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연 원장은 "금리,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가중되는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며 "서금원-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지자체의 이자지원 사업이 보다 확대돼 더 많은 취약계층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금원은 11개 기업·은행 미소금융재단과 27개...
취약 계층과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LFP 배터리를 탑재한 소형 화물 전기차 등을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전기차 제작·수입·판매 업체 10여 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 중소기업 전기차발전협의회’는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처럼...
나머지는 자영업자와 건설 임시·일용근로자,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었다.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29.9%, 2921건)’과 ‘근골격계 관련 질환(27.0%, 2636건)’, ‘암 관련 질환(19.4%, 1898건) 순이었다.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자영업자(20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처럼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30일 늘린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그동안 소진공 정책자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대환 보증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는 목표를 두 배로 상향하고 상환 기간 역시 두 배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24년에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위해 저금리 자금전환, 전기요금 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경제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각 당 원내대표와 각 플랫폼사 대표들은 새로운...
다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높아진 임금 인상률을 견딜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히토츠바시대학원의 후쿠하라 마사히로 교수는 “물가 상승분을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전가할 수 있을 만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대전제”라며 “그렇지 않은 기업에 임금 인상은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정부가 제시한 2...
이 차관은 “영세·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법을 몰라 불안해하고 있고. 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4월 말까지 50인...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11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식품위생교육 현장을 찾았을 때 교육에 참여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서 들었던 창업, 영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9일 충청북도,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소진공은 충청북도, 근로복지공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인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 법 적용 대상인 자영업자들은 인력을 줄일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째인 28일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본지를 통해...
이에 윤석열 정부는 '내수 경제 회복'이라는 최우선 목표하에 기업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양책 등을 연초부터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국민 삶과 밀접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철폐 등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시작한 분야별 민생토론회도...
정 대변인은 "이로써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현장의 실정"이라며 "갑작스러운 법 확대 적용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신규 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찜질방·카페·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며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 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업주를...
자영업자들의 경우 해당 법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신들이 중대재해법이 대상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96.8%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종전 상태를 유지하고...
김동연 지사는 24일 포천시의 한 카페에서 청년농업인 단체인 포천 4-H연합회,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학생,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등 청년 30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포천시 청년과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인 2022년 5월과 당선인 시절인 2022년 6월 포천시에서 청년들과 만난 적이 있다.
간담회는 경기북부 청년...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해 초보 자영업자들이 쉽게 선택하는 카페도 폐업이 많은 업종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3년 대비 올해 신규 카페 수가 45%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폐업한 카페 수는 무려 181% 급증했다. 창업 후 꾸준한 존속도 힘들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커피음료점의 평균 사업 존속 연수는 3년2개월에 불과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이유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라면서 “대규모 가맹본부에 비해 소규모 가맹본부는 아무래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가맹점주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지난해 신설한 재난/재해 기부금 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사전 제작한 비상식량세트, 긴급구호세트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분할상환’...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 최고 1.0%포인트(p) 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