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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실시한 특별단속을 통해 입건된 피의자 2188명 중에서는 19%에 해당하는 414명이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련 상황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전세사기 사례와 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2023-04-27 16:33
  • 남친과 놀러갔다 생후 3일 아들 버린 20대 엄마…대체 왜?
    남친과 놀러갔다 생후 3일 아들 버린 20대 엄마…대체 왜?
    검거 당시 A 씨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기가 발견됐을 때 고성군의 기온은 영하 1도였다. 아기는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고,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현재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2023-04-27 06:44
  • 강남 학원가 뒤흔든 ‘마약음료’…1병당 필로폰 3회 분량
    강남 학원가 뒤흔든 ‘마약음료’…1병당 필로폰 3회 분량
    경찰은 중국 체류 중인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 3명을 추가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향후 현지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이들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학원가에서 수험생 등을 타깃으로 일반 식품을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약이라고 속이거나 무료로 나눠주는...
    2023-04-17 16:37
  •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유흥업소(유흥시설, 호프, 소주방 등)의 마약류 근절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찰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대상으로도 교육을 시행한다. 시는 '마약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시 관계 부서, 검찰·경찰, 식약처, 교육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실질적인 마약 관리...
    2023-04-13 11:41
  • 서울시, 홍대입구역 교차로 등 '교통사고 잦은' 48곳 시설 개선
    서울시, 홍대입구역 교차로 등 '교통사고 잦은' 48곳 시설 개선
    개선사업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자치구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로 서울시내 간선도로에 대해 사고발생 원인별로 교통안전시설을 변경, 보강하여 교통안전 수준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01년부터 매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1065지점에 대한 개선공사를 완료했다....
    2023-04-13 11:15
  • 집중력 향상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없다…“ADHD 치료제 사용해선 안 돼”
    집중력 향상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없다…“ADHD 치료제 사용해선 안 돼”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3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기억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마시게 한 일당 4명을 모두 체포했다. 해당 음료수에는 필로폰과 엑시터시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학생들에게 건넨 음료수 병에는 ‘메가ADHD’라고 적혀 있다.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2023-04-10 13:46
  • 검찰총장 “마약범죄 임계점”…일선 청에 엄정 대응 주문
    검찰총장 “마약범죄 임계점”…일선 청에 엄정 대응 주문
    그러면서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과 역량을 결집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마약범죄 수사를 지속해서 진행하고, 일선 모든 마약범죄 전담 부서는 투약과 국내 유통에 주로 대응하는 경찰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전국 6대 권역...
    2023-04-06 16:41
  • 박준희 관악구청장 "자치행정 시작은 '소통'...협치로 완성"
    박준희 관악구청장 "자치행정 시작은 '소통'...협치로 완성"
    직접 현장을 찾아 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6개월 이상 걸리는 일을 2개월 만에 처리한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구는 지속적인 주민소통을 위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누구나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365일 직접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인 '온라인 관악청'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30만여 명이 정책참여 제안 341건, 주민참여예산...
    2023-04-05 06:00
  • 서울시, 인왕산 산불 재발화 막기 위해 ‘열화상 드론’ 투입
    서울시, 인왕산 산불 재발화 막기 위해 ‘열화상 드론’ 투입
    또 인접 자치구, 사업소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산림청·경찰·군 인력 등을 현장 지원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2시 20분경 부암동주민센터에서 산불 상황을 보고 받았다. 오 시장은 “매우 건조한 상태라 전국적으로 산불이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며 “대전에서도 큰 산불이 나서 소방헬기를 분산 배치해 운영 중인데 소방당국과...
    2023-04-02 21:42
  • 도시 설계로 범죄 예방한다…정부, 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개최
    도시 설계로 범죄 예방한다…정부, 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개최
    관계기관은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9개 기관이다. 이번 계획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기관에서 각각 추진돼 온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2023-03-30 09:28
  • 국민 절반 "결혼 안해도 돼"...인구 과반 수도권 거주
    국민 절반 "결혼 안해도 돼"...인구 과반 수도권 거주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정부기관은 지방자치단체(58.8%)로 나타났다. 이어 군대(53.8%), 중앙정부(50.0%), 경찰(49.6%), 법원(47.7%), 검찰(45.1%), 국회(24.1%)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0.3%p↑)를 제외한 모든 정부기관에서 전년보다 신뢰도가 하락했다. 특히 국회는 10%p 이상 떨어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중 '외롭다'고 느낀 사람의 비중은 19.2%로...
    2023-03-23 15:04
  • '불량 DPF 주의보'…환경부, 부착 지원사업 일시 중지
    '불량 DPF 주의보'…환경부, 부착 지원사업 일시 중지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관과 함께 이달 말부터 DPF 지원사업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DPF의 이상 유무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으로 DPF를 부착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의 우려를 해소하고 보조금 낭비...
    2023-03-22 12:00
  • 서울시, 룸카페 집중단속에 ‘청소년 출입행위’ 등 4곳 적발
    서울시, 룸카페 집중단속에 ‘청소년 출입행위’ 등 4곳 적발
    이번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주 1회 민사단의 자체 단속과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내 청소년 출입 행위 2곳,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2곳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2곳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켜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침구류를 비치하고...
    2023-03-20 06:00
  • 서울시, 전국 최초 ‘침수 예‧경보제’ 시행…동행파트너가 대피 돕는다
    서울시, 전국 최초 ‘침수 예‧경보제’ 시행…동행파트너가 대피 돕는다
    시는 ‘침수 예‧경보제’가 시행되면 자치구, 경찰, 소방, 시민 등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어 각자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수해 안전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수해 안전대책이 온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만큼...
    2023-03-10 15:07
  • “안전하게 학교 가자”…서울시, 새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안전하게 학교 가자”…서울시, 새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이는 과태료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2023-03-01 11:15
  • 대통령실, 정순신 사의에 "본인 의사 존중"
    대통령실, 정순신 사의에 "본인 의사 존중"
    때문에 경찰 수사 지휘권자로 검사 출신을 임명해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무엇보다 임명 직후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 2017년 한 유명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2023-02-25 17:59
  • [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한 유명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던 중 기숙사 같은 방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2023-02-25 16:38
  • 천하람, '자녀 학폭' 논란 정순신에 사퇴 촉구..."아빠 찬스 악몽"
    천하람, '자녀 학폭' 논란 정순신에 사퇴 촉구..."아빠 찬스 악몽"
    천 후보는 25일 SNS를 통해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려고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곽상도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국민께 큰 박탈감을...
    2023-02-25 14:07
  • 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 완료…75명 소재 미확인
    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 완료…75명 소재 미확인
    의뢰했는데, 경찰청은 그 중 273명의 소재만 확인됐다. 이번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면 방식으로 실시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도 병행했다. 비대면 예비소집 때에는 영상통화를 활용해 아동의 소재를 확인했다.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경우 학교에서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가정방문 등을...
    2023-02-23 14:09
  • 코로나19·집중호우·통신재난 등 신종재난 대응해야…"새 훈련 이름은?"
    코로나19·집중호우·통신재난 등 신종재난 대응해야…"새 훈련 이름은?"
    이에 정부는 신종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훈련을 새롭게 기획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방, 경찰 등과 합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훈련 명칭에 대한 의견과 함께 국민이 우려하는 신종 재난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추가로 수렴해 훈련 추진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2023-02-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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