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줄인다던 민자도로...1조7000억 혈세 잡아먹는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추진된 민자도로에 해마다 1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5년 도로예산'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자도로 보상비 등 민자유치 건설보조금 1조7346억원을 지원해 서울~문산은 착공, 수원~광명․광주~원주는 2016년 개통한다.

특히 올해 민자유치 건설보조금은 지난해 1조4148억원에 비해 3198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1년만에 22.6%가 증가한 셈이다.

2011년 689억원에 불과하던 민자유치 건설보조금은 2012년 3000억원, 2013년 7700억원을 기록하다 지난해 1조원대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같은 건설보조금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사실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 자본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민자도로는 정부 재정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고 정부가 업체가 맺은 실시협약도 비밀로 붙여져 사실상 공개되지 않아 사업 투명성이 크게 저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민자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가 부가돼 세금을 통해 건설보조금을 부담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빈약한 실정이다.

한 전문가는 "재원부족 탓에 증세 논란까지 일고 있는 마당에 민자유치라는 명목 하에 건설사에 1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투비대비 실익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혀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