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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김동환 DLG(디라이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진흥 측면에서 별도의 산업을 지원하는 청이나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인증에서 제외된 업종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 중개업종”이라면서 “다른 기술 베이스 산업들과 비교해보면 업계가 차별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해소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
    2024-05-29 19:10
  • 尹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에 거부권 행사
    尹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에 거부권 행사
    앞서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전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수용해 공포하되,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넘겨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도 5개 법안 중...
    2024-05-29 17:11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축산법을 근거로 축산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우법이 제정되면 축종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축종별 산업에 대한 지원 법안도 난립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두 법안에 대해 이날 열린...
    2024-05-29 16:58
  •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巨野 입법독주 vs 거부권’ 정국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巨野 입법독주 vs 거부권’ 정국
    야당은 전날(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정부로 넘겼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2024-05-29 16:58
  •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정부도 그 심각성을 알고 국내 기업들에 지원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비실시 NPE 분쟁 위험도와 분쟁위험 특허를 분석해 경보 △NPE의 특허 매입 동향 등을 점검해 제공 △NPE 특허의 무효 자료 조사 지원 △NPE 공격의 공동 대응을 위해 산업별 협·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 대책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다른 나라에 25만69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2024-05-29 16:49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향후 정부의 구제 방향에 대해선 “정부의 지원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정부안이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안을 따로 마련해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피해자들이) 정부 대안을...
    2024-05-29 16:28
  • 성신여대 미래융합기술공학과 학생연구팀, 국가 R&D 리얼챌린지 프로그램 연구팀 선정
    성신여대 미래융합기술공학과 학생연구팀, 국가 R&D 리얼챌린지 프로그램 연구팀 선정
    성신여대 미래융합기술공학과 CSE Lab은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ICT 혁신인재 4.0사업 △디지털헬스케어 산업보안인재양성 △첨단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양성사업 △기술보호운영인력 전문화지원사업 △정보보호특성화 대학지원사업 등)에 선정, 기술보호 분야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0편의 SCI, SCIE급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으며...
    2024-05-29 16:28
  • UAE와 원전·CCS·LNG 운반선 건조 등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UAE와 원전·CCS·LNG 운반선 건조 등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이번 MOU는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와 CCS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인 양국 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부처 간 이산화탄소(CO2) 국경 간 이동을 염두에 두고 체결하는 것으로, CCS 협력에 관한 첫 번째 국가 간 양해각서이다. 이번 MOU 체결로 향후 국내 포집 CO2의 해외 저장소 확보와 NDC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 분야에서는...
    2024-05-29 16:25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다만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지원 특별법(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은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4개 법안을 반박했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
    2024-05-29 16:21
  • IMF,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0.4%p 상향…주요 국제기구 중 첫 5%대
    IMF,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0.4%p 상향…주요 국제기구 중 첫 5%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단기 거시경제정책은 국내 수요를 뒷받침하고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재정 정책은 먼저 부동산업계에 일회성 중앙정부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부동산 업계 대상 1회성 정책 패키지 이외에 올해 중립 재정 기조를 채택하면 내수 지원,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험 해소, 부채 상황 통제 간에...
    2024-05-29 16:16
  •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5차 회의 개최…우수 인재 유입 방안 도출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5차 회의 개최…우수 인재 유입 방안 도출
    이번 5차 회의에서는 7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연구원들이 참여해 ‘연구원들이 꿈꾸는 출연연의 미래상과 바라는 점’ 대해 논의했다. 이날 TF 5차 회의는 출연연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1부 시간과 출연연 연구원과 TF 위원이 젊고 우수한 인재가 찾아오고 우수 연구자로 성장하는 출연연 지원 방향과 창의·도전적 연구에 몰입하는 출연연 R...
    2024-05-29 16:00
  • [피플] 최희섭 경희대 부총장 “고등교육 난제 해결, 대학 교직원 나설 때’”
    [피플] 최희섭 경희대 부총장 “고등교육 난제 해결, 대학 교직원 나설 때’”
    "대학평가, 학령인구 감소 등에도 교직원 적극 대응해야" 그는 대학 교직원이 정부의 평가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의 선정 평가권이 10년 만에 대학에 넘어가기 때문에 교직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단행, 전국 대학을 A~E 5개...
    2024-05-29 15:52
  • 의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의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아울러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선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을...
    2024-05-29 14:08
  • 기재차관 "자율주행 등 미래차 R&Dㆍ사업화 예산 지속 투자"
    기재차관 "자율주행 등 미래차 R&Dㆍ사업화 예산 지속 투자"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시 등은 새로 지정된 미래차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및 인프라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김 차관은 "올해 미래차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공정혁신 및 소프트웨어(SW)･센서･차량용 반도체 등 R&D 분야 3925억 원과 거점별...
    2024-05-29 14:00
  •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필요한 혁신 방안 듣는다...‘2차 토론회’ 열려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필요한 혁신 방안 듣는다...‘2차 토론회’ 열려
    교육부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글로컬대학 혁신 지원 토론회’를 열고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를 키우는 글로컬 대학들이 혁신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듣고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 혁신 지원 토론회’는 교육부-글로컬대학 공동 문제해결형 거버넌스로, 글로컬대학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혁신...
    2024-05-29 14:00
  •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홍보 가두캠페인…6월부터 첫 판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홍보 가두캠페인…6월부터 첫 판매
    6월 첫 판매를 시작으로 매월 판매될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대한민국 국채인 만큼 안정성이 높아 관심이 뜨겁다.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판매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이달 9일...
    2024-05-29 13:48
  • 1분기 사고사망 10명 증가…산업재해도 양극화
    1분기 사고사망 10명 증가…산업재해도 양극화
    정부는 향후 사망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하는 등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기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예방할 수 있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철저한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중점 지도하겠다”며 “또한,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산재 예방정책의 현장...
    2024-05-29 12:00
  • 제4이통사 대항마 케이온네트워크, 20배 빠른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제4이통사 대항마 케이온네트워크, 20배 빠른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대구광역시 시작으로 인천ㆍ수도권 확대사용자 인증하면 최대 100GB 데이터 무료 케이온네트워크는 6대 광역시의 지하철 및 도시 철도에서 2.4Gbps급 통신 서비스를 지원하는 ‘메트로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LTE 와이파이(Wi-Fi) 속도보다 20배 빠르다. 케이온네트워크는 다음 달부터 대구지하철에 자가망을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에 무료...
    2024-05-29 11:19
  • 국내 기업 열에 일곱은 “저출산ㆍ고령화로 11년 내 경제위기 도래”
    국내 기업 열에 일곱은 “저출산ㆍ고령화로 11년 내 경제위기 도래”
    기업들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인력 활용 환경 조성(35.0%)’을 꼽았다. 응답 기업들은 고령인력 계속고용의 애로사항으로 ‘높은 인건비 부담(35.8%)’을 가장 많이 답했는데, 이는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ㆍ나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급 체계가 지배적이기...
    2024-05-29 11:00
  • 재생원료 사용인증 체제 본격화…배터리 등 2차 시범 사업 착수
    재생원료 사용인증 체제 본격화…배터리 등 2차 시범 사업 착수
    이에 정부는 해외와 상호 인정되는 한국형 인증제도가 시급하다고 판단, 제도 수립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냉장고와 TV, 사운드바, 슈케어 등 전자제품과 전기차 배터리 등 6개 기업의 5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 사업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했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성일하이텍 등...
    2024-05-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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