 06:00
  • 정인이 양부 교회 전도사 댓글, 진위 관심 "비비탄 아닌 유아용 장난감"
    정인이 양부 교회 전도사 댓글, 진위 관심 "비비탄 아닌 유아용 장난감"
    정인이 양부의 교회 전도사라고 밝힌 누리꾼의 댓글이 화제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정인이 양부 교회 전도사의 댓글이 논란이 됐다. 정인이 양부 교회 전도사라고 밝힌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정인이 이마를 맞추며 학대한 것은 사실 맞아도 안 아픈 유아용 장난감으로 쏜 건데 와전된 것"이라며 "정인이 양부에 대한...
    2021-01-14 22:11
  • "알면서 그랬을리 없다" 정희원 변호사의 辨…신상털이 '적신호'
    "알면서 그랬을리 없다" 정희원 변호사의 辨…신상털이 '적신호'
    정희원 변호사가 정인이 사건 재판 양부모 변호를 맡은 뒤 한 발언으로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14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정희원 변호사와 관련된 키워드가 노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희원 변호사는 전날 정인이 사망 사건 관련 첫 공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자 장씨가 일부러 죽이려고 했겠냐는 취지의 변호와 함께 고의성이 없었음을...
    2021-01-14 10:53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천지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1심 무죄·‘김현정의 뉴스쇼’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최종선고·‘철파엠’ 이다지, 정상근, 오은영·‘컬투쇼’ 신봉선, 십센치, (여자)아이들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천지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1심 무죄·‘김현정의 뉴스쇼’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최종선고·‘철파엠’ 이다지, 정상근, 오은영·‘컬투쇼’ 신봉선, 십센치, (여자)아이들 外
    1㎒(서울) "여야 부동산 정책 / 이만희, 정인이, 약촌 오거리 / 지상파 중간광고"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최종선고" - 김경진 前 의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주가 3000시대 공매도, 어떻게 할 것인가?" - 자본시장 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공매도 재개)...
    2021-01-14 07:54
  • [피플] 김예원 변호사 “아동학대 대응체계 ‘옥상옥’…현장은 포기 상태”
    [피플] 김예원 변호사 “아동학대 대응체계 ‘옥상옥’…현장은 포기 상태”
    세 차례의 의심 신고에도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13일 이투데이와의 비대면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사건 대응은 인공지능이 하는 게 아니다”며 “사람이 사람을 들여다보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1-01-14 06:00
  •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기존 내용에 한글 순화ㆍ설명 추가의원들 질보다 '건수 올리기' 혈안용어교체 남발 방지 법안도 나와조두순 방지법ㆍ정인이법 관련'사회 쟁접' 유사 법안도 수두룩 ‘단순 용어교체 법안’은 ‘입법 낭비’의 대표적 사례다.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거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순화 혹은 부연설명을 붙이는 식이다. 심지어 한 단어만 바꾸는 예도 있다. 이처럼 기존에...
    2021-0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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