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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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TF 띄워 ‘보유세 완화’ 착수…"통일부 폐지 없다"

정부조직개편TF에 관해 신 수석대변인은 “새 정부의 효율적 조직개편안을 만든다. 기획조정분과 중심으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모든 분과 협력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윤 당선인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도 논의된다고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통일부에 대해 “폐지는 없다. 존폐 여부를 검토했던 게 아니라 고유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방안을...

2022-03-23 15:50
[中企 변혁의 소용돌이] 출범 5년 중기부 통폐합…'소상공인청' 탄생하나

중기부 ‘대수술 개편안’이 현실화 하기 위해선 아직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부처 간 힘겨루기로 쪼개기·나누기식 개편 논의는 현실적으로도 힘들고, 부처 내 직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 정부 조직을 개편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기에 172석의 더불어민주당 동의를 어떻게 얻어낼지도 미지수다.

2022-03-23 05:00
尹정부 인수위, 교육전문가 패싱…차기 정부 “교육 홀대” 우려

일각에서는 이미 인수위가 과학기술교육부(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교육부를 ‘교육통제부’로 규정하며 ‘교육부 폐지’ 등 대신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런 전망이 더 힘을 받고 있다. 과거 이명박(MB)...

2022-03-19 09:00
금융위·금감원, 인수위 구성에 ‘촉각’…분과위원장도 초미의 관심

다음달 초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온 후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국무위원 후보자 발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금융위, 금감원 수장 교체 여부는 국무총리가 지명된 이후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금융 정책과 관련한 여러 안들이 나오는 시기”라며 “국정...

2022-03-13 09:38
숨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답인가

정부조직법 개정도 쉽지 않다.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반대를 넘어설지 미지수다.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현실에서 윤 당선인 의지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젠더 갈라치기 비판이 나오고 지방선거나 총선 등을 고려하면 여가부 폐지를 강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2022-03-12 06:00
서울시, 주택 보유세 개편 자문단 출범

서울시는 실거주 1주택자 세금 부담 가중과 은퇴 고령자 세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문단을 조직했다. 개편안은 4~5월 중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해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원윤희 교수(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를 좌장으로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22-02-25 09:12
몸값 오른 안철수, 윤석열과 단일화에 "생각하고 있지 않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부터 시작해 윤 후보로 이어진 멸공 논란에 대해선 사병 월급 200만 원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했고,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선 정부조직개편안을 곧 발표할 거란 답으로 갈음했다. 멸공 논란에 대해 취재진이 재차 묻자 "소이부답(笑而不答, 미소만 짓고 직접 대답하지 않음) 하겠다"고 얘기했다. 안 후보는 이르면 1월 말에서 늦어도...

2022-01-10 10:31
“투자자 보호” vs “업계 자율규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둘러싼 갈등 뇌관 될까

3월 대선 직후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오며 감독원 설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의견 또한 공유됐다. 특히 이날 제안된 감독원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감독원 재원은 세수로 충당하기보다 참여자들의 기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ICO 프로젝트의 경우 신고 접수비용 5000만 원, 신고수리 갱신비용 매년 500만 원을 지불토록 했다. 가상자산...

2021-12-22 16:21
정은보 금감원장 “과도한 예대금리차, 시정조치해나갈 것”

그러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전체적인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연결될 수 있고,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현재 여러 의원 입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으로 안다”며 “구체적으로 개편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단계에 가면 금감원의 공식입장을 정리해 저희도 필요한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현재 운영...

2021-12-21 14:00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책임소재 불명확…금융감독ㆍ정책 분리땐 부작용 우려"

금융감독도 정부정책(금융정책)의 큰 틀에서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국제금융 정책 통합에 대해서는 외환정책과 거시정책(재정정책)의 연계성, 위기대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경제부처 조직의 큰 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개편안에서 제시한 방안은 두 가지였다. 금융감독원 내 준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 설립...

2021-12-17 05:00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18년 前부터 금감원 직원들, 금융감독 단일조직 원했다

개편안은 의사결정과 집행조직이 합쳐진 단일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금감원은 금감위 산하에서 감독역할만 했는데 집행과 감독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금감원은 감독 집행 기능만 있고, 감독 정책 기능은 여전히 빠져있다. 16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새로운 금융감독 기구’(2003년 1월)라는 보고서에는...

2021-12-17 05:00
LH 조직 개편, 차기 정부로 공 넘기나

LH 조직 개편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국토부는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토지·주택 개발부문을 자회사로 수직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LH의 모자 구조 수직분리 개편안에 부정적이다. 모회사인 주거복지 부문이 자회사인 토지·주택 개발부문보다 자금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칫 주거복지 기능이...

2021-10-27 15:32
차일피일 미뤄지는 LH 조직 개편…직원들 "빨리 결정 내려달라"

정부가 구상한 유력한 조직 개편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토지·주택 개발부문을 자회사로 수직 분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계획에 여야 의원들이 제동을 걸면서 LH 조직 개편에 발목을 잡혔다. 공청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모회사의 적자를 자회사가 메우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LH를 쪼개는 데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2021-09-23 17:10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향후 조직 신설 검토

정부는 현행 조세연의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관리·검증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재편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서비스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도 단계적으로 추진 검토한다. 일각에서 이번 개편안에 조직 신설이 포함될 것이라던 예측이 제기된 데 대해선 "개편방안을 바로 실행하려면...

2021-09-01 10:00
사분오열 'LH 조직 개편'…이달 발표 못한다

통합한 데만 15년이 걸렸는데 이를 쪼개는데 수개월 만에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지금의 LH 조직 개편 논의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흘러가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 검토한 조직 개편안 중 무엇이 채택되더라도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고 3기 신도시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1-08-23 16:01
"LH '주거복지-개발사업' 수직 분리가 합리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응천·이헌승 의원은 20일 LH 조직 개편안에 관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6월 △토지 부문-주택 부문 수평 분리 △주거복지 부문-개발 부문 수평 분리 △주거복지 부문-개발 부문 수직 분리 등 세 가지 개편안을 내놨다. 정부 안에 대한 분석 용역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주거복지 부문-개발 부문 수직 분리 안에...

2021-08-20 15:56
김은혜 의원 “LH 혁신안 발표 전 간부 19명 퇴직”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안 결정을 앞두고 LH 간부급 직원의 퇴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LH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점 이후 6월 7일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했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2021-08-17 16:15
[금융 인사이트] 금융감독체계 개편 산산조각…文정부 국정과제 파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때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 출범 후 두 달 만에 내놓은 100대 공약에도 금융위의 기능별 개편과 금감원 독립이 포함됐다. 금융 관리·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권 말에 관료 출신...

2021-08-10 05:00
홍남기 "5000원대 수입계란, 절반 이상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

홍 부총리는 또 "8월에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2021~20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결산국회 대응 등은 물론 2ㆍ4대책 신규택지 발표, LH조직개편안 발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안 발표 등도 예정돼 있는 만큼 사전준비, 부처협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30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재조정 관련해 8월...

2021-08-02 17:00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 이외 대출 최대한 억제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대해선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이달 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조직개편안도 8월 중 확정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하도록 면밀히...

2021-07-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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