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에도 일사천리로 도입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됐기에 재정당국의 반대도 없었다.
기초연금 인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실현 가능성이 큰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연금...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학교 AI연구원 장병탁 원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유향 심의관, 로봇공학 고경철 박사, 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 등 AI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번 과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뉴욕 구상에서 밝힌 '누구든지 공정하게 접근하고 정의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구현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AI를...
8일 본지 취재 결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간정보관리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처 관계자는 “국회의원실에서 (입법을 앞두고) 질의가 들어와 조사 차원에서 국토부에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처는 국토부에 공간정보관리청 신설에 대한 의견과 함께 국토지리정보원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LX 등 관련 기관 현황...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조법 제27조의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제14조의 ‘재정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와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를 그 근거로 노조 회계장부를 조합원이 아닌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결국, 회계자료 등 비치·보전·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조합원에...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본은 회계감사자로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도 일정 기준 이상 규모의 노조에 대해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 또한 회계감사팀을 복수로 꾸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중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투명성 제고 요구에 응하기보다 법적 공방과 정면충돌을 원하는 모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개선 입법과제(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는 우리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과 호주 연방법원의 로이 모르건(Roy Morgan Research Ltd) 판결을 비교해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처우’ 규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행 검토보고서에 입법조사처는 물론 예산정책처·국회도서관의 의견도 담아 보다 입체적인 분석안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국회도 공감대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여당에선 규제영향평가를 전담하는 국회 내 전문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사무처의 ‘입법 규제영향분석 시범 운영 태스크포스(TF)’도...
보고서를 작성한 장경석·박인숙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실수요자에 대한 분양주택 공급 역시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급 시기와 물량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전 정부부터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공급이 본격화되고, 주택공급량이 증가할 경우에 주택시장의...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외국인 지방참정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 유럽연합(EU)가 창설되기 이전부터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줬다. 노르웨이는 지금도 EU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의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체코 등은 EU...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팀 박사는 “결국 정치가 해결할 문제다. 이해단체 간 첨예하게 이익이 갈리는 만큼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과기부가 통치 철학을 잘 다듬어 시장개입 기준 등을 둘러싼 가이드라인 제정에 적극적으로 신경써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과장은 "가급적 사업자간...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발간한 정기간행물 ‘이슈와 논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과 향후 과제(문심명 입법조사과)’ 보고서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9월) 전후 202만 세대에서 350만 세대로 늘어났다. 부과 기준이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336만 원...
2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나뉜 특례 규정을 통합해 별도의 법제인 회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상장회사의 규제 정합성을 높이는 길”...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 입법조사관은 2018년 낸 ‘국회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의 운영현황’ 보고서에서 “반복되고 있는 예산안 처리 지연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에 일조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법정 기한의 준수는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원내교섭단체 간 협의에 기반한 국회 운영의 원리와 예산안 심사를 다른 쟁점법안의...
국회입법조사처는 외국 사례를 거론하며 “외국의 경우 청소년이 위반 행위 당사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위반 행위 원인 제공자인 청소년이 판매 업주를 신고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무전취식을 목적으로 판매업소를 자진신고 하는 등의 일탈이...
사업 축소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달 펴낸 보고서를 통해 “공제 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 것은 장기근속 유도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 기업규모 등에 따라 정부 적립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을 제도화함으로서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 발의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규제법령 통폐합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 유사한 내용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더 이상...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발간한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진입지역+소멸고위험지역)이 2017년 5월 기준 85개에서 2021년 8월 기준 108개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읍·면·동 단위에서도 2017년 1483개에서 2021년 1791개로 증가하며 지방소멸이 가속화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정폭력 구호요청 대응의 예견된 한계: 가정폭력 현장 조치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경기 용인시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의 배경으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 방지법)’상 가정폭력 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않을 때...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프랑스‧미국‧캐나다 사례와 비교할 때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는 객관적‧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최근 유럽의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입법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구금기간이 길다고 해서 송환의 효과성이 높아진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기한 장기 구금을 허용하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방안’ 보고서에서 부모급여에 대해 “구체적인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영아수당 도입에는 ‘가정양육수당 현실화’ 요구가 반영됐지만, 부모급여 도입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결정됐다. 뒤늦게 복지부가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승과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내세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