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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혹 투성이 홈앤쇼핑, 지분도 '뒷거래?'…법원 "중기중앙회, 농협에 주식 돌려줘라"

홈쇼핑 사업자 승인 당시 '최초 승인기간 동안에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붙어 농협경제지주는 지난해 재승인 이후에야 권리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중기중앙회가 이 사건 확약을 체결하고서라도 중소기업 홈쇼핑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해 약정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도 "확약서 체결이...

2017-10-26 09:16
홈쇼핑 판매수수료 대기업이 갑… CJ오쇼핑 33.9%로 비대기업보다 11.6%P 높아

7개사가 지난해 낸 송출수수료는 케이블에 7671억 원, IPTV에 3368억 원, 위성방송에 1522억 원 등 총 1조 2561억 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의 송출수수료 부담이 중소기업과 농축수산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홈쇼핑 채널 재승인 심사 시 불공정 갑질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10-12 09:52
“공영홈쇼핑, 경영 적자에도 임직원 평균연봉·복리후생비 급증”

내년에 설립 3년차를 맞는 공영홈쇼핑이 재승인되기 위해서는 현재 23% 수준의 수수료를 내년 4월부터 20% 이하로 내려야 한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은 수수료 인하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지만,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판매수수료까지 인하될 경우 공영홈쇼핑의 수익성 악화는 심화되고 장기적자 상태가...

2017-10-03 10:00
정부, TV홈쇼핑 업계에 채찍과 당근

이행을 위해 홈쇼핑산업 관계자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홈쇼핑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TV홈쇼핑 관계자는 "정부가 채널 사업자의 재승인권 이외에 특정 시간대(피크 타임) 방송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만큼 관련법 준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27 14:19
신경민 의원 "무늬만 방송심의…10건중 6건은 실효성 없는 행정지도"

법정제재와 과징금 처분은 종류에 따라 방송평가시 감점 조치되고,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하지만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가 없어 무의미한 조치나 다름없다. 신경민 의원은 “무한반복 행정지도는 결국 방송의 질적 하락 앞에서 방심위가 손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라며 “방심위가 제 역할을 하기위해 필요하다면 방심위 징계가 재허가·재승인...

2017-09-27 09:04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이효성 방통위원장, 기자ㆍ교수 출신 개혁적 성향

박근혜 정부 시절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때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에 대해 ‘지상파=공익’이라는 시각보다는 균형적인 관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뉴미디어를 포함한 방송 행정에서 전문성도 인정받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방송의 공정성·공공성·독립성·다양성을 역설하며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2017-09-05 14:45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 공영방송 정상화 칼 빼든 이효성 방통위원장

박근혜 정부 시절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때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에 대해 ‘지상파=공익’이라는 시각보다는 균형적인 관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뉴미디어를 포함한 방송 행정에서 전문성도 인정받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방송의 공정성·공공성·독립성·다양성을 역설하며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2017-09-05 14:09
잇따른 ‘법조發 악재’…지주사 전환前 ‘시름 커지는 롯데’

롯데 입장에선 신동빈 회장이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라, 면세점 특혜의혹에 신경이 날카로울 수 밖에 없다. 지난해 4월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한 배경에 “면세점 수를 늘리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법정 증언이 악재로 꼽힌다....

2017-09-04 10:48
SK네트웍스, SK에너지에 주유소 사업 넘긴다…매각가 3000억 추산

SK에너지도 이번 인수를 통해 브랜드, 마케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SK네트웍스는 지난해 3월 최신원 회장이 취임한 이후 렌터카 및 렌털사업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 워커힐면세점 재승인 실패 이후 지난해 5월 면세점 사업에서 손을 뗐고, 올해 2월에는 패션사업부문을 현대백화점그룹 한섬에 넘겼다.

2017-08-07 20:42
[비트코인]美 SEC 인사에 뒤바뀔 '비트코인 ETF' 운명은

이 매체는 재승인 과정이 얼마나 걸릴진 모르지만 비트코인 ETF의 창시자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가 3년도 넘게 노력해온 분야라 승인 가능성을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ETF 외에도 이더인덱스의 창시자 조셉 퀸틸리안과 그레고리 디프리스코가 SEC의 이더리움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트러스트노즈는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 두 상품이 같은...

