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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한국, 부동산PF 리스크 현실화 시작됐다…비은행 금융기관 중심”

김대현 S&P 상무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향후 1~2년 내 의미 있는 수준의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진 저금리 기조 속에서 빠르게 상승한 주택가격이 아직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부양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높은 국내 가계부채 수준을 고려할 때, GDP(국내총생산)...

2024-01-17 16:31
전 세계 번진 파산 그림자...고금리·경기침체에 기업들 줄줄이 위기 [2024구조조정의 시간]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자 부동산 위기가 금융 위기로 확산하는 상황이다.유럽도 상황은 비슷하다.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에선 지난해 1~10월 기업 파산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1~9월 유럽연합(EU) 파산은 13% 증가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닐 시어링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 기간 정부 지원으로 살아남았던 좀비...

2024-01-17 16:08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같은 날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금융접근성 제고(취약계층·소상공인 정책금융 채널 확대, 정책금융 상품 개선, 점포 폐쇄 대안 마련 등)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인센티브 체계, 포용금융 평가 방안 등 발굴) △금융소비자 보호(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불법 사금융 피혜 구제 등) △포용금융 기반...

2024-01-17 10:59
[데스크 시각]부동산 PF 부실과 구조조정의 시간

레고랜드 사태도 부동산 시장 악화에 PF 대출 길이 막히면서 지방정부가 채무 유예를 선언했고 시장을 공포로 몬 일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법원 공고에 따르면 작년 12월에만 건설사 10여 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법원으로 부터 금지명령을 받았다. 새해 들어서도 인천 영동건설을 비롯한 건설사 4곳이 수십억 원의 차입금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매달 1...

2024-01-17 07:25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구조조정을 시도할 기회를 주고, 실패하는 경우 회생절차로 이행되는 프로그램”이라며 “쌍용자동차 등 사례에서 유용하게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해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의 실효성 제고도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 기업 구조조정 자금...

2024-01-16 17:34
구조조정 늦추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꼴 난다 [2024구조조정의 시간]

윤석열 정부가 킬러규제ㆍ카르텔 혁파, 노동, 교육, 연금 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 규제 혁신을 천명했지만 약효가 나타날 때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본은 198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고령층 인구 증가와 맞물리면서 구조 개혁을 늦추다가 문제에 봉착했다. 고용ㆍ설비ㆍ채무 등 3대 과잉에 시달리면서 투자가 실종됐고 소비도 부진에 빠졌다....

2024-01-16 14:25
미국 의회, 700억 달러 세금감면 협의…경제 ‘양날의 검’ 되나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34조 달러를 돌파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면서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무디스는 “막대한 규모의 미국 재정 적자가 유지되면서 채무 능력이 유의미하게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이번 계획은...

2024-01-15 16:03
민주 "與 전기료 '감면' 아닌 '인상 유예', 총선용 폭탄돌리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감면에 대해선 "취지는 좋으나 1회성에 불과한 선심성 생색내기 정책"이라며 "자영업자 부채가 지난해 2분기 1000조원을 넘었고, 그 중 3개월 이상 연체로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한계 자영업자의 채무 90%가 비은행권에 몰려있는 상황이라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2024-01-14 16:54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그러면서 “시행사는 영세한 경우가 대다수인데, 블랙스완이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하니 부동산 사이클이 꺾일 때면 매번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이제는 정부가 나설 것이란 믿음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직접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아니더라도 금융기관의 피해는 사실상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과...

2024-01-14 10:48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고금리 상황으로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하면서 PF발(發) 유동성 위기와 정부 대응 과정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실제 2022년 11월 중도개발공사(GJC) 사태 1년 뒤인 지난해 10월,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가 가동됐고, 그로부터 1년 뒤인 올해 다시 위기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는 5~6월 태영건설발(發) 부동산 PF 위기가 서서히 고조되면서 하반기...

2024-01-14 10:47
'노사 법치'에도 임금체불 왜 늘어나나

정부의 ‘노사 법치’ 기초에도 임금체불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체불액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에 최근 경기 부진이 겹친 탓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임금체불액은 1조6218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2202억 원)보다 4016억 원(32.9%) 급증했다. 2020년 이후 3년간 이어졌던 감소세도...

2024-01-13 12:00
290만 명 연체 기록 삭제...'취약계층 재기 VS 성실 상환자 역차별'

정부 당국은 최대 37만 명의 통신채무 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연체로 고생했던 소상공인들은 신용사면을 반기고 있다.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철강업을 하고 있는 노 모 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오르지 않아 지속해서 어려웠었다"면서 "연체 정보가 남아 여러 대출에서...

2024-01-11 16:53
당정 "5월까지 연체채무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 명 혜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정부·여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24-01-11 16:03
11월까지 세수 42.4조 펑크…재정적자 64.9조, 전월대비 12.7조↑

33조1000억 원 개선된 것이지만 전월대비로는 12조7000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11월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4조 원 증가한 1109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8월(1110조 원) 이후 최대다. 전년말대비로는 76조 원 늘었다. 전년말대비로 국고채 잔액이 78조6000억 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1조6000억 원, 외평채 잔액은 4000억 원 감소했다.

2024-01-11 10:00
건설업계 “정부 주택공급 대책 환영…주거 안정 위해 업계 노력할 것”

또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방안에 대해선 “준공기한을 넘겨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 독려 등 PF 사업의 위험 대부분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노력이 포함돼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수 회장은 “건설업계 역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민생경제가 조속히 회복되는데 일조하고...

2024-01-10 15:45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사업자가 지방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년 한시, 법 개정 전제)한다. 대상 주택은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

2024-01-10 12:19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아 일해왔다. 이제 속도를 더욱 높여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께서 잘 몰라서 그 혜택을 받지...

2024-01-09 10:59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포자기(自暴自棄)/적자성 국가채무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될 경우, 적자성 채무로 잡힌다. 정부의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 원.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47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 속담 / 쓰러져 가는 나무는 아주 쓰러뜨린다 잘될 가망 없는 일은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

2024-01-09 05:00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재정 확대로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부 말기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그만큼 경제체질이 약해졌다. 감세는 좌파에 의해 ‘부자감세’라는 악질적 프레임이 씌워졌다. 감세는 민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주는 것이다. 정부 금고가 아닌 민간 주머니에 남아있는 1원이 더 합목적적으로 쓰인다. 감세는 당장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볼 때 기업...

2024-01-09 05:00
태영건설 운명 'D-3'…채권단 "태영, 여전히 심각성 인지 못 해"

정부의 최후통첩 시한인 주말 내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반복했기 때문이다. 8일 채권단은 아직 태영그룹이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을 내놓지 않은 데 대해 실망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일단 약속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2024-01-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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