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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을 맡고 있다. 아울러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실장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2023-04-09 09:46
  • ‘결과 임박’ SEC-리플 소송…몰리는 투심에 전문가 “위험”
    ‘결과 임박’ SEC-리플 소송…몰리는 투심에 전문가 “위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리플 소송은 대응의 영역이지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라면서 “리플 소송은 투자 모멘텀이 아니므로, 국내 투자자들이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보이저(Voyager) 파산 판결을 참고해 제출한 서면 공방을 보면 리플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SEC의...
    2023-04-01 05:00
  • "故 김문기, 이재명과 따로 통화하는 사이"…유동규 법정 진술
    "故 김문기, 이재명과 따로 통화하는 사이"…유동규 법정 진술
    유 전 본부장이 말한 세미나는 2009년 8월에 성남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를 말한다. 그는 이날 김문기 씨와 이 대표가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세미나 도중 피고인(이재명)과 김문기, 증인이 서로 소개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토론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유 전 본부장은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은 이...
    2023-03-31 17:48
  • '대장동 일당' 남욱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
    '대장동 일당' 남욱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이 대표 대선 경선 자금 요구에 "15억 원까지는 해보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유 전 본부장이 증인(남욱)의 사업을 도와준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2023-03-28 14:24
  • 엄마는 남친과 성탄절 데이트…김싼 밥 한 공기와 방치돼 숨진 2살 아기
    엄마는 남친과 성탄절 데이트…김싼 밥 한 공기와 방치돼 숨진 2살 아기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다. 결국, 탈수와 영양결핍 증세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부검 결과를 내놨다. A 씨는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된 이후 아직 한 번도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3-03-27 06:45
  • 민주당 “검찰, 김용 재판서 정민용 증언 삭제…조작 수사”
    민주당 “검찰, 김용 재판서 정민용 증언 삭제…조작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25일 낸 입장문에 따르면 21일 김 전 부원장 공판에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의 동업자였던 ‘대장동 일당’ 변호사 정민용 씨가 증인으로...
    2023-03-25 16:17
  • '대장동 일당' 정민용 "유동규에게 1억 주면서 '이게 약'이라고 했어"
    '대장동 일당' 정민용 "유동규에게 1억 주면서 '이게 약'이라고 했어"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인 정민용 변호사가 2021년 4월 말 남욱 변호사 측으로부터 받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1억 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다녀간 뒤 사라졌다고 말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2023-03-21 14:45
  • 검찰,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곧 재판 넘기는데…다른 사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검찰,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곧 재판 넘기는데…다른 사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이 대표 측근을 회사 대표로 영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조만간 우선 불구속기소한 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정자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2023-03-20 15:18
  • 시진핑, 전쟁 후 첫 러시아 방문...푸틴 ‘구사일생’ 할까
    시진핑, 전쟁 후 첫 러시아 방문...푸틴 ‘구사일생’ 할까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알렉산더 가브에프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지금이 러시아에 영향력을 확대할 매우 중요한 순간임을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러시아와 밀착을 과시하면서도 ‘레드라인’을 고민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푸틴과의 협력 강화에 따른 잠재적 비용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손익계산서를 두들겨 볼...
    2023-03-20 15:06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KBS 한시적 출연 제한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KBS 한시적 출연 제한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김새론, 곽도원과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한시적 출연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아인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후 이달 7일...
    2023-03-17 17:26
  • "김문기 몰랐다"…이재명, 오늘 두 번째 재판 출석
    "김문기 몰랐다"…이재명, 오늘 두 번째 재판 출석
    그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첫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어떤...
    2023-03-17 06:49
  • 대장동 이익 '428억'은 이재명 측 지분…유동규 법정서 재차 진술
    대장동 이익 '428억'은 이재명 측 지분…유동규 법정서 재차 진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약속한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 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몫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한번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2023-03-16 15:57
  • '심경 변화' 유동규 "변호사들이 저를 위하지 않고, 다른 행동해"
    '심경 변화' 유동규 "변호사들이 저를 위하지 않고, 다른 행동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의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2021년도부터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심경 변화가 있어 자백한 이유가 뭐냐”는 김 전 부원장 측 질문에 “단순히 이 사건만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김문기 씨의 극단적 선택이나 이 대표의 행동, 이런 것을...
    2023-03-14 13:39
  • 유동규 "'나는 이재명 위해 산다'고 스스로 세뇌"…법정서 진술
    유동규 "'나는 이재명 위해 산다'고 스스로 세뇌"…법정서 진술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7월 선거법 재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2023-03-09 14:28
  •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검찰, 투망식 기소…너무 억울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검찰, 투망식 기소…너무 억울해"
    지난해 20대 대선 과정에서 8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이 사건 기소는 투망식 기소”라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그물을 던져서 누구든지 걸려라 하는 기소”라며 “결국 이 사건의...
    2023-03-07 15:07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오늘 첫 재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재명 최측근' 김용, 오늘 첫 재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지난해 대선 기간에 8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첫 재판을 연다. 유동규 전...
    2023-03-07 08:00
  • 보툴리눔 톡신 소송, 2라운드…균주 출처 놓고 대웅제약·메디톡스 설전
    보툴리눔 톡신 소송, 2라운드…균주 출처 놓고 대웅제약·메디톡스 설전
    메디톡스는 양규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1979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연구원으로 있을 때 균주를 공여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웅제약은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하변천에서 채취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 양사의 1차 균주 도용 공방은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6년 뒤인 현재 국내 민사 소송으로 균주 도용 공방 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다. 지난 10일...
    2023-02-17 05:00
  •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이번 연구는 재판부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성소수자의 군 복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순직 권고에도 변 하사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군이 이번 연구도 비공개로 부치려고 하자 ‘변희수 지우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 당국이 성소수자 군인 정책에 ‘사회적 합의’를...
    2023-02-15 16:42
  • ‘정성호 접견 유출’…민주, 공수처에 서울지검 수사라인 고발 마쳐
    ‘정성호 접견 유출’…민주, 공수처에 서울지검 수사라인 고발 마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의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접견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알렸다. 앞서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의원의 접견 내용 유출은...
    2023-02-15 13:46
  • 이재명 영장청구 시계 ‘째깍째깍’…檢, ‘대장동‧성남FC’ 묶을 듯
    이재명 영장청구 시계 ‘째깍째깍’…檢, ‘대장동‧성남FC’ 묶을 듯
    민주연구원 상임 부원장을 접견한 일을 두고 일각에서 회유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친명 좌장인 정 의원이 최측근이자 공모자 두 사람을 접견한 부분은 이 두 사람에 관한 재판이 아니라 향후 이 대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입단속 시킨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안을 엄정히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2023-02-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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