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는 통상 전세를 끼고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방식이다. 따라서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 간의 차액이 적을수록 갭투자에 유리해진다. 보유자산이 적어도 집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수세는 주로 1억 원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집중됐다. 특히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주는 마이너스 갭투자도 상당하다....
명단 공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등으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근거법이 마련돼야 애초 넣기로 했던 악성 임대인 명단을 제공할 수 있다.
당첨자는 5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서민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더샵퍼스트파크 전용면적 84㎡형(15층)은 지난해 11월24일 8억 원에 팔린 뒤 지난 3일 전세보증금 3억5000만 원에 계약서를 썼다. 같은 평형은 2021년 9월 13억7000만 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최근 시세는 고점 대비 5억7000만 원이나 하락한 금액이다.
또 세종시에선 새롬동 새뜸1단지 메이저시티푸르지오 전용 84㎡형(9층)이 지난달 9일 5억9000만...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청년에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지난해 8월과 9월에 시행한 청년매입임대 경쟁률은 각각 102.3대 1, 87.9대 1이었다. 올해 들어 경쟁률이 매우 치열해진 셈이다.
LH 관계자는 “서울 지역 매입임대주택 청약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고, 물량도 적어 경쟁률이 높았다”며 “전세 사기...
이는 부동산R114가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이다.
지난 2015년에는 매매-전세가격 격차가 3.3㎡당 496만 원에 불과했으나 집값이 크게 오른 2018년 3.3㎡당 1310만 원으로 벌어진 뒤 △2019년 1561만 원 △2020년 1832만 원 △2021년 2127만 원으로 7년 연속 격차가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는 금리 인상으로 매매와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주로 시세 파악이 쉽지 않은 빌라(다세대·연립)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빌라는 소규모고 신뢰할 수 있는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감정평가사가 책정한 감정가에 매매계약을 하는 등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세사기범이 신축 빌라(연립‧다세대)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과 과거 계약 당시 HUG가 신축 빌라 공시가격의 150%(현행 140%)까지 보증하는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높여 받았다는 점은 난제로 꼽힌다. 이 경우 경매를 집행해 시세 수준으로 낙찰받더라도 은행 선순위 채권과 세금 체납액을 제외하면 피해자는 보증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고육지책으로...
시세의 객관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R114 등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양하고 있는 신축빌라 등의 분양가를 HUG 안심전세 앱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장 주택 임대차 관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관련 특약을 삽입하고, 3월부터는 정부가 추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적용하는 등 표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신축 빌라의 경우 HUG 전세보증보험이 시세의 최대 150%까지 보증하는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 계약했다. 이에 경매를 진행해 시세 수준으로 낙찰받아도, 은행 선순위 채권과 세금 채납액을 제외하면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HUG에 따르면 빌라왕 김 씨 보유주택 1139가구 중 HUG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525명으로...
또 최근 대두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확인 시스템’과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시세 정보공개’ 등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종혁 협회장은 3일 열린 '전세사기 간담회'에서 “국회에 발의된 협회지도·관리기능 부여를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이 방식은 집값 상승기엔 문제가 없지만, 집값이 내림세로 돌아서자 전세 보증금이 시세보다 더 많은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50% 이하에서 140% 이하로 낮췄다. 예를 들어 시세 5억 원인 빌라의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3억5000만 원이다. 하지만 140%를...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15가구(기숙사 56가구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59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919가구, 그 외 지역이 1255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의 임대주택은 시중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약 1조6000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실제 (지난해) 임대료 수입은 14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원래 임대료가 없는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을 정기예금금리로 환산한 금액 600억 원을 더해도 임대료 수입은 2000억 원으로 시세 대비 8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지난해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지난해까지 부동산 호황기에 건축주와 브로커들이 짜고 매매와 전세 시세 정보가 없는 빌라와 다세대를 신축 또는 매입해 시세(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놓고, 매매와 전세 차액을 나눠 갖는 전세 사기가 급증했다. 특히 이들은 소위 바지사장을 만들어 일정 수익(또는 수수료)을 나눠 주고, 명의를 넘기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는...
역전세난이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현 시세에 맞춰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목돈을 구하지 못한 집주인은 마치 세입자가 월세를 내듯 세입자에게 다달이 이자를 내기도 하죠.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역전세난의 주된 요인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대출 금리가 높아짐에...
목동 14단지 전용 108㎡형12억6080만원에 경매 나와최초감정가 20억에 나왔지만잇단 유찰…강남 은마도 10억 ↓전문가 “감정가-시세 간 격차크지 않아 메리트 적은 탓”
금리 인상, 거래절벽 등 부동산시장 한파로 경매시장까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서울 목동·강남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인기 지역에서도 유찰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경매 낙찰률이 통계...
오 검사는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정상 등록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 물건의 시세와 해당 건물의 전월세 비율 등을 따져보면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며 “임대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을 꼼꼼히 살피고 전세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도 자세히 확인하면 사기 피해를...
지난해 11월 같은 평형은 9억2000만 원에 전세 계약서를 쓴 것과 비교하면 2억~4억 원가량 전세 시세가 하락한 것이다.
‘강북 대치동’으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동 역시 전셋값 약세다. 중계동 건영3차는 10일 5억75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12월 최고가 전세 보증금 실거래가는 8억6000만 원으로 최근 전세 보증금 대비 2억8500만 원 비쌌다.
학군지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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