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중수청 추진에…주호영 "삼권분립 파괴, 완전 독재"

"법치주의 파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하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추진에 나서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삼권분립 파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일부 극성 의원들이 앞장서서 검찰을 사실상 폐지하고 무력화하고 혐오화하는 중수청을 만든다고 난리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삼권분립 파괴와 완전 독재국가, 완전한 불패 국가로 가는 앞잡이 국가로 가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수청은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조정안에 이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안 추진 후 검찰에게 남은 6개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를 중수청에 이관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의도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주도해서 법안을 발의했고 6월 중에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상대방을 토벌할 때는 환호작약하다가 이제 그 수사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깐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인사권을 무력화해서 중요 결정 자리에 자기 사람들을 넣는 거로 모자라 그래도 역부족이니깐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든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몽땅 모아서 수사의 칼날을 쥐여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우리 당 모두 이 점을 대단히 중대시 여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대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들어서 처벌을 자신들 마음대로 하고 자기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엄하게 처벌하는 법치주의 파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