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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통과된 중대재해법에…여야 반응 엇갈려정의당 "취지와 달라", 국민의힘 "형사처벌에 집중" 지적 민주당 "여야 머리 맞대 합의 이끌어냈다" 만족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고 노회찬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후 3년간 중대재해법 통과를 기다려온 정의당은 "취지와 달라졌다"며...
    2021-01-08 18:24
  • [속보] 아동학대 막는 '정인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아동학대 막는 '정인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1-08 17:45
  •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5인 미만' 제외 논란 지속…"업종 고려해야", "시행 후에도 재해감소 안되면 대안 필요"추미애 장관·강성천 차관·박화진 차관 "실효성 없을 경우, 법개정 동의해"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도 법사위 통과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021-01-08 12:58
  • [속보] 아동학대 방지 위한 '정인이법' 법사위 통과
    [속보] 아동학대 방지 위한 '정인이법' 법사위 통과
    2021-01-08 11:35
  • 정인이 양모 재판 일정, 실시간 생중계…변호인에게 말하지 못한 것 밝힐까
    정인이 양모 재판 일정, 실시간 생중계…변호인에게 말하지 못한 것 밝힐까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관으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양모의 첫 공판이 13일로 결정됐다. 재판을 앞두고 서울남부지법은 정인이 양모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했다. 정인이 양모의 공판은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306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같은 층 민사법정 312호와 315호에서...
    2021-01-08 01:53
  • 쌈디 일침, “기부 자랑하지 마라” 좋은 일에도 악플…공감 불러온 한마디
    쌈디 일침, “기부 자랑하지 마라” 좋은 일에도 악플…공감 불러온 한마디
    이렇게 티를 내야지 사람들도 관심을 갖는 거다”라며 “덩달아 착하고 좋은 일도 같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일침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세상에 꼬인 사람 참 많다”라고 쌈디를 응원했다. 한편 쌈디는 최근 많은 이들을 분노케 한 16개월 정인 양의 사망 사건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인 양은 입양 271일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2021-01-07 21:26
  • 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즉각 조사ㆍ수사 착수 의무화
    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즉각 조사ㆍ수사 착수 의무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고...
    2021-01-07 20:03
  • 국민의힘, '정인이 사건' 대책 마련…"학대 신고 의무화, 즉각 당국 개입"
    국민의힘, '정인이 사건' 대책 마련…"학대 신고 의무화, 즉각 당국 개입"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당 차원에서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석회의에서 "연약하고 여린 생명이 2살도 채 못 살고 처참히 생을 마감했다"면서 "국민들은 양부모의 악행은 물론 정인이를 살릴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다시 양부모 품으로 보낸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의...
    2021-01-07 17:31
  •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 5법’ 발의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 5법’ 발의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 5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패키지법에는 첫 번째로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에서 ‘성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행...
    2021-01-07 16:21
  • 김창룡 청장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쇄신”… ‘정인이 사건’ 거듭 사과
    김창룡 청장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쇄신”… ‘정인이 사건’ 거듭 사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16개월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다시금 고개숙였다. 김 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은 두번째다. 앞서 그는 6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경찰의 최고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한 바 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긴급...
    2021-01-07 16:19
  • [포토] 국민의힘,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연석회의
    [포토] 국민의힘,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연석회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1-01-07 15:22
  • [포토] 김종인 위원장 '아동학대 근절 대책은'
    [포토] 김종인 위원장 '아동학대 근절 대책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1-01-07 15:21
  • [포토] 대화하는 김종인 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포토] 대화하는 김종인 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1-01-07 15:21
  • [포토] 주호영 원내대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은'
    [포토] 주호영 원내대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07 15:21
  •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정인이 사건' 논란에 경찰 수사종결권 우려 경찰은 수사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격 운영에 들어갔지만 수장을 공석으로 남겨두는 등 반쪽 출범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인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부실한 대처가...
    2021-01-07 14:58
  • 정인이 비극 늘어왔다…아동학대 5년간 122% 증가·80% 가정서 발생
    정인이 비극 늘어왔다…아동학대 5년간 122% 증가·80% 가정서 발생
    ‘정인이 사건’으로 경찰청장이 대국민사과까지 내놓은 가운데 아동학대범죄는 그간 늘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5년간 0~7세 아동 대상 학대범죄는 122.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 수는 10.56%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아동학대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결과다. 이 의원은 “아동 수는 줄어든 반면...
    2021-01-07 14:03
  • [포토] 관계자 보고 받는 김창룡 경찰청장
    [포토] 관계자 보고 받는 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1-07 13:35
  • [포토] 안경 고쳐쓰는 김창룡 경찰청장
    [포토] 안경 고쳐쓰는 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01-07 13:35
  • [포토] '정인이 사건' 관련 행안위 출석한 김창룡 경찰청장
    [포토] '정인이 사건' 관련 행안위 출석한 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01-07 13:35
  • [포토] '정인이 사건' 관련 답변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포토] '정인이 사건' 관련 답변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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