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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길 먼 LH 신임 사장 공모…이제 뽑아도 6월에나 취임
    갈길 먼 LH 신임 사장 공모…이제 뽑아도 6월에나 취임
    정부는 이달 말 LH 조직 개편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 △공공주택 건설, 공공임대 관리, 산업단지 조성 등 업무 분리 등의 개편안이 언급되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개편 계획이 나오지 않다 보니 LH의 각종 사업 계획도 발목이 잡힌 상태다. LH 관계자는...
    2021-03-22 14:09
  • '환골탈태' 다짐한 LH, 4등분으로 쪼개지나
    '환골탈태' 다짐한 LH, 4등분으로 쪼개지나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LH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LH 조직을 2009년 합병 이전처럼 다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분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당시 두 조직을 합병한 이유가 업무 효율성이었다는 점에서 LH를 두 기관으로 쪼개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직원 수가 1만 명에 달하는 LH를 4등분해...
    2021-03-16 16:30
  • 중진공, ‘디지털ㆍ지역산업ㆍ사회안전망 혁신’ 54명 현장인력 조직 개편
    중진공, ‘디지털ㆍ지역산업ㆍ사회안전망 혁신’ 54명 현장인력 조직 개편
    이후 9월부터 내부직원 의견수렴 및 면담,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3대 혁신과제의 추진력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진단기술처를 '스마트진단기술처'로 확대 개편하고 스마트공장 등 주요 신산업 분야 및 4차 산업혁명 분야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정책연구실'을 신설해 빅데이터 기반...
    2020-12-09 09:13
  • [2020 국감] 조명래 환경장관 "제주 수돗물 유충 사태 송구…지역맞춤 매뉴얼 마련"
    [2020 국감] 조명래 환경장관 "제주 수돗물 유충 사태 송구…지역맞춤 매뉴얼 마련"
    정부는 수해 원인 조사에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민 대표들과 협의해 원인 조사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편안을 마련했다. 기존 댐관리 조사위원회는 환경부 주관으로 댐 운영의 적정성을 조사·분석하는 체계였으나, 이번 개편으로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통해 홍수 피해 원인 전반에 대한 종합 조사를 할 계획이다....
    2020-10-23 14:02
  • 덩치 불린 질병청 12일 출범, 초대 청장에 정은경
    덩치 불린 질병청 12일 출범, 초대 청장에 정은경
    건강정책국에 있던 정신건강정책과와 자살예방정책과는 신설되는 정신건강정책관 산하로 옮겨지며, 정신건강관리과가 추가된다. 보강 인력은 총 44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초대 질병청장에 정은경 현 질병관리본부장, 복지부 2차관에 강도태 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정 본부장과 강 실장은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는 12일부터 새 직책을 갖게 된다.
    2020-09-08 15:19
  • [종합]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종합]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8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이어 이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간 직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조직이 확대되고, 정원도 907명에서 1,476명으로 인력이 대폭 늘어나는 등 중앙행정기관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을...
    2020-09-08 10:42
  • [종합] 김현미 장관 “대출규제 기준 변경, 부동산 감독기구 근거법 속도”
    [종합] 김현미 장관 “대출규제 기준 변경, 부동산 감독기구 근거법 속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개편안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행 수수료가 높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과거에도 논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많이 응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최근 시장에서 갭투자(전세...
    2020-08-25 16:08
  • 박능후 장관 "복지부 2차관 신설되면 건강정책실 신설도 추진"
    박능후 장관 "복지부 2차관 신설되면 건강정책실 신설도 추진"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소속으로 옮기는 종전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비판이 쏟아진 데 대해선 “발표가 나고 바로 그날 몇몇 감염병 학자들이 마치 복지부가 (자리) 욕심이 나서 조직을 남겨 둔 것으로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 나오고, 국민이 호응을 보이니 국민과 여론의 지지를 못 받는 상태에선 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06-15 16:00
  • [종합] 당정 “질병관리청에 독자권한 부여…산하기관에 보건연구원 존치”
    [종합] 당정 “질병관리청에 독자권한 부여…산하기관에 보건연구원 존치”
    이에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됐지만, 산하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도록 해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의 인력과 예산이 도리어 삭감되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2020-06-15 09:00
  • 당정 “질병관리청에 실질적 독립성ㆍ권한 부여”
    당정 “질병관리청에 실질적 독립성ㆍ권한 부여”
    당정은 회의에서 ‘무늬만 승격’ 논란을 빚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아쉬움을 표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안이 발표된 후 언론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질본 등 관계부처와 심도있는 논의도 추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조정식...
