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영업자 수는 무려 700만 명을 넘는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3.9%. OECD 30개국 평균(17.0%)보다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 대비 10.1%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출중개직거래사이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허위ㆍ과장 광고로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는 대부거래 상환내역 및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이어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 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 친화 도시 등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인, 농업인, 자영업자...
경기둔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어려운 것이 아닌데 굳이 이들에게만 지원책을 내놨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금리 상품인 카드론이 이자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NH농협)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3.33~14.98%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부터 신분증 검사 사실이 확인되면 도용 또는 위조에 속아 술·담배 판매를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등 여러 가지 민생 정책 추진에 적극적이다. 특히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은 "결국은 민생"이라며 부산, 대전 등 지역에 방문해 국민 목소리를 듣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공식 일정 없이 경내에서...
페이히어는 자영업자가 매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 매장 관리 서비스’다. 2020년 2월 포스(POS) 서비스로 시작해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태블릿 메뉴판), 서빙 로봇, 고객 관리, 웨이팅, 주방 디스플레이 시스템(KDS)까지 솔루션을 확장했다.
박 대표는 “이전에는 모든 서비스가 흩어져 있었다”며 “당연히 주문, 결제 고객 데이터도 분산돼...
21세 청년 모두에게 2년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첫출발 기본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경감을 위한 50조원 규모 '소상공인재생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준호 새진보연합 정책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첫출발 기본소득 예산은 연간 3조 원 수준이다. 금액과 수령 기간은 공론화를 거쳐 확대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재생기금 재원의...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근로자는 37만6000명,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4000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은 각각 32만 명, 13만7000명 늘었으나, 일용직은 8만2000명 줄며 전월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취업시간별로는 36시간 이상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 중에서도 53시간 이상 취업자가 25만 명 급증했다.
실업자는 107만2000명으로...
은행권은 지난 5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 환급 등을 개시했다. 은행별로 대상 차주와 환급액을 자체 선정·계산 후 입출금계좌로 입금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개인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그러나 사기범들은 특정 은행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민생금융 관련 이자 환급 신청 또는 조회 관련 문자를 발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근로자는 37만6000명,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4000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은 각각 32만 명, 13만7000명 늘었으나, 일용직은 8만2000명 줄며 전월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취업시간별로는 36시간 이상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 중에서도 53시간 이상 취업자가 25만 명 급증했다.
실업자는 107만2000명으로...
참석자들은 “상장기업 외에 비상장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우에 채무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잠재리스크 분석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에 한은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분석은 가계부채DB 등을 활용하여 별도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대해서...
신한은행은 캠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한 지원 제도들과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2022년 5월 신한은행과 캠코가 협약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8월 부산을 시작으로 7개월만에 전국 17개 지역 재단 중 10개 재단과 협약해 소상공인 지원 상품을 꾸준히 출시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 있다. 다음달 중에는 지역자치단체에서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 상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은행권 최초로 보증서대출을 100...
우리 경제 가계부채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의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하락과 금리에 민감한 구조다. 대부분 변동으로 되어 있는 담보대출 이자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때 그리고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있을 때 발생할 가계 부도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4대 은행은 총 1조3103억 원의 소상공·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 등 민생금융지원책을 마련했고 약 70%를 기타손실로 처리했다. 각 은행이 마련한 상생금융 자금은 국민은행 3721억 원, 하나은행 3557억 원, 신한은행 3067억 원, 우리은행 2758억 원 순이다.
올해도 전망은 어둡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은행들의 실적 전망은...
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이자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임대료 및 에너지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공약을 소개했다. 우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당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저금리대환대출...
DGB대구은행이 포항시 소재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대상 자금 지원에 나선다.
대구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시 희망동행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포항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 소상공인 ∙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해 상생금융을 실현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구은행과...
설 연휴 직전인 8일 윤 대통령은 서울 성수동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주제로 주재한 열 번째 민생토론회 당시 '미성년자의 고의성 술·담배 구입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언급되자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갖고...
이에 총국세 344조1000억 원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의 14.5%에서 지난해 17.2%로 커졌다. 이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비중이기도 하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168.8%로 총국세 증가율 70.4%도 월등히 높았다. 전문직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 96.7%도 웃돌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의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일 중기부와 식약처는 이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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