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영국도 일반평등대우법(2006), 평등법(2010)을 각각 통과시키면서 정년퇴직 제도를 폐지했다.
일본 미쓰비시 그룹이 2016년 설립한 자회사 MHI 이그제큐티브 엑스퍼트 주식유한회사는 전 직원이 은퇴 연령을 넘겼다. 미쓰비시 중공업 출신 베테랑 은퇴자들을 채용해 풍부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한 것이다. 호주 은행 웨스트팩은 ‘손자녀 육아휴직...
정년을 맞이하게 될 시 소득 단절에 따른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은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은 가족부양과 노후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행이라면 연금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상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3층 보장 연금(국민, 퇴직...
노인들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65세를 기점으로 정년퇴직을 한다고 해도 100세 시대에서 3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데, 30년 이상 역할 없이 살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이들의 역할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는 취지에서 특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55세 이상 고용을 확대하고 현재 60세인...
2000년부터 도쿄경제대에서 현대법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권론과 예술론을 강의하고 도서관장을 역임했으며 2021년 정년퇴직했다. 2006년부터 2년간 성공회대학에서 연구 교수로 머물기도 했다.
청년 시절에는 형인 서승 전 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와 인권운동가 서준식이 이른바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자 이들을 위한 구명 활동과 민주화...
만 60세 정년이 보장되고 정년 후에도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재직 땐 현대차를 최대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퇴직 후(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도 평생 25%까지 차량 할인을 받는다.
20~30대 사이에서 현대차 생산직이 ‘킹산직(킹+생산직)’으로 불리는 이유다.
지난해 진행된 현대차 신규 채용에선 지원자가 몰려 채용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일이...
미국의 경우 1967년 고용자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고, 1986년에는 ‘나이에 관한 퇴직 규정’을 철폐한 바 있다. 일본 또한 기초후생연금 개시연령에 맞추어 정년을 연장하는 ‘정년연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을 참조하여 정년 연장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저출산세대의 진입시기인 2030년과 연동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용과 생산의...
그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 정치할 생각 없고 학교에서 정년퇴직할 거라고 했는데 말이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면서도 “아이폰을 쓰던 사람이 계속 아이폰을 써야 하나. 스마트폰을 삼성을 쓸 수도 있다. 생각이라는게 살다 보면 변화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는 “정치권도...
또 노조는 올해 정년퇴직하는 인력에 대해 신규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와 공사는 노조와 대화를 통한 협상의 여지를 내비치면서도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사는 노조가 2차 파업에 들어간다면 파업 참가자 전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이달 9~10일 파업에 참여한 민노총 소속 4470명에 대해 전원 무노동...
또 노조는 올해 정년퇴직하는 인력에 대해 신규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와 공사는 노조와 대화를 통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사는 노조가 2차 파업에 들어간다면 파업 참가자 전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이달 9~10일 파업에 참여한 민노총 소속 4470명에 대해 전원 무노동...
지난해 기아에서만 약 770명이 정년퇴직으로 퇴사하는 등 근무 인원이 줄어들어 신규 인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뤄낸 것이다.
기아는 지난 2021년 말 약 5년 만에 생산직 공개 채용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100명을 뽑는 채용에 5만 명이 지원하며 경쟁률이 약 500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지난 3월 진행된 현대차 채용에도 18만 명에 가까운 지원자가...
하지만 노조는 정년퇴직자(276명) 보충 인력을 더 추가해 868명을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 사 측이 그렇게까지 물러설 처지가 못 된다는 점을 뻔히 들여다보면서도 극한 요구로 압박했다. 파업 결행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닌가.
공사 경영상태는 참담한 수준이다. 올해 7월 기준 누적 적자가 17조6000억 원이 넘는다. 지난해 9878억 원의 적자가 더 늘었다. 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막대한 누적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6년까지 2212명을 감축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정년퇴직을 통한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퇴직 인원이 발생하면 단계적 업무 재설계 등을 통해 정원을 '자연 조정'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기본 입장에 변화는 없지만 지난 8일 열린 최종 교섭에서 사측은 올해 하반기 660명을 신규 채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당초...
노조는 전날 사측과 최종 교섭이 결렬된 배경에 대해 “최종적으로 공사는 인력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라며 “현장 안전인력 공백을 우려해 올해 정년퇴직 인력이라도 최소한 채용하자는 노조의 제안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인력감축안이다. 현재 공사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명승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위원장은 “사측의 일부 변화된 제안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공사는 인력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라며 “또한 정년퇴직 인력조차 채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렬됐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지하철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사측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파업...
명승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위원장은 “사측의 일부 변화된 제안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공사는 인력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라며 “또한 정년퇴직 인력조차 채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렬됐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지하철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노사는 7월 11일 제1차 본교섭을...
올해 말까지 488명의 퇴직(정년퇴직 포함)으로 현원이 줄어든다. 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설비관리 자동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700명 수준의 운영인력도 추가 감축한다.
아울러 원자력 발전 수출 추진 등을 위해 800명의 대규모 인력 소요가 예상되지만 인력증원 없이 본사와 사업소 조직 효율화를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본사 조직도 정비한다 본부장 직위 5개 중 2개를...
민간기업보다 임금수준은 낮지만, 정년 보장과 다양한 복지혜택, 높은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일찍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코로나19 전후 혼인율이 역전됐다. 비혼·만혼은 추세라지만, 공무원은 그 속도가 훨씬 가팔랐다. 이는 공무원이란 신분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민간은 ‘코로나 특수’, 공직은 ‘고통 분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되 퇴직 직전 3년 동안 차례로 임금을 삭감하는 형식이다.
이 합의로 기존 정년이 57세였던 5급 이하 직원은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이득을 얻었지만, 이미 정년이 60세로 보장돼 있었던 4급 이상 직원은 별다른 이득 없이 임금만 삭감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4급 이상 직원들은 자신들이 노사합의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자신들에게...
이 조항은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 채용 시 사내 비정규직,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규 채용에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명시해 고용세습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