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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2017년 11월 중국으로 넘어가 연구를 시작한 A 씨는 2020년 2월까지 라이다(LIDAR) 기술 연구 자료 등 72개 파일을 중국 대학 연구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이다는 자율주행 차량 기술의 핵심으로, 레이저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이다. 2021년 8월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및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로...
    2024-05-30 10:55
  • 민주 "정치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책임 물어야"
    민주 "정치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책임 물어야"
    그러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긴급체포된 2022년 10월19일 이후 11월23일까지 이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이른바 ‘검찰발’ 단독보도가 무려 144건 쏟아졌다. 하나같이 검찰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피의사실 공표"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진술이나 전언을 마구잡이로 흘리다 보니 검찰과 언론이...
    2024-05-26 13:27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5월 관측보에서 농산물 도매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주산지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 등으로 발생 빈도가 높아진 기상 악화를 최근 농산물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했죠. 금사과, 금배, 금수박까지 각종 농산물 앞에 '금...
    2024-05-23 16:42
  •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향후 본인의 혐의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할 경우 사실상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도 없다고 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도움] 김강대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습니다. 서울, 수원, 천안, 대전, 대구 지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면서 다수의 교통전담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4-05-22 15:50
  •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만난 법원 구성원 수는 법관 650명, 재판연구원 20명, 직원 870명, 합계 1540명”이라며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지혜와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방문 과정에서 확인한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향후...
    2024-05-16 18:18
  •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이어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2000명 증원 근거에 대해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2024-05-13 11:27
  •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보증금 5000만 원을 납부하고 주거와 출국이 제한되는 등의 조건이 따라붙었다. 8일 서울고법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05-08 15:06
  •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최근에는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밟고 있다. 2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가짜 변호사’로 지목된 전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전 씨는 대장동 관련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0월 김 전 부원장 부탁으로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2024-05-04 07:00
  •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국민권익위원회 재직 시절 민원을 해결해 주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년 1~7월 한...
    2024-04-25 13:31
  •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04-20 08:00
  •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에 간 적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첫...
    2024-04-11 12:50
  •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한국법률가대회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해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였으나, 올해부터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공동 주최로 참여하기로 결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05 17:36
  •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2심 재판부는 “국제암연구소(IARC)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0.2uT~1.0uT 이상으로 노출될 경우 암 발생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면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측정한 18.5uT가 국제암연구소 연구의 노출값을 크게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수치가 근로자 3명을 대상으로 5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한...
    2024-03-21 12:52
  • 野 농도 90.9%…與 '물타기' 성공할까[총선리딩방-⓷한강벨트]
    野 농도 90.9%…與 '물타기' 성공할까[총선리딩방-⓷한강벨트]
    국민의힘은 수도권 4선을 지낸 나경원(동작갑) 전 의원을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이혜훈(중성동을)·윤희숙(중성동갑) 전 의원 등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여성 정치인을 한강벨트에 전진 배치했다. 민주당은 현역 4명을 교체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중성동갑)과 대선·총선 영입인재 이정헌 전 JTBC 앵커(광진갑)·이지은(마포갑)·류삼영(동작을) 전...
    2024-03-14 14:42
  •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소시효가 다른 범죄처럼 길어지면 다음 회기 때에도 영향 미친다”며 “정치적으로 검찰 권력이 악용될 경우 공소시효 늘어나면 수사를 끝없이 연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이란 기간이 짧아서 사건에 문제가 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시간이 임박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는 게 문제라면 검찰과...
    2024-03-12 05:00
  • [사설] 사법시스템 개선 없이 산업스파이 막을 수 있나
    SK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최근 인용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사법부가 기술 피해를 호소하는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준 결과다. 재판부는 “경쟁력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반 1일당 1000만 원의...
    2024-03-08 05:00
  •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 후보에 최도성·이정미·양정원 3인 추천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 후보에 최도성·이정미·양정원 3인 추천
    금호석유화학은 제47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후보로 최도성 한동대 총장,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양정원 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등 3인을 추천했다고 7일 밝혔다. 최도성 후보는 서울대학교 및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하고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회계·재무·금융...
    2024-03-07 15:28
  •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2024-03-07 14:38
  • 마이크론 간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에… 법원 "1일당 1000만 원 내라"
    마이크론 간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에… 법원 "1일당 1000만 원 내라"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2024-03-07 08:36
  • '현물 ETF’로 역대 최고가 찍은 비트코인…이더리움 승인 전망은?
    '현물 ETF’로 역대 최고가 찍은 비트코인…이더리움 승인 전망은?
    임민호 신영증권 디지털자산담당 연구원은 “2. 5년기간을 적용할 경우 이더리움 CME 선물 출시 초기 거래량이 낮은 기간의 수익률이 포함돼 상관관계는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8월 워싱턴 항소 법원 재판부는 SEC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계된 시장(CME)에 대한 판단에...
    2024-03-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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