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연내 4만5000대 세운다던 28㎓기지국 0.7% 불과

지난달 기준 통신 3사가 구축한 28㎓ 기지국은 총 312대

(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의무이행 기한을 사흘 앞두고 통신 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 이행률이 4만5000대 중 312대만 구축돼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통신 3사 의무구축 기지국 4만5000대 중 LG유플러스 158대(1.0%), SK텔레콤 103대(0.7%), KT 51대(0.3%) 순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신 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21년 말까지 28㎓ 기지국을 총 4만5000대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한 바 있다. 이들 3사가 의무 구축 수량을 맞추지 못할 경우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해당 대역 이용 기간 단축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가 말하는 전파법령은 전파법 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조항으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가 국민과 정부를 향해 약속한 28㎓ 5G 기지국 구축 약속을 기술적 문제를 들면서 1%로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팽개쳤다”며 “28㎓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난도가 훨씬 높은 저궤도 위성통신 중심의 6G 통신은 어떻게 선도할 것인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3사는 정부와 협력해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을 포함하여 28GHz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8GHz 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비, 단말,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의 구축과 B2B 분야의 실질적인 수요가 필요한 만큼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