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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면직에 방통위 임시체제 전환…후임 이동관 유력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검찰에) 기소된...

2023-05-30 20:57
尹, 한상혁 면직 재가…‘TV조선 재승인 조작’ 법 위반 짚어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재승인심사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은 뒤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2023-05-30 18:24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내려지면 법적 절차 따를 것”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됐다. 정부에서는 면직 절차에 착수해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면직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방통위원장 신분이 법으로 보장되는 것은 방통위 독립성이 중요한 것이 아닌, 방송의 자유와 언론 기관의 독립이...

2023-05-24 12:08
기로에 선 한상혁, 면직 절차에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됐으며 정부에서는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문이 진행되며 한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한다. 인사혁신처가 소명 절차를 거쳐 면직을 제청하면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위원장은 “면직...

2023-05-23 10:01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이 중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최근 기소됐고 면직 절차까지 시작됐으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업무와 근태에 대해 작년 8월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임명됐으며, 전 위원장은 6월 말까지, 한 위원장은 7월 말까지가 각각 임기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노골적으로 사퇴하라고 하면...

2023-05-15 14:48
1분기 성적표 받은 홈쇼핑업계…영업이익에 엇갈린 희비

롯데홈쇼핑은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송출금지처분을 받았다. 올해 2월 1일부터 6개월 간 새벽 2시부터 매일 6시간씩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업계는 이에 따른 매출 손실이 1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새벽시간 홈쇼핑 방송은 시청률이 낮지만 재방송을...

2023-05-14 14:00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여야 2대2 체제 변경

방통위는 원래 5인 체제인데,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아직 한 자리가 비어 있다. 다만 방통위의 완전한 조직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안 전 부위원장 후임이 공석인 데다 한 위원장이 전날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되면서 재판을 받게 돼서다. 한 위원장은 기소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2023-05-03 20:02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일 한 위원장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 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2023-05-02 16:10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2023-03-30 06:32
‘방송 중 욕설’ 쇼호스트 정윤정, 법정 제재…방심위 “귀신에 씌었나”

둘 다 법정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의견진술에 나선 이경열 현대홈쇼핑 대외협력 담당 상무는 “영업담당 본부장이 출연자에게 구두 경고를 했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추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본인이 깨닫고 반성한 점도 고려해 선처해달라. 20년간 이런...

2023-03-29 15:48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무고함 소명할 것"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에 연루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최선을 다해서 제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한 위원장은 "저희 방통위 직원들이 재승인 심사...

2023-03-29 14:21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2일 한 위원장을 불러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수사팀은 한 위원장이...

2023-03-24 17:43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조사 14시간 만에 종료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4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오전 9시 50분부터 조사를 받아 오후 11시 57분께 서울북부지검을 나섰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 중 측근 이모 씨가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2023-03-23 09:43
바이든의 배신…‘탄소 폭탄’ 알래스카 유전 개발 프로젝트 승인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고유가 속에서 재승인 절차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운동가들과 알래스카 주민 단체는 첨예한 찬반 논란을 벌였다. 의원들과 주민 단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내세우며 승인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이 프로젝트가 약 25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방정부에 170억 달러의 세수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2023-03-14 15:56
바이든, 윌로 프로젝트 결정 앞서 알래스카 등 석유 시추 제한

바이든 정부는 작년 고유가 속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재승인 절차에 돌입했다. 환경 운동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공약에 어긋나는 ‘탄소 폭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알래스카 의원과 주민 단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내세우며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10일 바이든 정부가 윌로 프로젝트를...

2023-03-13 10:33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양모 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국장은 2020년 4월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몰래...

2023-02-20 18:18
오늘부터 롯데홈쇼핑 새벽방송 중단…누가 웃을까

또한 대법원은 12월 1일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송법을 위반한 임직원과 법인에 대한 유죄도 확정했다. 따라서 해당 시간대에 롯데홈쇼핑은 판매 방송 대신 사진 등 배경화면과 함께 정지 처분 관련 안내 자막을 송출한다. 정부 처분으로 홈쇼핑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선 일반적으로 오전, 오후 8~10시는 황금시간대로 불린다. 아침 방송을...

2023-02-01 16:00
삼바·셀트·롯바, 같은 듯 다른 미래 청사진…차세대 항암플랫폼 ‘ADC’에 집중

2000년 화이자의 ‘마일로타그’가 FDA 승인된 후 간 독성 문제로 철회됐으나, 투여 용량을 줄여 재승인을 받았다. 2019년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이찌산쿄가 공동개발한 ADC 유방암치료제 ‘엔허투’도 FDA 승인을 받았다. 엔허투는 유방암 치료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글로벌 제약기업들도 ADC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로 힘을...

2023-01-18 15:00
한상혁 방통위원장 "참담한 심정…중도사퇴 압박 즉시 중단돼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 위원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점수 수정 의혹 관련 방통위 간부 2명(국·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3-01-11 17:35
'해고무효 소송' 이동재 전 기자 패소…法 "해고 자체는 적정"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로 인해 채널A는 승인이 철회될 수 있는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이후 원고는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사태를 은폐하려고 했다”며 “해고 양정(징계 등의 경중을 정함) 자체는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 및 유 작가와 관련한 강요미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2022-12-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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