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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개정안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서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도록 했지만 '후회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장원 국토부 과장은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채권은 부실채권이다 보니 회수는 어렵다"며 "이미 49조 원까지 있던 기금 여유자금이 지금 13조9000억 원까지 급감했다"고 밝혔다. 변웅재 위원장은 "주택도시기금법과 충돌한다...

2024-05-23 16:00
서울 전세시장 불안 지속…일 년 전 대비 거래량 '반 토막'ㆍ전세 보증금 4% 이상 상승

이어 은평구 2228만 원(4억 1162만 원→3억 8934만 원), 양천구 1449만 원(4억9541만 원→4억8092만 원), 종로구 950만 원(5억8972만 원→5억8022만 원), 도봉구 837만 원(2억8477만 원→2억7640만 원) 순으로 평균 보증금이 많이 하락했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 실장은 “연립ㆍ다세대 전세 기피 현상이 장기화하고, 아파트 전세물건이 꾸준히 줄고 있어 전셋값...

2024-05-23 09:13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05-23 06:00
서울시민 58.5%, 지방 '골드시티'로 이사할 생각 있다

전세를 희망하는 비율은 34.6%였고 91.4%가 3억원 미만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월세는 원하는 비율은 8%였고 보증금은 5000만~1억 원 수준, 월 임대료는 30만 원 미만 비중이 가장 높았다. 골드시티 이주 시 '서울 보유주택을 팔고 가겠다'는 응답은 32%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에서 36.5%로 40~50대 27.8%보다 높았다. 골드시티 조성 시 중요한 고려요인은 안전성...

2024-05-22 10:31
수도권 소형빌라, 월세가 전세 뛰어넘었다…역대 최고 수준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소형 빌라 임대차 시장은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기 전까지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2024-05-22 10:01
인기 시들해진 '민간임대', 전세시장 대안으론 역부족…“가격 경쟁력·수익성 확대해야”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전세 대안 중 하나인 민간임대 경쟁률은 한 자릿수에 그칠 정도로 수요가 뚝 끊겼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셋값은 오르지만, 매맷값은 약세를 지속하면서 민간임대 주택을 선택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청약을 진행한 민간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2024-05-21 16:07
[사설]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서민 경제가 산다

정부는 조만간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3조8598억 원의 최대 적자를 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담만 더하는 땜질 처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장기적, 근본적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빌라 시장의 월세 전환을 유도하고, 임차인들의 시세·근저당정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임차인의 권리순위를 지킬 수 있는 임대차 거래 투명성...

2024-05-21 05:00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완화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부분 개정 등으로 특히 전세 사기 불안이 극에 달한 빌라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다만, 전세 보증보험 요건 완화는 전세사기 직접 해결책으로 보긴 어렵고,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야당 동의가 필수인 만큼 대책을 내놔도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024-05-20 15:10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 명 넘겼다…“청년 주거정책 패키지 지원”

전세와 월세 지원을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전세)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도 마련됐다. 이 밖에 주거비 지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시행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2024-05-20 11:00
HUG, 전남 광양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20일부터 24일까지 광양 중마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2024-05-20 10:26
'서유리와 이혼' 최병길 PD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진흙탕 싸움하자고?"

해당 글에는 '본인 집 전세금 빼주려고 사채까지 쓰고 결국 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니 덜컥 이혼 얘기에 내 집 판 돈을 거의 다 주지 않으면 이사 안 나간다고 협박까지 한 사람이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라니. 결국 나는 오피스텔 보증금도 없어서 창고 살이를 했는데. 나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작품이고 뭐고 진흙탕 싸움을 해보자는 건가'라고 적혀...

2024-05-19 14:18
[금상소]반 년만에 1조 넘어선 토스뱅크 '전월세대출'…나도 갈아타볼까?

토스뱅크는 고객이 전월세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HF와 손잡고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로 적용해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했다. 추가로 무료 등기변동알림을 통해 집주인 변동부터 담보대출 실행, 가압류 등 고객이 사는 집을 둘러싼 변화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고객이...

2024-05-18 08:00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인하...대환 최저 연 3.43%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낮췄다고 17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아담대 중 대환대출, 생활안정자금, 전월세보증금 반환 대출의 가산금리를 변동금리는 0.08%포인트(p), 고정금리는 0.12%p 인하했다. 다만 아담대 중 구입자금 금리는 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아담대 중 대환대출 변동금리는 전날 연 3.56%∼5.97%에서 이날 연 3.43%∼5.85%로...

2024-05-17 15:00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현재 문제 상황은 집주인이 기존 계약 2년 종료 후 2년을 추가로 계약할 때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4년마다 전셋값 폭등과 전세 물건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임대차 2법을 전면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임대료 ‘5% 상한 제한’을 완화하는 쪽이 될 것”이라고...

2024-05-16 06:00
수원특례시 주거정책 방향은 '포용·안정·지속가능'

38개 단위사업으로는 △수원형 주거기준 도입·공포 △주택물색·계약 지원사업 △가족돌봄 공동체주택 '허그&허브' 운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이 있다. 시 도시재생과가 정책을 총괄하고, 과제별 소관 부서와 수원도시재단이 정책을 함께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거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지속가능한...

2024-05-14 13:03
HUG 안심전세 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앱을 통해 고객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HUG의 대표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용) 및 임대보증금보증(개인임대사업자용)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안심전세 진단 기능을 통해 전세계약 체결 시 필요한 매매시세 정보, 전세가율,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업데이트 된 ‘안심전세 App 2.0’ 버전을...

2024-05-10 10:57
HUG, 동대문구서 2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이달 13일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2024-05-10 09:55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발을 구르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 증가했다. 2022년 1∼4월(2649건)에 견주면 6.7배나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2024-05-09 05:00
카카오뱅크, 1분기 순익 1112억…'역대 최대'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난 1월 개시한 주담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서도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며 대환대출 시장 내 플랫폼 경쟁력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의 50%가 대환 목적이었는데 올해 1분기 기준 62%까지 높아졌다. 전ㆍ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에도 대환 비중이 45%에 달했다....

2024-05-08 08:32
“대출 당일 바뀐 주담대 금리…기준금리 따라 달라져요”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 및 우선 수익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은행도 임차인에게 이를 안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출실행 시점에 신탁등기 말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보증사고로...

2024-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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