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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후보자 "혁신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

입력 2019-08-21 11:30

"대기업집단 불합리한 행태 개선해야"…재벌개혁 박차 예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1일 "혁신의욕을 저해시키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히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기자단의 공동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공정위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디지털 경제의 발전,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 흐름에 따라 시장 경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경쟁 당국의 역할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법집행에 있어 중점을 둘 분야가 있냐는 질문에는 "그간 공정위는 공정경제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재벌개혁, 갑을관계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담합, 독과점 남용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꾸준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위원장이 되면 여러 법집행에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벌 정책에 대해선 "대기업 집단의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행태는 개선돼야 하며 재벌정책의 구체적인 방향 등을 정리해 인사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재벌 규제와 경쟁정책을 연구해온 전문가다. 이를 비춰볼때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사익편취 및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이미 정부 차원의 입장이 정리돼 국회에 제출됐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나 검찰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력하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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