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공공성ㆍ신뢰 회복' 나선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확정…공공성 강화 등 3대 기본방향 설정

정부가 공공성 강화,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 신뢰 회복을 기본 방향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대국민 서비스 확충 및 질 향상을 위해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다. 고유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안전ㆍ환경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한다. 또 고유 기능을 중심으로 기능ㆍ조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현장조직 강화와 신기술 도입 등 서비스 혁신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달성을 위해 기관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 확산에도 주력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혁신제품 수요 창출, 신기술ㆍ신공법 채택, 정보ㆍ기술ㆍ장비 등의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 공정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불공정거래 근절에도 앞장선다.

이 밖에 정부는 채용ㆍ입찰비리,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ㆍ포상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보유 시설을 개방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51개 대상기관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세부과제와 이행계획 등 혁신계획을 29일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개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주주단을 구성해 공공기관 혁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