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재원은 전 국민이 아닌 코로나로 도탄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와 경기 침체로 자력 회복 불가능한 이들에게 예외 없이 지원되어야 정책의 보편성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내국인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가와 가계에 모두 재정 부담이 크다. 그러면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줄고, 그만큼 외국인 취업 기회도...
지난해 외식업체 폐업률이 코로나19 때보다 높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8일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 집계를 보면 지난해 외식업체 81만8867개 중 폐업한 업체가 17만6258개로 폐업률이 21.52%에 이르렀다. 5곳 중 1곳 이상이 문을 닫은 것으로, 폐업률이 재작년(16.95%)보다 4.57%포인트 올라갔다. 이에 따라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 수도 코로나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가족, 1인 자영업자 등 대상별 맞춤 저출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장, 해외 대체투자, 중동전쟁 확전 등 점증하고 있는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경영사업 기반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이행과 함께 농협금융 본연의 역할인 농업·농촌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상품인 미소금융을 이용한 후 은행 등 1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41.68%로 집계됐다.
25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미소금융 이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및 이용 후 금융생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소금융은 금융소외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신한은행은 경기북부 소재 자영업자 · 예비창업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 두드림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성공 두드림 세미나는 평소 사업장 운영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세미나 방식으로 운영한다. △정부지원 제도 △온라인 마케팅 활용법 △세무 및 법률 등 사업 운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공동논평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해 거대 본사의 불공정행위·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개정안은 계약거래상 을(乙)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협의 6법’의 시작”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돼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끝까지...
전업주부 등 가사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경우 애를 낳아도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방송작가로 일하는 강모(여·36) 씨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에 맞는 복지 혜택을 받는 것까진 괜찮지만, 세금까지 감면해주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감면한 세금을 프리랜서·자영업자·전업주부 등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핀다는 2022년 인수한 ‘오픈업'을 통해 예비창업가와 자영업자를 위한 빅데이터 상권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고, 지난해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관리 서비스를 론칭해 자영업 대표들의 대출과 신용관리를 돕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심사 과정에 오픈업에서 보유한 사업장 기대 매출과 폐업 예측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참여하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72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개인사업자대출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상생금융 태스크포스(TF)'도...
또 신한은행은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대출 신상품 3종을 5월 출시 예정이며 △업력 1년 미만 신규 창업자 △39세 이하의 사업초기 청년 △전통시장 영세 사업자 등 신용등급 및 담보력이 낮은 자영업자들에게 16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 상품 및 서비스, 사회공헌...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은행 자체 프로그램’ 938억 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을 포함한 625억 원 규모의 정책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하나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으로 중‧저신용자에서 연체 및 연체 우려 차주까지 아우르는 민생금융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번...
앞서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1조5000억 원 규모의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은행 공동 지원 프로젝트다.
은행권은 서금원의 고유목적 사업 재원으로 2214억 원을 출연한다. 출연금은 이번 협약에 참여한 9개 은행이 분담한다. 하나은행의 출연금이 612억 원으로...
기존 고용보험 더해 서울시 지원‘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서울시가 그동안 지원이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최대 24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또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배우자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한다.
22일 서울시는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통해 1인 자영업자...
소비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선 4고(高)에 따른 한파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내수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됐던 고금리와 고물가 외에 올해 들어 환율과 유가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원·달러 환율은 19일 1382.2원을 기록하며 작년 말 종가보다 7.3%나 상승했다. 관련...
석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 시 보장수준과 부담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비중이 큰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보장수준 확대의 전제인 큰 폭의 보험료율 인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담능력에 맞는 소득대체율을 정하고,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제공한 자영업자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예를 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를 경제 쪽에서 다뤘어야 했다. ‘대파 사건’도 일어나지 않게 경제수석을 경질했어야 한다.”
- 어떤 사람을 경제수석에 앉혀야 할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1978년 총선에서 1.2% 차이로 졌다. 서울, 수도권에서 망한 다음 경제팀 내각을 완전히 바꾸었다. 결국에 효과도 없었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
이어 "소주성은 최저임금을 올린 만큼 소비가 되고 경기가 선순환된다는 아이디어로 나왔지만 수많은 자영업자가 (인건비 때문에) 고용을 덜하고 실질적으로는 일을 할 기회를 줄어들게 했다. 물가도 올랐다"면서 "모두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중장기적인 경기 선순환 효과를 준다는 것에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