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보증금을 어쩔 수 없이 못 돌려주는 등 역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임대 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인들을 사실상 잠재적 강력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시장에 따라 역전세난이 발생해 의도치 않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들도 늘고 있는 등 보통의...
임 교수는 "임대사업은 임대를 통해 현금흐름이 창출돼 관련 세금과 비용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경우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그래야 단순히 시세차익만 노리고 수백~수십 채 전세를 놓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 대출이나 상업용 부동산에도 비슷한 과정이 있는 만큼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실제로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등 전세사기가 속출한 곳에서는 피해자들이 일대 빌라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모른다는 점을 노렸다.
이에 최근에는 오히려 시세 파악이 쉬운 소형 아파트 월세로 발걸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 조사에 따르면 1~5월 서울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5만9324건으로 집계됐다....
가격이 오른 주택이 많아지고 분양가와 청약 경쟁률도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하루빨리 시장에 뛰어들어야겠지만, 역전세난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추가 하락 가능성을 생각하면 선뜻 나서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분양을 노린다면 연내에 청약에 도전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기존 주택은 전반적인 집값의 바닥을 기다리기보다 해당 물건...
임대조건은 임대 보증금 1억4512만~1억7580만 원, 월 임대료는 약 58만 원으로 인근 전세 시세의 약 80% 수준이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인 사람이다.
공급 일정은 △청약 접수(7월 10일~12일) △당첨자 발표(11월 24일) △계약체결(12월 6일~8일)이다.
성남복정 지구는 위례신도시...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주택연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게 되는 시기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의 가입 장려 정책도 가입자 수 증가에...
최근 기존 보증금 대비 전세 시세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심화하면서 월세 선호 현상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21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재만랩 조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2만 9788건으로 나타났다. 전세가 11만 2612건, 월세가 11만 7176건으로 월세 비중이 51.0%로 집계됐다.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세입자는 저가 매물이라도 최근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고, 전세가 비싸면 앞으로 역전세난 등을 고려해 해당 매물 계약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 랩장 역시 “세입자는 앞으로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지는 점, 전세가율이 높은 전셋집은 반환보증상품 가입도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드시...
기존 보증금 대비 전세 시세가 낮아진 ‘역전세’ 문제가 나타나면서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빚을 내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새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모는 4조 6934억 원으로 집계됐다. 4대 은행이 1~5월 새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장기전세 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오 시장이 2007년 최초로 도입한 공공주택으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으며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시와 SH공사는 2022년부터 상생주택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2월부터는 사업지 모집 방식을 한시 공모에서 수시모집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 교수는 2억 빌라를 3억 원으로 거래한 사례를 거짓으로 만들어 3억 원으로 중개매물을 올리는 시세조작 사기나 권리분석에 무지한 이들의 전세심리를 악용한 사례들도 소개하며, 관련 지식을 배우고 익혀야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파트의 경우, 거래 사례들이 많아 전세사기가 어려운 반면 세대 수가 적은 빌라는 전세사기의 위험에 노출될...
깡통전세는 주택시장 하락세로 인해 매매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며, 역전세는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한은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6000호)에서 지난 4월 8.3%(16만3000호)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역전세 위험가구...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 투자를 하거나 집을 구입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고, 세입자는 안정된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전셋값은 요동쳤고, 노태우 정부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기간을 늘리자 집주인들은 전셋값을 앞당겨 올렸다. 때문에 1989년 전셋값은 29.6%, 이듬해인 1990년에 23.7%라는 유례없는...
정부가 2월 출시했던 안심전세 앱의 시세 제공 범위가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안심전세 앱 2.0'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2월 1.0버전을 출시한 바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고려해 애초 일정이었던 7월보다 두 달 앞당긴 것이다.
앱 2.0에서는 당초...
위 매물의 HUG 안심전세앱 기준 매매시세는 최소 1억1700만 원에서 최대 1억43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매매시세를 기준 해당 매물의 전세가율은 80~98%에 달한다. 통상 업계에서는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향후 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매년 늘고...
최근 전셋값 약세가 지속하는 와중에 증액계약이 이뤄진 데에는, 최대 5% 임대료 증액 제한으로 시세 대비 보증금이 낮은 임대사업자 매물도 포함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올해 1~5월까지 종전 전세에서 전세로 감액 갱신한 수도권 아파트 1만6275건의 보증금을 살펴본 결과 평균 갱신보증금은 4억4755만 원으로, 종전 5억4166만 원보다 9411만 원...
수도권에서 전세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 역시 전세 대출 시세 대비 보증 비율이 높고 가치평가가 어려워 시세를 조종하기 쉬운 주택 1139채를 소유한 바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전세대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전세대출은 2008년 ‘서민 주거 안정’ 명목으로 시행됐지만,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사례를...
시세를 알 수 없는 신축 빌라는 피했고,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 역시 포기했다. 열심히 발품을 팔아 목표했던 집을 찾았고, 다행히 집주인도 잘 만나 원했던 특약 조건도 다 맞출 수 있었다.
고백건대 그간 기사로 전세사기 다룰 때는 피해자들의 상황이 크게 체감되지는 않았다. 내가 겪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임차인을 안심시키기도 하는데 이에 따른 전세 시세 조작에 대한 피해는 임차인 및 보증보험사에서 떠안게 된다. 리파인은 이러한 시세 조작 징후를 신속하게 감지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리파인은 이번 특허 출원 외에도 전월세보증금대출, 반환보증, 담보대출 등 부동산...
라 대표는 검찰에 체포되기에 앞서 보도진에게 시세 조정에 직간접 관여했다고 인정하는 인상을 줬다. ‘왜 내렸나’에 집중하면서 그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였다. 향후 법정 공방에 미칠 부작용도 별반 개의치 않는 눈치였다.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 법적 처벌이 별로 걱정되지 않거나, 아니면 진짜 겁나는 것은 따로 있다는 뜻일 것이다.
미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