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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학대사망’ 20대 부부 구속영장 방침…계부는 ‘혐의 인정’ 친모는 ‘부인’

‘정인이 사건’ 등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에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인천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계부는 학대 사실을 인정했으나 친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27) 씨와 그의 아내 B(28)...

2021-03-04 07:59
이웃 주민 “정인이 양모, 아이 혼자 차에 둬…맨밥만 먹이기도”

서울남부지법서 정인이 양부모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키즈카페에 친딸만 동반하고 정인이는 없는 경우도”사망 당일 “덤벨 떨어뜨릴 때처럼 쿵하고 큰 소리 났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가 여러 차례 차에 방치된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정인이를 입양해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양부모 장 씨와 안...

2021-03-03 15:32
아동학대, 3년간 신고 11만건·재학대 8천건…양정숙, 경찰 정기교육 법안 추진

양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문제만큼은 인력·예산 걱정 없이 적극 지원해야 하고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제2의 정인이를 만들어선 결코 안 된다”며 “전문교육기관에 정기적 위탁 교육을 통해 사건 유형을 고려해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3-03 15:03
문재인 대통령, 3·1절 기념식 참석… 서울 탑골공원서 거행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이어 기념공연에서는 가수 정인 씨와 매드클라운, 헤리티지 합창단 참여해 ‘대한이 살았다’ 등을 불렀다. ‘대한이 살았다’는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8호실에 투옥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지어 부른 노래다. 기념식 마지막 순서로는 예비 의료인들의 선창에 맞추어 ‘만세삼창’이 이어졌다.

2021-03-01 10:47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 학대 후 살해, 살인죄보다 무거워

지난 1월 여야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정인이법)을 통과시켰으나 법정형 상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법사위는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 등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이 아닌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정안은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엔 국선 변호사와 국선 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2021-02-24 20:44
파크시스템스, 산업용 원자현미경 시장 내 지위 확대 '매수'-삼성증권

배현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원자현미경은 반도체 전공정인 공정 관리(Process Control) 시장에서 특히 10나노 이하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미세화된 반도체 증착막(Layer)이 확대될수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배 연구원은 "원자현미경의 활용은 반도체 전공정에서 후공정까지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2021-02-23 08:49
“정인이, 입양 초부터 온몸에 상처…마지막엔 모든 걸 포기한 모습” 어린이집 원장 증언

남부지법, 정인이 양부모 아동학대 혐의 등 2차 공판어린이집 원장 증인으로 출석해 “몸 곳곳에 멍과 상처”“너무 말라서 병원에 데려 갔더니 ‘아동학대 의심 신고’ 권유”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16개월 아기 ‘정인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온 직후부터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2개월 사이...

2021-02-17 15:13
"정인이 몸에 상처ㆍ멍 늘어가…마지막 날 모두 포기한 모습"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 양이 어린이집에 간 직후부터 신체 곳곳에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 등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인 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증인으로 나와...

2021-02-17 14:34
쿠팡, 美 증시 내달 상장 전망...국내 유통가 판도에도 영향 줄까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을 선택한 배경으로는 안정정인 자금 확보가 꼽힌다. 쿠팡은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 등으로부터 34억 달러(약 3조76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지만 2018년 이후 비전펀드를 포함, 추가 투자가 끊긴 상태다. 쿠팡은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만 4조 원대에 육박한 상태다. 쿠팡이 확보된 자금으로 국내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면서 국내 이커머스...

2021-02-13 10:28
[2021년 설 연휴 TV 특선영화] 10일 지상파·종편 방송 편성표는? 결백·오!문희·침입자

유명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인 정인(신혜선 분)이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엄마 화자(배종옥 분)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을 담았다. KBS 2TV에서는 오후 9시 30분 영화 ‘오! 문희’를 방송한다. 하나뿐인 딸이 뺑소니 사고를 당한 뒤 목격자와 함께 뺑소니범을 찾는 이야기를 담은 코미디 영화다. '오! 문희'는 나문희, 이희준 등이 출연한다. tvN은...

