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에 ‘밑지고 파는 전기’ 정부는 속앓이

정부 “물가관리와 충돌”VS 전문가 “전기요금 현실화 주장”

연일 계속되는 한파로 전력대란이 가시화하면서 전기료 논란이 불 붙었다. 이번 기회에 전기료 원가구조를 정상화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도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는 전기료 인상이 가계에 미칠 부작용 때문에 속앓이만 하고 있다. 전기가 서민 물가에 민감한 항목인 탓에 쉽게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전기난방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등 겨울철 난방수요에서 전력수요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며 “공공요금 동결은 지난 13일 물가대책의 뼈대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건드릴 순 없는 게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한 전기요금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하루 최대 전력수요는 사상최대치인 7314만kW를 기록, 정부 예측치(7250만kW)를 훌쩍 뛰어 넘었다. 예비전력이 비상수준인 400만kW대인 현실에서 전력수요 관리는 절실하다.

이처럼 겨울철 전력사용량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은 난방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만 해도 난방수요가 겨울철 전력사용량의 17.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24.2%까지 늘었다.

2002∼2009년 도시가스와 등유 가격은 각각 43%, 98% 올랐는데 전기요금은 1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서민물가를 신경 쓰며 인위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억제한 탓에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을 합리화하면 소비가 줄어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쪽은 눌러놓고 다른 쪽은 마음대로 움직이니 당연히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공급제한과 수요감소에 대한 보상 등의 비상수단으로는 부가비용만 늘어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왜곡된 전기가격이 전력수급의 근본 원인이라는 건 오래된 이야긴데 현실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전기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비상상황에 준할 정도로 지켜보고 있지만 왜곡된 전기요금을 고치지 않는 이상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없을 것”이라며 “요즘은 여름보다 겨울 난방 전력이 큰 문제인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이런 문제는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최대전력수요를 자제하기 위해서라도 일정부분 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