2017-08-07 15:55
[기자수첩] 누가 면세점 근로자 피눈물 책임지나

고용 보장한다는데 불안하기만 합니다.” 특허 재승인 실패로 폐점을 사흘 앞둔 2016년 6월 23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서 직접 만난 한 종업원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중국 당국의 보복과 면세점 난립으로 인한 출혈경쟁(出血競爭)으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한화갤러리아가 2년 앞당겨 제주공항공사에 면세점...

2017-07-19 10:57
울고 싶은데 뺨맞은 면세점, 구조조정 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비선 실세’였던 최순실씨의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지원을 대가로 면세점 재승인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이 기록 파기 등으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따라서 당장 관련 면세점 특허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검찰...

2017-07-12 10:03
의혹이 사실 된 면세점 비리 …'특혜 온상' 된 한화ㆍ두산 vs '피해자' 된 롯데

롯데면세점은 본점 특허는 재승인받았지만, 막대한 투자를 집행한 월드타워점 특허를 잃었다. 반면 유통 사업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두산이 사업권을 따내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동빈-신동주 형제의 경영권 다툼 등으로 롯데에 대한 여론이 악화해 두산이 ‘어부지리’로 사업권을 땄다는 분석과 특혜설 등이 나돌았다. 이후 관세청은...

2017-07-11 17:38
[종합] 최태원 회장 재소환…SK그룹 초긴장 속 신중 모드

면세점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도 "면세점 심사 결과 오히려 워커힐의 사업권을 잃었다"며 "면세점 심사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SK에 불리한 부분이 추가됐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대가나 특혜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SK그룹은 '이처럼 ‘문제될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최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향후 회사 경영에...

2017-03-18 13:19
최태원 회장 주말 전격 소환… 당혹스런 SK그룹

면세점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도 "면세점 심사 결과 오히려 워커힐의 사업권을 잃었다"며 "면세점 심사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SK에 불리한 부분이 추가됐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대가나 특혜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SK는 최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로 회사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최 회장은 작년 12월부터 출국...

2017-03-18 11:12
GS홈쇼핑ㆍCJ오쇼핑 'TV홈쇼핑' 재승인 통과

GS홈쇼핑과 CJ오쇼핑이 TV홈쇼핑 재승인을 받았다. 이번 재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2022년 3월까지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GS홈쇼핑과 CJ오쇼핑에 대해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재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다. 미래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과 법률...

2017-02-23 12:58
롯데 신동빈ㆍ포스코 권오준 내달 ‘최순실 재판’ 증인 선다

롯데는 면세점 재승인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씨 재판에서는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의 롯데 압수수색 직전 이미 받은 돈을 되돌려주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실제로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17일 롯데ㆍ신세계ㆍ현대 등 3곳을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지정해 논란이 더 커졌다....

2017-02-15 18:31
방통위, 종편채널 재승인 심사 착수…공정성ㆍ편성비율 집중심사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등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 나선다. 이들 채널에 대한 3년 재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3월 만료된다. 7일 방통위는 종편 채널인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채널인 연합뉴스TV·YTN에 대한 3년 재승인 유효기간이 3월 만료됨에 따라 재승인 심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종편채널인 MBN은 오는 11월 재승인 기간이 만료된다....

2017-02-07 17:55
檢 “전경련, 삼성 합병 등 기업 약점 파악”…안종범에 보고

SK의 경우 ‘(최태원) 회장 사면 받은 직후, 최재원 부회장 사면을 바라는 상태’로, 롯데는 ‘경영권 분쟁 한창, 면세점 재승인 시점’이라고 기재돼있다. 보고서는 또 ‘두산은 박용성 전 회장이, CJ는 이재현 회장이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포스코는 ‘자원외교 등 비리 수사’, 한화는 ‘김승연 회장의 복권 기대’, KT는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2017-01-11 19:33
폴크스바겐, 오늘 리콜보완서 제출… 내년 초 승인 여부 결정 날 듯

리콜 문제가 해결돼야 인증이 취소된 모델들도 재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승인을 받아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단 얘기다. 수입자동차협회 따르면 지난달 폴크스바겐은 한국에서 단 1대의 차량도 판매하지 못했다. 국내 진출 이후 처음이다. 아우디 역시 판매량이 463대에 그쳤다. 폴크스바겐이 주춤한 사이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는 11월에도 각각 5000대...

2016-12-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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