    2020-06-15 08:42
  • [현장에서] 보건연구원 질본에 두면 끝?…본질 비껴간 질병청 승격 논의
    [현장에서] 보건연구원 질본에 두면 끝?…본질 비껴간 질병청 승격 논의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질본 산하 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옮기기로 한 데 대해 부처 이기주의란 비판이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 승격의 본질과 질본 기능의 효율화에 대해선 논의가 사라진 지 오래다. 먼저 질본 승격의 핵심은 인사·예산·조직권 독립이다. 차관급인 질병관리본부장은 복지부 차관과...
    2020-06-09 15: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전면개편안 재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행정통계로 본 '20년 5월...
    2020-06-07 09:23
  • 문재인 대통령 "질본 연구기관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 "질본 연구기관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하라"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정부가...
    2020-06-05 12:36
  • 산업은행, 40조 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전담본부 신설
    산업은행, 40조 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전담본부 신설
    산업은행은 20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하고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운용방안을 발표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용할 전담조직인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기업금융부문 산하에 설치되는 본부는 기금 운용계획 수립, 채권발행...
    2020-05-20 16:11
  • [박선현의 쩐] 쑥을 싫어하는 호랑이, 윤석헌 원장
    [박선현의 쩐] 쑥을 싫어하는 호랑이, 윤석헌 원장
    “시장의 쓴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조직문화 개편안 중 하나다. 전현직 금융회사 임직원과 금감원 OB(퇴직자)를 정기적으로 만나 불만과 조언을 듣겠다는 내용이다. ‘절대갑’ 오명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최근 윤석헌 원장은 이와는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에 당국...
    2020-03-03 05:00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사외이사 임기제한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사외이사 임기제한 등 의결
    또 동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사건의 수사와 처리를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개정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많은 민생사건들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며 “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 개편안을...
    2020-01-21 15:44
  • 박능후 "국민연금 개혁, 21대 국회 들어서야 본격 논의될 것"
    박능후 "국민연금 개혁, 21대 국회 들어서야 본격 논의될 것"
    이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논의를 이어받아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현행 유지 △소득대체율 유지, 보험료율 10%로 즉시 상향 등 3가지 개편안을 내놨다. 이 중 첫 번째 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복수안으로 제출한 데 대해...
    2019-11-26 15:16
  • DLF사태, 은행 ‘조직개편’ 수술대 올렸다…43조원 신탁사업부 통폐합 불가피
    DLF사태, 은행 ‘조직개편’ 수술대 올렸다…43조원 신탁사업부 통폐합 불가피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신탁 상품 규제안을 발표하자 은행권은 이에 반발, 신탁사업부를 조정하는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탁을 사모로 분류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강행 의지가 큰 만큼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미 일부 시중은행은 신탁사업부와 WM 조직을 통합하는 등 관련 조직개편 작업에...
    2019-11-22 05:00
  • 과기부, 인공지능ㆍ네트워크 전담조직 신설한다...조직개편 시행
    과기부, 인공지능ㆍ네트워크 전담조직 신설한다...조직개편 시행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 2차관실 조직을 현재 '1실 7국 28과'에서 '2실 8국 30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데이터, 인공지능 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시행된다는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하고 네트워크 정책 조정 전담기구인 '네트워크정책실'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2019-11-05 10:07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2월 25일~3월 1일)
    1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 발표 28일(목) △이재갑 장관 07:30 정책자문위원회(로얄호텔) △임서정 차관 12:00 광주고용센터 현장방문(광주고용센터) 1일(금) △이재갑 장관 11:00 제100주년 3·1절 기념식(광화문 광장) ◇환경부 25일(월)...
    2019-02-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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