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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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5일~3월 1일)

1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 발표 28일(목) △이재갑 장관 07:30 정책자문위원회(로얄호텔) △임서정 차관 12:00 광주고용센터 현장방문(광주고용센터) 1일(금) △이재갑 장관 11:00 제100주년 3·1절 기념식(광화문 광장) ◇환경부 25일(월) △조명래...

2019-02-24 11:08
경총, 회계·예산운영 개선방안 발표...“'뉴 경총'으로 거듭날 것”

경총은 쇄신안에 조직 운영 개편안도 담았다. 최근 일각에서는 경총이 약 90명으로 구성된 조직 규모에 비해 간부 수가 많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를 반영해 경총은 현행 전체 임직원의 40%에 이르는 팀장급 이상 보직자 수를 본부(실) 6개, 팀(센터) 15개 내외로 축소해, 보직자수를 전체 임직원의 25% 수준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경총 측은 “현재 본부(실)이 총 9개가...

2018-11-07 12:42
김상조 "성과 낸 직원에 확실히 보상…장기 휴가제 도입“

김 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 직원 대상 월례조회를 갖고 "현 정부 출범 후 공정위 역할 확대로 인한 업무 급증, 열악한 대내외 상황 등으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극히 저하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정위 직원들은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전에 없던 높은 국민의 기대를 받으며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하느라...

2018-10-10 16:05
공정위 신뢰 바닥까지 추락…자업자득된 전속고발제 폐지

애초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운영된 공정위 특별위원회는 올해 6월 28일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보다 보완·유지에 의견이 많다는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특위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를 최종 결정한 것이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공정위는 기업...

2018-08-22 11:03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신설 등 조직개편 단행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은 국정과제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자 조직진단을 실시했고, 이에 따른 문재인정부 2기 개편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며 “현재의 비서실·정책실·안보실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8비서관을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9비서관으로 1개 비서관을 순증(純增)하기로...

2018-07-26 15:03
농어촌공사, 농업용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설치 추진

농어촌공사는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사의 경영 기본 방향과 사업ㆍ조직 개편안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최규성 사장의 올해 2월 취임 이후 처음 열렸다. 농어촌공사는 우선 농어촌 발전을 위한 사업 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2018-06-28 17:00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선별폐지보단 보완·유지 필요"

이밖에도 현장 조사 때 조사 공문 교부 의무, 진술조서 작성 규정, 공정위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피심인의 열람·복사 요구 등과 관련한 조항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정위는 재달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8-06-28 16:49
정부, 공공기관 '공공성ㆍ신뢰 회복' 나선다

정부는 우선 대국민 서비스 확충 및 질 향상을 위해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다. 고유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안전ㆍ환경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한다. 또 고유 기능을 중심으로 기능ㆍ조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현장조직 강화와 신기술 도입 등 서비스 혁신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달성을 위해 기관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

2018-06-05 15:30
한화, 경영 승계보다 정부 입맛 먼저?… 업계 반응은 "의외"

발표 이전 업계에선 한화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한화S&C의 기업공개 △에이치솔루션과 ㈜한화 합병 △한화S&C 지분 매각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됐었다. 그 중 ㈜한화와 에이치솔루션 합병이 3형제의 ㈜한화 지배력을 키울 수 있어 가능성이 제일 크단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한화는 합병과 관련해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제기될 수도...

2018-06-01 10:02
최종구 “소비자보호·금융혁신 위한 조직개편 단행”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금융사 의견을 일부 수용할 예정이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 사항은 당초 발표한 정부 원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달 중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와 성동조선·STX조선해양, 한국GM 등 최근 기업구조조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2018-05-09 16:47
중국, 정부기구 대개편…공산당 지배체제 강화·업무 중복 해소가 핵심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소관 업무가 겹치는 조직을 통합해 효율화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이날 국무원의 정부기구 개혁안이 제출됐다. 정부 개편안에는 은행과 보험 감독당국을 통합하고 시장 감시 및 규제와 관련된 국가공상총국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2018-03-13 15:19
통상교섭본부 1실 50명 증원 잠정안 합의…이달 말 완료 목표

미국 등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정부의 통상조직 보강 작업이 이달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통상교섭본부에 1실 50명을 추가하는 조직개편 잠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실무 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남은 절차를...

2018-03-07 18:22
정부, 신재생에너지 전담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출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에 맞춰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친환경에너지의 발굴과 육성을 전담하는 국장급 정부조직을 신설한다. 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8-02-13 10:00
정승일 가스공사 사장, 비상경영체제 선포…"내부 안정ㆍ경영 쇄신"

조직 TF에서는 책임경영 구현, 천연가스 도입역량 강화, 기술 중심 성장전략 수립, 전략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다. 인사 TF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고,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과 및 능력 중심의 인사 기준을 확립한다. 수급 TF에서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천연가스 수급체계 강화를 위해, 최적의 중장기 수급 및 도입...

2018-01-24 14:15
靑, 검경 수사권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 발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편안을 브리핑하고 개혁방개혁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은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2018-01-14 13:33
중기부, 14개 시‧도 주력산업 개편…융복합 특화산업‧스타기업 육성

벗어나 시제품 제작 및 기술컨설팅 등 지역의 기술혁신 전문기관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주력산업 개편을 통해 “그간 산업부에서 수행하던 지역산업 육성사업이 금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기부로 이관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 전담부처로서의 강점을 살려 지역산업 육성이 지역기업 육성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10-19 12:00
"기술보증기금 100조까지 확대하고 벤처와 연계 늘려야"

정부도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기보를 중기부 산하로 옮기면서 벤처·기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기부에서 기보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되면서 기보의 숙원이었던 금융공사 전환 논의도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를...

2017-08-23 18:43
쉬어갈 틈이 없다…8월 국회도 立法전쟁 예고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인 세제개편안과 8·2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해서도 17개 정도 법안의 후속 입법 작업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9월 말까지 국회 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협의하기로 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근로시간 특례업종 추가 축소와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2017-08-04 10:47
‘집권 첫해’ 역대 정권 세제개편 어떻게 흘렀나

노무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와 함께 대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대기업 R&D 비용 중 일부를 최저한세율 적용대상에서 빼주는 개편안 등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노무현 정부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부동산의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2017-07-27 10:35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유영민 장관, 현장-경영 ‘융합적 리더십’… 4차 산업혁명 이끌 적임자 평가

대신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지어진 과기정통부의 새 간판이 내걸렸다. 이날 현판식에 나선 유영민 장관은 “부처 이름은 간소하고 뚜렷하게 업무 방향성을 나타내야 좋다”며 “그런 의미에서 (과기정통부의) 이름이 참 잘 지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 장관은 앞서 여러 차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끌어가야할 주요 정책방향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2017-07-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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