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불법취급을 예방하고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말일까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요양병원 중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등 의료기관 10개소...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증가하며,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아울러 법무부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박병화가 수원에 전입한 직후 거주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을 지정해 치안을 강화했다. 전담수사대응팀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지난해 '경복궁 낙서 테러'와 같은 범죄 예방에 나선다.
종로경찰서는 8일 서울 광화문 월대에서 종로구청,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 종로구청 문화유산과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일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담벼락 순찰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종로서는 봄철 관광객이 증가하고 경복궁 야간 개장이 시작돼 인파가 몰릴 것으로...
교통 혼잡, 미아 사고 발생 등에 대비해 지역 자치단체, 지역 병원, 경찰, 소방 등과 협력한다. 대학생 50명으로 구성된 에코프로 대학생 봉사단 에코브리지 5기도 행사에 참여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에코 그린데이가 청주시 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 어린이, 가족 축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긴급 재난방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찰청은 물론 많은 지자체 등에서도 우선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산림청과 충북 제천시청이 이미 구매를 완료했으며, 단양군청 등 5~6개 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의 일부 구청과 구매 계약을 협의 중이다. 또 일선 학교 비치를 위해 전국 주요 교육청이 구매 문의를 해오고 있다.
산림청에서 재난 예방 차원으로 제품을 구매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45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던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세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네 번째 조사다....
전북자치도 임실군 옥정호에서 발견된 시신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로 확인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28일 임실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신원 확인 결과, 실종된 건설사 대표 A(64) 씨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한편 이날 오 시장은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현재처럼 조직·인사·지휘권도 없는 상태에서 자치경찰제를 운영한다고 표방하는 것은 매우 위선적”이라며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든지 아니면 원상태로 복귀해서 무늬만 자치경찰제도를 하는 것을 아예 폐지하든지 둘 중 하나를...
가족유형별, 지역별 특징적인 요인 등을 분석해 양육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을 추출해 25개 자치구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회복을 위해서 가족 중심의 통합적 사례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가족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부모교육 및 양육코칭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 조기 지원한다.
우선 집중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상황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투‧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경찰청‧소방청‧KT‧한국전력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건‧사고 등 비상 상황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장관은 상황실장으로부터 투표 진행상황 등을 보고받고 “투‧개표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각종 비상 상황에...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후, 함께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정확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김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경기북부자치도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며 “포천과 가평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겹겹이 쌓여 있는 규제 때문이다. 이를 완화하고 자치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GTX-E 노선 추진과 GTX-C 노선 연결 완수, GTX-B 노선 가평, 춘천까지 연장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역보건의료 활성화와 접경지역...
또한,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는 이유로 매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3만3000여 명에게도 선거공보를 발송하였다.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1만4259곳 중 98.82%에 달하는 1만4091곳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어르신...
경찰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 △경찰수사 전문성·역량 향상 △자치경찰 역할 강화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기재부에 대해 “예산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한다”며 ‘부처 위의 부처’인 기재부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경찰청은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해 CCTV 등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록ㆍ증거 등을 적극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22일 시행에 들어갔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달 20일 안전총괄관의 주재로 25개 자치구, 경찰,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봄철 지역축제 현황과 축제 별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사전에 점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3~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는 약 70건(주관별로 자치구 53건, 서울시 11건, 민간 6건)...
또한 관할 자치구, 경찰청, 소방서, 의료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교통통제는 대회 당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광화문광장~잠실종합운동장에 이르는 마라톤 주요 구간에서 단계별로 이뤄진다. 출발지인 광화문광장은 오전 5시 30분~9시에 통제되고, 이후...
한강과 맞닿아 있는 한강벨트는 본래 마포·용산·성동·광진·동작구 등 5개 자치구의 9개 지역구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영등포·양천(양천을)·강동구까지 포함해 총 8개 자치구의 14개 지역구를 포괄하기도 한다. 본래 진보 진영이 우세한 지역이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로 이 지역에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동산에 민감한 보수층의 지지세가 커졌다.
2020년...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