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개편, LFP 배터리차 성장 저해 우려

입력 2024-01-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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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LFP 배터리 보조금 줄이는 정책 제시
완성차·배터리사 등은 LFP 활용 늘리는 추세
“취지엔 공감…다만 섬세한 정책 설계 필요해”

▲LFP 배터리가 탑재된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 (사진제공=KG모빌리티)
▲LFP 배터리가 탑재된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 (사진제공=KG모빌리티)

최근 국내 전기차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가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으로 둔화할 가능성이 생겼다. 업계에선 시장 상황에 맞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고성능 배터리에 보조금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관해 “배터리 재활용 가치, 1회 충전 주행 거리 등 고성능 전기차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확대”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에 이러한 기준이 반영된다면 LFP 배터리는 국내 배터리·완성차 업계가 주로 활용하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에 비해 적은 보조금을 받을 전망이다.

LFP 배터리는 사용 후 재활용할 유가 금속이 리튬과 인산철뿐이어서 니켈·코발트·망간을 얻을 수 있는 NCM 배터리에 비해 재활용 가치가 낮다. 아울러 올해부터 강화된 상온 대비 저온 주행 거리 기준을 충족하기에도 LFP 배터리가 NCM 배터리에 비해 불리하다. 결국 환경부의 정책 방향성은 LFP 대신 NCM 배터리를 활용을 유도하는 셈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LFP 배터리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정책 방향성이 오히려 국내 관련 업계가 타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를 돌파하기 위해 LFP 배터리 채택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이유 중 하나로 ‘높은 가격대’가 꼽히고 있다. 이에 국내 완성차 업체는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가격을 낮춘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EVX’와 기아 ‘레이 EV’가 대표적이다. 올해에도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기아 EV3 등 중저가 모델에도 LFP 배터리가 탑재될 전망이다.

LFP 배터리 개발을 위한 노력은 산업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LFP 배터리를 2025년 선보일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SK온은 2026년께 LFP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며 삼성SDI는 이미 지난해 LFP 배터리에 망간을 추가한 LMFP 배터리를 선보인 바 있다.

중소기업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취약 계층과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LFP 배터리를 탑재한 소형 화물 전기차 등을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전기차 제작·수입·판매 업체 10여 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 중소기업 전기차발전협의회’는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처럼 완성차 업체는 물론 배터리 기업, 중소기업에 이르는 산업계 전반에서 LFP 배터리의 보조금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NCM 배터리 중심의 보조금 지원이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취지를 공감한다”면서도 “LFP 배터리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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