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양모 국장을 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양 국장은 2020년 4월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몰래 알려주고 점수를 조작하도록 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죄 등)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해당 의혹을 수사해왔다. 앞서16일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자 그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