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때에만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의무 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임대의무 기간에만 재계약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이를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다는 보증 상품이다. 대신 내준 전셋값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다.
HUG가 올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셋값은 2139억 원에 이른다. 다달이 대위 변제(대신 갚아주는 것) 규모가 늘어나더니 지난달엔 한 달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 했을 떄 HUG가 대신 갚아준다는 보증상품) 등 12개 서민 주거 안정 관련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할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준다고 28일 밝혔다.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70~80%, 임대보증금 보증(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할 때 HUG가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은 70%씩...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70~80% 인하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HUG는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에 80%, 2억 원 초과에 대해 70%까지 보증료 인하 혜택을 제공해 왔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 20만 원까지 무이자로 월세 자금을 지원하고 월세 대출 한도도 상향한다. 현행 대출한도는 월...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은 1인당 한도가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되고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이 7억 원(수도권)까지 확대되고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 한도도 3억6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이 0.05%P 인하된다.
수의계약의 금액 한도가...
최근 전세대출 사고율 감소 등을 반영해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인 보증료도 인하한다. 우선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도 인하한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7월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수십억 원 규모의 갭투자(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것)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서울과 경기도 주택을 사들이면서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자 건수는 2019년 54건에서 지난해...
두 기관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8년만 해도 919건이었지만 2019년 2872건, 지난해 3251건으로 늘었다. 이 기긴 미반환 피해액도 1865억 원에서 6468억 원으로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면서 보증기관 부담도 늘고 있다. 2013년부터 8년간 HUG와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준 대위 변제금 회수율은 61.4%, 미회수 금액은 5091억 원에 달했다.
소...
청년전용 대출상품은 전세자금 대출(금리 1.2∼2.1%), 월세대출(보증금 1.3%, 월세금 1%) 등이 있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에는 보증료 부담을 낮춘다.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보증금·이사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등은 70~80%, 분양 보증 등은 50%씩 보증료율을 낮췄다. 개인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나 주택 구입 자금 보증 채무자에 물리던 지연 배상금도 감면해줬다.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HUG 보증료율 인하 혜택 규모는 1267억 원에 이른다. 지연 배상금도 1118명이 11억 원을 감면 받았다.
이재광 HUG 사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온라인 이행 청구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HUG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자가 전셋값 등 보증금을 못 받게 됐을 때 온라인으로 HUG에 대위변제(대신 갚아주는 것)를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간엔 대위변제를 받으려면 가입자가 HUG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자동 완성...
김 의원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집주인이 많다는 것은 계약만기 시점에 전세가를 가파르게 올릴 여지가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3법 통과 이후 국토교통부는 서울 갭투자(전세 끼고 집사는 것) 비율을 거론하며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월세가를 올리는 사례가 적을 것이라 했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대면 서비스 출시로 '네이버 부동산' 모바일 페이지에서 보증 신청부터 보증료 결제까지 전세금 반환 보증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계약서 등 보증 가입에 필요한 서류도 스마트폰 촬영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HUG는 비대면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3%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국내 최대 부동산...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 기관이 책임지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표적인 서민 주거안정 보증 상품이다. 이를 통하면 임차인은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고 만일의 경우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스스로 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이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단 1명이 저지른 보증사고로 수백...
정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의 전세금을 갚아주고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5년간 2900여억 원에 이르렀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 7596억 원 중 6494억 원을 HUG가 대신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자사가 전세금 대위 변제를 3건 이상한 채무자 가운데 상환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미회수 채권이 2억 원이 넘은 악성 다주택 채무자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정했다. 집중 관리 대상엔 상환 유예 없이 경매 등 법적 절차를 신속히 밟거나 재산 조사 기간을 단축해 채권 회수를 서두를 계획이다.
2013년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출시한 후 대위 변제한...
A씨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들었지만, 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한 달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어서 연일 노심초사하고 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단기 보증금을 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안 통과 시 기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고 세입자를 보호할 안전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