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통행료·전기요금 시간별로 다르게..."

정부 물가잡기 총력전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다시 한번 팔을 걷어 붙였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부진한 체감경기 등을 감안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국회업무보고를 통해 보고한 물가안정 정책수단은 △총수요 관리 △생산비용 절감 △유통구조 개선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및 경쟁촉진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 △수급조절기능 강화 △시장유인기제 강화 등 7개 항목이며, 항목별로 1~4개씩의 세부 정책 아이디어들이 담겨 총 22개로 구성됐다.

이중 주목할 대목은 ‘시장유인기제 강화’ 방안으로 거론된 ‘시간별·요일별 가격차등제’와 ‘첨두부하(peak load) 가격제’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계획에 물가안정 대책으로 마련된 이 제도는 도로통행료와 전기요금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고속도로통행료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출퇴근시간대 할인제도를 확대 개편해 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요금은 깎아주는 반면 주말과 공휴일 요금은 지금보다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첨두부하 가격제는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재정부 당국자는 전기요금을 예로 들어 “일률적으로 올리기보는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는 인상 폭을 높이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 대해선 인상폭을 줄여 수요관리도 하고 물가 부담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중 하반기 공공요금 운용방안을 일괄 발표할 예정으로 전기료와 도시가스(도매), 우편료, 열차료, 시외·고속버스요금, 도로통행료, 국제항공요금, 상수도(광역) 인상안을 최종 조율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공요금이 차례로 오를 예정이다.

재정부는 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조세·예산·금융·조달 등 정책과 제도를 고용유인형으로 개편하여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을 창출한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는 세제지원방안 강구한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제고,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을 확충하는 데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