2021-02-10 18:00
[장석주의 시각] 우리는 탐욕의 사냥꾼이다

방긋방긋 웃던 ‘정인’이의 입양 전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비통해 했다. 한 지방도시에서 모녀가 원룸에서 숨졌다. 경찰이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가 죽은 모녀를 찾아냈다. 사체 두 구는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두 사람이 보름 전쯤 죽은 것으로 추정했다. 어머니는 52세, 딸은 22세였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나 자살 정황은 없었다. 스스로 생존...

2021-01-27 17:35
김새롬, 홈쇼핑 결국 방송 중단…GS홈쇼핑 사장도 사과 ‘실언 후폭풍’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많은 이들을 분노케 한 정인이 사건의 후속 방송이 전파를 타고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김새롬은 “그 사건을 다루고 있었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신중하지 못한 제 발언에 더 역시 실망했다”라며 사과했지만, 대중의 비난은 계속됐다. 이에 김호성 GS홈쇼핑 대표이사는 “방송 중 출연자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고객님과...

2021-01-25 19:59
경찰, '이용구 차관 폭행영상 묵살' 공식 사과

경찰은 이 차관 폭행 사건과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론의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준 수사권 조정이 잘못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최 국장은 "미흡한 조치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2021-01-25 14:52
김새롬, 이혼 후 복귀 비상? “진정성 없어”vs“스트레스 푸는 대상 아냐”

이날 ‘그알’의 주제는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알’ 측은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관련 사회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다뤘다. 많은 이들이 ‘그알’ 후속 보도에 수일 전부터 관심을 보여왔기에 김새롬의 발언은 비난을 받기 충분했다. SNS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폭주하자 그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정인이 주제로 방영이 되고 있었다는 걸...

2021-01-24 08:49
[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사후약방문은 그만

‘정인이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촉발된 가운데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보호위탁제도 관련 발언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문 대통령은 입양제도 개선책을 들어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의도다. 일각에선 ‘아동 쇼핑’, ‘반품’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취소란 아예 없는 개념은...

2021-01-22 05:00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2017년, 여야 3당 모두 법안 발의…검토보고서에 '의무화' 구체적 제안여야 정쟁 극성에 사회적 관심 적은 때라 제대로 심의도 안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입양 절차에 사전위탁보호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전임 20대 국회 때 제안됐지만, 여야 정쟁에 묻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위탁보호제는 예비 입양 가정에 아동을...

2021-01-21 15:02
[아동권을 지키자⑤] 제도 허점 파고든 아동학대…"위험성 높은 가정에 적극 개입해야"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에는 묵인한 방조범이 있다. 문제는 방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처벌 수위도 낮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제도 개선을 꼽았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발길 돌리는 실무자들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사건과 방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은 물론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토로했다....

2021-01-21 06:00
[아동권을 지키자④] 때리는 아빠, 지켜만 본 엄마…방조가 키운 아동학대

정인 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결국 검찰은 법의학자와 전문 부검의를 통해 정인 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뒤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 양을 향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인이를 죽게 하려는 고의가...

2021-01-21 06:00
"제2의 정인이 없도록"…서울시·서울경찰, 공동대응 TF 구성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아동학대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된다. TF는 아동학대 신고부터 학대 여부 판단, 분리 조치, 사후...

2021-01-20 17:36
학대 부모·아동 분리 시 담당자 민·형사상 책임 면제…사전위탁 의무화도 추진

정부는 최근 발생한 ‘정인이 사건’ 대응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대상 직무교육 시간을 160시간으로 현행보다 2배 확대하고, 순환보직 방지와 전문성 축적을 위해 전담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한다. 경찰에 대해선 실적 우수자나 장기 담당자에 대해 승진·수당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더불어 신고...

2021-0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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