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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 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하여,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하였다.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2024-02-01 11:00
  •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고,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자연경관 영향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 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 사업이 일부 중복돼 사업자의 부담이...
    2024-01-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2월 1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자료, 교육 지원 등 안내 2월 2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환경부 29일(월) △환경부 장관 10:30 자원순환기업 현장방문(인천) △환경부 차관 11:00 이차전지 산업현장 방문(포항), 16:30...
    2024-01-28 09:42
  •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전후방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갖춰…반도체도 못한 일” [이슈&인물]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전후방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갖춰…반도체도 못한 일” [이슈&인물]
    “지난해는 배터리 산업이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원년이라 평가합니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과 배터리 전략 제휴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 점은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다만 음극재, 전구체 등 중국에 의존해 온 핵심 광물의 공급망 내재화 투자에 대한 실질 지원이 다소 미흡했던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2024-01-18 16:00
  • '코스피 5000'에 '1경전자'?...개혁신당, 총선 포퓰리즘 우려 ​
    '코스피 5000'에 '1경전자'?...개혁신당, 총선 포퓰리즘 우려 ​
    같다"고 평가했다. 현재 대기업에 한해 LG, SK 등이 지주회사 지배구조를 갖고 있고, 롯데, 한화, 삼성 등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기업들이 다수다. 정치권의 이른바 '동학 개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정책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취지는 알겠으나, 시장을 이렇게 몰고 가면 오히려...
    2024-01-15 16:49
  • 라이칭더 총통 당선…“동북아 지정학 리스크 대비해야”
    라이칭더 총통 당선…“동북아 지정학 리스크 대비해야”
    평가받는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며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지난 13일 실시된 대만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는 양안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 지형과 향후 미·중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끼칠...
    2024-01-14 14:11
  • 입조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정책집행 구체성 결여"
    입조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정책집행 구체성 결여"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가 “정책집행의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7일 입조처에 따르면, 입조처는 최근 발간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실행을 위한 보완과제(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심의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한국의 자살률 정체와 국민...
    2024-01-07 10:33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이날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반면,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절반이 넘는 121건은 상임위와 법사위 등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으로 추진해온 산업입지 및...
    2024-01-02 13:59
  •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李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李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격인 데다 차기 대권 지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운을 건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심판론'과 국민의힘의 '거야 심판론' 프레임 공방 속 신당 깃발을 든 전직 여야 당대표의 행보도 주목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선거제와 중도 표심의 향방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여곡절...
    2024-01-01 14: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돌아와줘!’ 공모전 수상작 발표 및 시상 △2024년 바다갈라짐 안내책자 발간·배포 27일(수) △해수부 장관 12:00 수산물수출대책회의(서울) 14:00 2023 수산식품 수출 대전(서울) △해수부 차관 10:00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표성과 선정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수에즈운하...
    2023-12-25 08:29
  •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쟁글은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상장 절차가 정비되고, 거래소 업무 범위 획정과 평가업에 대한 규율체계가 마련되면 거래소가 도맡아 하고 있는 역할들이 분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전통 시장에서 증권금융, 예탁 결제, 신용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던 전통 금융업 기업들이 가상자산시장으로 직접 진출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빗...
    2023-12-23 09:00
  •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우선 1월 13일 대만에서 총통선거와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대만선거 결과는 글로벌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총통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3명이다. 여당 민진당에서는 라이칭더 부총통이, 최대 야당인 국민당에서 허우유이 신베이 시장, 대만민중당 커원저 전...
    2023-12-22 05:00
  •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5개사 대부업체의 신규 차입금리는 2022년 중반까지 5%대였지만, 2022년 말 이후에는 7~9% 수준으로 급상승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긴축 통화정책 기조 아래 기준금리가 인상됐고, 이 영향으로 대부업체의 조달금리도 상승한 것입니다. 연체율도 올해 들어 급격히 상승해 대손비용도 증가했는데, 대부업체가...
    2023-12-17 12:44
  • 환경영향평가 제도, 40년 된 낡은 옷 벗고 제도개선…"효과성 높이겠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40년 된 낡은 옷 벗고 제도개선…"효과성 높이겠다"
    먼저 토론을 위한 주제 발표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외국의 환경영향평가 운영 사례와 시사점’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입법기관인 국회 여야 양당의 수석전문위원과 평가대행업계·평가사회 대표와 언론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고, 학계에서는...
    2023-11-26 12:00
  • [마감 후] 횡재세와 강요된 '상생금융'
    [마감 후] 횡재세와 강요된 '상생금융'
    최근 만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하나금융과 신한금융에서 내놓은 각각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상생금융안에 대해 “헛돈을 쓴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과의 조율 없이 단순히 정부와 당국의 질타 한마디에 면피용 대책을 내놓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금융당국을 향해 “국회 입법 논의 방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21일...
    2023-11-22 07:00
  • [지스타 2023] 지스타 2023 성료…역대급 행사에 한국 게임 산업 발전 기대감 ↑
    [지스타 2023] 지스타 2023 성료…역대급 행사에 한국 게임 산업 발전 기대감 ↑
    올해 지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 장관과 대통령 등 정부의 관심, 업계의 새로운 시도 등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행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이번 지스타는 전 세계 42개국, 1037개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지난해보다 12.9% 확대된 3328부스로 개최되며 3208부스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19년을 넘어섰다. 지스타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제1전시장 BTC 대형부스는 신청 당일에...
    2023-11-19 18:00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개별적인 정책방안 모색 이전에 근본적으로 은행산업에서 과점체제로 인한 경제력 집중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경제력 집중이 시장경쟁이나 금융소비자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2023-11-19 09:00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응답자의 58.0%는 규제 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 도입’을 꼽았다. 정부 입법안처럼 의원입법안에도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규제일몰제 확대 적용, 공무원의 규제개선 성과 평가 및 보상 강화를 꼽은 응답도 각각 40% 안팎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경총...
    2023-11-14 13:39
  •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시장점유보다 여론독점이 문제英등 선진국, 공익성 심사 필수한국은 제도 없어…입법화 시급 전통적으로 방송사업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독점 사업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1991년 종합유선방송법 제정 이전에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제도 자체가 없었다. 특히 지상파방송의 인허가 규정은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처음 포함되었다. 이 때문에 방송사업...
    2023-11-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위축의 영향과 중장기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 9일(목) △부총리 09: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2023-11-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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