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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 “10대 청소년 등 어린 미혼모로서 임신 자체를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 법정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 임산부는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2023-08-26 05:00
  • 'IFRS17 실적 부풀리기' 정무위 국감서도 쟁점되나
    'IFRS17 실적 부풀리기' 정무위 국감서도 쟁점되나
    20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 오는 10월 시작되는 올해 국감 논의 사안을 발표했다. 올해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사 이익 급증이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IFRS17의 주요 내용은 보험부채 측정을 원가기준에서 현재가치 기준으로 삼고 보험수익의 인식을 현금주의에서...
    2023-08-21 05:00
  •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줄게" 소상공인 겨눈 ‘통장협박’까지[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줄게" 소상공인 겨눈 ‘통장협박’까지[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소상공인 위협하는 '통장협박' 피해 증가세금융위 '신중한 검토' 의견에 의원입법 추진 속도↓국회입법조사처 "신속한 논의와 대응 이뤄져야" #자영업자 A씨는 거래 은행에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에 의해 지급정지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사업자 통장에 출처를 알 수 없는 10만 원이 입금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사업자 통장과 개인 통장이 모두...
    2023-08-21 05:00
  •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예금자에 대한 보호 확대 효과 외에도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한도 상향 논의 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예금자...
    2023-08-20 10:00
  •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선 22개 주요 과제가 선정됐다. 이 보고서는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의 주요 정책 주제를 정리한 것으로 국회 국감 준비의 주요 자료로 이용된다. 올해 선정 주제 중 눈에 띄는 분야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개발이익환수제 개선...
    2023-08-17 17:32
  •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박상철 처장 “철저하고 실효적 국정감사 되길 바래”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정부 정책에 대해 부처별·분야별 현안 및 쟁점을 분석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발간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발간사에서 “국회 기능 중에 입법과 예산 심의, 국정감사를 삼대...
    2023-08-16 15:54
  • "감쪽같이 속는다"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액만 2500만원 [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감쪽같이 속는다"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액만 2500만원 [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5%에서 지난해 26.1%로 급감했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은 “가상자산이나 간편송금 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응방안도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16 05:00
  • 16일, 국회서 ‘입법 분야 AI 활용 가능성’ 논의 세미나 개최
    16일, 국회서 ‘입법 분야 AI 활용 가능성’ 논의 세미나 개최
    토론자는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김학수 건국대 컴퓨터공학 교수, 신용우 변호사, 손중현 김학용 의원실 입법보조원 그리고 정준화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다.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AI 활용에 대한 국회 내외부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AI 활용 쳬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2023-08-14 16:10
  • 전기ㆍ가스요금 인상 막막한 소상공인…“정부 지원 적극 검토” 목소리
    전기ㆍ가스요금 인상 막막한 소상공인…“정부 지원 적극 검토” 목소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80.4%가 ‘난방비용이 매우 부담된다’, 18.6%는 ‘다소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소공연은 또 최근 “소상공인이 전력량요금이 비싼 일반용(상업용)을 적용받고 있기에 냉방비 폭탄에 대한 우려는 더 크다”면서 “정부가 시행하는 지원책은 소상공인 업계가 요금 감소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08-13 09:21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교육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총 2269건이었는데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98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171건이었습니다. 전체 2269건 중 형사고발이 가능한 상해폭행(239건) 모욕·명예훼손(1271건) 협박(79건) 성폭력(66건)등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중 실제 형사고발이 이뤄진 비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한...
    2023-07-20 16:00
  • ‘불체포특권’ 뜨거운 감자 부상...실현 가능성 난망
    ‘불체포특권’ 뜨거운 감자 부상...실현 가능성 난망
    여야가 불체포특권을 공약했던 2012년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의미와 남용문제’ 보고서(〈이슈와 논점〉 354호)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언이 있다. 이에 “법률로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도...
    2023-07-17 13:34
  •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시대적 흐름...9월 입법 목표”[인터뷰]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시대적 흐름...9월 입법 목표”[인터뷰]
    ‘처음부터 좋은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시대적인 흐름이 온 것 같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12일 있었던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 영향분석을 하는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처장은 “과거에는 국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면, 지금은 여야가 법안을 두고 싸운다”며 “간호법이나 노란봉투법과 같이 진영 간...
    2023-07-13 16:06
  • ③ 英·佛도 물납 인정엔 ‘엄격’…“국보급만 인정해야” 한목소리 [스페셜리포트]
    ③ 英·佛도 물납 인정엔 ‘엄격’…“국보급만 인정해야” 한목소리 [스페셜리포트]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에 따르면 영국에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부과된 상속세액은 2억3500만 파운드(한화 약 3930억 원)다. 반면 물납제를 통해 국가가 소유하게 된 미술품 등 유물의 가치는 3억7800 파운드(약 6322억 원)로 1억4300만 파운드(한화 약 2391억 원)나 높다.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2023-07-10 05:00
  •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출산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 미신고에 따른 ‘유령 아동’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반면, 출산통보제와 연계...
    2023-07-06 10:14
  •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 법률서비스 시장 27% 확대 효과”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 법률서비스 시장 27% 확대 효과”
    한편 토론회에서는 로앤컴퍼니(로톡)을 비롯해 아미쿠스렉스(로폼), 에이아이링고 등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참여해 직접 서비스와 산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밖에도 김광현 입법조사처 조사관,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협의회장이 참석해 리걸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2023-06-13 14:30
  • LH, ‘주거복지 3대 과제 실현과 사회인프라 연계방안’ 세미나
    LH, ‘주거복지 3대 과제 실현과 사회인프라 연계방안’ 세미나
    종합토론은 김홍배 토지주택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진유 경기대 교수,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 박재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단장,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 실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권세연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이 참여한다. 김홍배 토지주택연구원 원장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주거위기 및 불안의 범위와 진폭이 커졌다”며...
    2023-05-24 09:37
  •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이 특정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게 했다. 의원입법에 대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가 이루어질...
    2023-05-23 15:33
  •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7월 제조물 책임법 시행 이후 2019년 5월까지 1심 판결이 나온 급발진 의심 소송 28건 가운데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된 사례는 시프트 록 장치 미설치를 설계상 결함으로 본 2002년 12월 판결이 유일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자동차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2023-05-23 14:04
  • 메타버스로 발 넓히는 은행들…서비스 활성화 위해 규제 혁신 관건[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③]
    메타버스로 발 넓히는 은행들…서비스 활성화 위해 규제 혁신 관건[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③]
    지난달 2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은행의 메타버스 진출과 금융·경쟁 분야 고려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이 메타버스를 활용해 비금융 업무를 수행할 경우 현행 금산분리 제도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은행이 메타버스 서비스 내에서 고유 은행 업무만 가능하도록 구현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비금융 업무로 취급범위를 확장하면 문제가...
    2023-05-12 05:00
  • 소변 담은 주스병 설거지통에…국회 고위공무원 기행, 징계위 소집
    소변 담은 주스병 설거지통에…국회 고위공무원 기행, 징계위 소집
    이를 두고 A씨는 “혹독하게 했지요. 똑바로 해라. 어떻게 1년 일을 하는데 70%밖에 못 하고 그것도 또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냐. 일반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났다. 조사 내용 검토 뒤 입법조사처에 통보해 징계위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05-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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