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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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역사 속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범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된다.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폐해 청산이 숙제로 남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식을 갖는다. 약칭은 '과기정통부'로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부처 명칭 변경에 맞춰 장·차관 등 간부와 노조·직원 대표 등이 참석한...

2017-07-26 09:22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출범...‘1차관 4실 13관·예산 9조’

행정자치부가 2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른 법령안이 심의·확정돼 26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새로 출범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 1차관 4실 13관 41과 체제로 운영된다. 차관 산하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기획조정실 등 4실 체제로 운영된다. 부...

2017-07-25 14:56
“세제개편 마무리 단계” 증세 속도전…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

정부조직법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회복한 만큼 증세 논의를 본격화해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 추진 방안이 테이블에...

2017-07-24 10:13
금융위원장-금감원장 겸임검토..국정운영 세부안 포함

추가 정부조직 개편안과 맞물리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나 금융부를 설립하려면 기획재정부를 함께 개편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정책 기능 모두를 떼어내는 것에 반발할 수도 있다. 여러 관측이 오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우선 옛 금융감독위원회 체제의 장단점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23일 최종구 위원장...

2017-07-24 09:12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소상공인·벤처기업계 ‘환호’

소상공인업계는 당초 지난달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신설 부처가 3실 1국 체제로 발표됨에 따라 소상공인정책 담당부서가 국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국회에서 실로 확정됨에 따라 기쁨을 숨기지 않았다. 실 승격은 소상공인업계가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과정 내내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사안이기도 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신설...

2017-07-20 18:33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과 달리 소상공인정책국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정책실로 높아졌다. 기존 중소기업청은 차관급인 청장 아래 차장과 1관, 6국 체제로 이뤄져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역량을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청이 맡았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2017-07-20 14:53
문 대통령 "탈원전 밀어붙이기 아냐…공론조사 결과 따를 것"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통상교섭본부를 격상했다”며 “국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자신있게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이번 해외순방 때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났을 때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비정치적 인도적 대화의 구분에 대해...

2017-07-19 17:47
[국정 5개년 계획] 금감원, 감독-소비자보호 분리 독립 추진

국정기획위의 금감원 분리 독립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나누는 등 정부조직개편안과 맞닿아 있다.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 거론되는 금감원 개편 방안은 금융위의 감독 부문을 떼어 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내부 의사결정기구로 설치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2017-07-19 14:56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여야 대표회동…‘반쪽 협치’ 우려

여야 4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심야까지 국회에서 회동하며 추경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논의를 벌였지만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이날 다시 협상을 이어간다. 추경안의 경우 민주당은 80억 원 규모의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정부의 목적 예비비 500억 원으로 충당하는 대신 관련 근거를 부대의견으로 추경안에 반영하는 절충안을...

2017-07-19 10:19
[포토] 추경·정부조직법 안개정국

여야가 '일자리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지난 18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에 실패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바라본 국회가 안개로 뒤덮여 뿌옇게 보인다. 이날 여야는 오전부터 협상을 이어가며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7-19 10:10
[포토] 안개 낀 국회

여야가 '일자리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지난 18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에 실패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바라본 국회가 안개로 뒤덮여 뿌옇게 보인다. 이날 여야는 오전부터 협상을 이어가며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7-19 10:10
[포토] 예결위 간사 회동

여야가 '일자리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지난 18일 열린 본회의 처리에 실패한 가운데 백재현 예결위원장(가운데)과 여야4당 간사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예결위 조정소위원회의에 앞서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홍철호 바른정당 간사, 백 위원장, 윤후덕...

2017-07-19 10:10
[포토] 안개에 휩싸인 국회

여야가 '일자리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지난 18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에 실패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바라본 국회가 안개로 뒤덮여 뿌옇게 보인다. 이날 여야는 오전부터 협상을 이어가며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7-19 10:09
[포토] 조정 소위 전 사전협의 가진 예결위 간사단

여야가 '일자리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지난 18일 열린 본회의 처리에 실패한 가운데 백재현 예결위원장(가운데)과 여야4당 간사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예결위 조정소위원회의에 앞서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홍철호 바른정당 간사, 백 위원장, 윤후덕...

2017-07-19 10:09
[포토] 추경 잘 부탁합니다

여야가 '일자리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지난 18일 열린 본회의 처리에 실패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예결위 간사(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조정소위 전 사전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7-19 10:02
추경·정부조직법 막판 진통…뇌관은 ‘공무원 증원비 80억·물관리 일원화’

만일 두 안건에 대해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하게 된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한 뒤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정부조직개편안을 일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에 실패하면 임시회 회기규정에 따라 8월2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이에 따라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별도로 처리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2017-07-19 09:12
[포토] 임시국회 마지막 날...추경·정부조직 개편안 통과되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관계자가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 개편안 등의 처리를 시도 한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7-18 10:13
[포토] 추경·정부조직 개편안 통과 되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관계자들이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 개편안 등의 처리를 시도 한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7-18 10:13
[포토]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안의 운명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관계자들이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 개편안 등의 처리를 시도 한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7-18 10:12
이달 중 외청장 인사 마무리 후 공공기관장 대대적 교체

5처 수장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해체되는 국민안전처를 제외한 모든 처장의 인사를 해 사실상 마무리됐다. 남은 경찰청장, 방위사업청장, 관세청장,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문화재청장 등 6개 청장의 인선도 이달 안으로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임기가 1년 정도 남아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은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2017-07-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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