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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손은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보증보험과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관리 강화 시행 등으로 안전한 가격대의 전세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입자는 임대계약 전 물건의 시세와 전세가율 등을 파악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4-10 09:35
"아파트 거품 빼자"…김헌동 SH 사장, 명함 바꿔도 진심은 그대로[CEO 탐구생활]

지난해 3월 장기전세 주택 2만8282호의 취득금액과 장부가액, 공시가격, 시세 등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10만1998가구의 자산 내역도 공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매입임대주택 2만2532가구, 올해 2월에는 보유 중인 13만1160가구 공동주택의 자산 내역을 공표했다. SH공사는 매년 12월 공시지가를 반영한 자산가액도 공개할 계획이다.

2023-04-10 07:00
6년만에 분양권 전매 큰장 섰다···양도세·실거주 의무는 '발목'

현재 분양권은 당첨일로부터 1년 내 팔 경우 시세차익의 70%, 2년 이내에 전매하면 6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실질 세부담은 66∼77%에 달한다. 1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6600만∼77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다. 때문에 입주가 임박한 단지는 매도를 접고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2023-04-09 11:08
KoDATA, 빅밸류에 전략적 투자…프롭테크 신사업 개척

또 전국 단위의 시세 보고서 공동 발간을 통해 전세 사기 예방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공간 AI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기술과 노하우를 고도화해 혁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동 KoDATA 대표이사는 "이번 투자를 기점으로 공간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기대하며, 전세 사기 등의 문제가 더 이상...

2023-04-04 09:55
LH,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416가구 입주자 모집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이외에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2023-04-02 11:00
원희룡 장관, “앱·포털에 부동산 허위 매물 확인 의무 부과 추진”

아울러 원 장관은 임차주택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에 대해서는 5월 1일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겠다고 했다. 안심전세앱이 빌라만 대상으로 하고 오피스텔이나 수도권 이외 지역 주택은 제외돼 있다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시세정보 공개) 대상을 넓히는 문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적극적인 입장에서 협의 중”...

2023-03-23 13:20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2117가구 모집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은 60㎡ 이하 4억2571만원, 60㎡ 초과 85㎡ 이하 4억6423만원, 85㎡ 초과 6억5100만원이다. 입주 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신청 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2023-03-23 11:15
원희룡 장관, “미분양 10만 가구까지 각오…대세 반전은 아직”

부동산 시장 현재 상황에 대해선 “대세 반전을 얘기하기에는 이르다”며 “아직도 분양가나 호가가 주변 시세나 소비자들이 기다리는 것보다 높다. 관망세가 아직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실수요인 전세, 월세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하방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미분양 대책과 관련해 원 장관은 “민간이 너무 위축돼있을...

2023-03-21 11:03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또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2023-03-21 11:00
“긴급주거 선택권 및 금융지원 확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을 개선한다. 그간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을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해왔으나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거주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2023-03-10 11:00
“전세사기 막자”…강북구,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시행

시세안내팀은 전세사기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13명의 개업공인중개사로 구성돼 강북구 및 인접 지역 부동산 시세정보를 구와 구민, 강북구 신한은행에 제공한다. 이밖에 강북구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 653곳에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특약기재 내용을 포함한 안내장을 배부했다. 안내장은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임대인의...

2023-03-10 09:07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1500여 명을 선정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으며 7월까지 인원을 확대해 앱에 등록할 계획이다. 또 준공전 빌라·다세대 등 시세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세모니터 요원도 추가로 선발할 방침이다. 이 협회장은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책 등 부동산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적용돼 국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7 15:28
“거래 살아나는 것 아니었어?”···1월 주택 거래 역대 '최악'

7%, 전년 동월 대비 54.1%나 감소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가 아파트보다 일 년 새 두 배 이상 거래가 증발한 것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 확산으로 빌라 전세 수요가 대폭 줄었고, 시세 하락도 이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반등 전까지 빌라시장 부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3-02 17:13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최저 금리 연 3.42%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이 불가능했는데, 정부 조치에 따라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단,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시세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2023-03-02 09:12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보증' 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하고자 보증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주거부담이 증가하면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HUG는 다음 달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2023-02-28 11:05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법인대표 자녀 A 씨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8억5000만 원과 법인대표로부터 증여받은 12억5000만 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국토부는 매도 전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전세보증금 이체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2023-02-23 11:00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와 청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료가 시세 대비 30~90%인 공공임대 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하는 등 주거 안정에도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6만5000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조치도 1년 연장한다. 또한,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2023-02-15 12:15
서울 아파트 거래 7개월 만에 1000건 넘어···빌라ㆍ오피스텔은 '찬밥'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져 나온 전세사기와 연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영향으로 빌라(다세대·연립)와 오피스텔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회복세로 돌아설지 이목이 쏠린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08건으로 지난해 6월(1067건) 이후 7개월 만에 1000건을 넘어섰다....

2023-02-13 15:18
국토부, ‘안심전세앱’ 청년홍보단 100명 공개 모집

시세 등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청년홍보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청년 주도로 안심전세앱의 저변을 확대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청년홍보단 모집은 13일부터 17일까지 국토부...

2023-02-13 06:00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정부는 시세를 부풀리는 업감정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2월)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막을 방침이다. 전세가율 조정과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 방지(감정평가 제한적 활용 등) 등 과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023-02-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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